'‘국회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이미 받고 있다. 최악의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국회심판론’이라는 새로운 선거 이슈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불신에 기댄 ‘국회 평가’가 많이 양산되면서 무분별한 방법 및 자의적 잣대를 통해 국회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내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친 정량적 평가로 평가 자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평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합리적 국회평가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명지대 김형준 교수 ▲용인대 최창렬 교수 ▲김기수 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을 초청해 진행했다.

○ 김형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현재 국회 평가는 국회가 지향하는 가치 및 기능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고, 대부분 출결, 실적 등 근면성을 위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평가가 총선 선거 홍보용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며 “또 평가 주체에 대한 낮은 신뢰성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 최창렬 교수는 “의정활동의 질적 내용이나 수준은 정량적 평가로는 측정이 어렵다. 원내, 원외 활동 모두가 중요하다는 정치적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평가 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토론을 맡은 김기수 변호사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공법인들마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고 국회를 평가하고, 정치적 행위에 편승하고 있다. 공법인의 이런 행위는 법질서파괴행위로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옥남 정치실장은 “국회평가의 목적은 국회제도개선이어야 하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마녀사냥이나 한쪽 편에 유리한 평가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