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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과 남북관계 바로알기’ 연속토론회①
<일 시> 2016년 2월 16일(화) 10:00'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장 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영봉(세종대 석좌교수)
■패 널: 남광규(고려대 교수)
조동근(명지대 교수)
이지수(명지대 교수)
박인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난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력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실효적이고 단호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온당한 대응임에도 일부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정부의 조치를 오도하고, 국가안보와 남북관계라는 엄중한 사안을 정치·사회적으로 이용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진단하여 오해를 바로잡고, 개성공단 이후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그 첫 번째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이지수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를 초청해 토론을 펼쳤다.
○ 남광규 교수는 토론문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인’이냐, 아니면 북한의 공갈, 위협, 협박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기로점에 서게 된 것으로 개성공단 중단은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 조동근 교수는 “개성공단은 순진한 발상과 낙관적 전망이 빚은 최악의 오판이었다.”고 주장하며, “민족, 자주, 평화통일이라는 주술에 국익이 침해당했고, 그로 인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이르렀음에도 개성공단 중단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 이지수 교수는 “애초에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을 개혁개방의 시험대가 아니라, 개혁개방 물결의 방파제로 인식했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단기적으로는 긴장이 고조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으로서도 통제중심체제가 청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인환 교수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자유시장경제 및 자본주의 학습 기대, ‘일방적 퍼주기라도 유사시 북한이 그 은혜를 무참하게 저버리지는 않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개성공단 중단의 효과는 ‘비정상에서 정상 상태로의 복귀’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토론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인’이냐, 아니면 북한의 공갈, 위협, 협박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기로점에 서게 된 것으로 개성공단 중단은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 〈남광규 (고려대 교수)〉
- 이번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반평화, 반민족세력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여실히 증명되었으며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자유인’이냐 아니면 북한의 공갈, 위협, 협박에 ‘노예’가 되느냐 하는 기로점에 서게 됨. 이제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핵폐기를 실천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고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북제재의 하나로 개성공단을 중단한 것은 불가피한 우리 정부의 선택
- 개성공단 중단으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5만 3천 여 북한 근로자들과 20만 개성 주민들의 생계가 끊어짐으로써 북한 내에서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북북갈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 대외적 측면에서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동북아를 신냉전 구도로 대립과 갈등을 조성하려 하지만 현재 한미일 3각공조가 굳건하게 회복되는 계기가 북한에 의해 마련되었고 반면에 북중 관계는 각자의 길을 가는 모습
- 북한의 핵위협이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체 핵억지 능력 확보도 제기될 시점. 따라서 우리 자체의 핵개발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으며 우선 싸드 배치는 불가피하게 됨. 또 북한의 핵공격의 징후가 드러날 경우 선제타격으로 파괴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을 위한 ‘킬-체인’역량을 구비해야
■ <토론②> “개성공단은 순진한 발상과 낙관적 전망이 빚은 최악의 오판. 민족, 자주, 평화통일이라는 주술에 국익이 침해당했고, 그로 인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이르렀음에도 개성공단 중단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아”: 〈조동근 (명지대 교수)〉
- ‘민주·민족·자주·평화통일론’이 설득력을 얻고 그 외적인 비판에 눈감아버림으로써 개성공단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개성이 아닌 DMZ 구역에 공단을 조성하고, 남측에 공장을 북측에 북한노동자의 숙소를 지었다면 자산동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 우리는 칼자루를 북측에 줌으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투자만 하고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
- 그럼에도 각계각층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비판하고 있음. 민주사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으나 문제는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만큼 자기교정이 불가능한 사회가 돼버렸다는 것. 20년을 속았다면 이제는 현실을 냉철하게 성찰해야
- 우방이든 적국이든, 경제교류는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들이 자기 책임의 원칙으로 하는 것. 북한의 돌출적인 행위로 인한 자산몰수의 개연성에 대해 개인도 나름의 자구책을 가지고 ‘경협보험’ 등 안전장치 마련하고 있어야. 124개 기업 중 48개 기업이나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개성공단이 가진 ‘리스크’에 눈을 감아 왔다는 것을 의미
- 개성공단은 그 실상이 가려지면서 기득권화됐고 그만큼 타성화 돼 변화가 필요한 시점. 개성공단을 그대로 유지하면 북핵 제재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담보할 수 없어. 대화창구로서의 개성공단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하며 평화는 대화가 아닌 힘의 압도적 우위에서 나온다는 역사를 상기해야
-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만큼 입주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 사실. 하지만 누구든 이 같은 피해를 지렛대로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야. 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진상조사위·특별법 제정·범정부대책기구” 추진은 결코 추동력을 갖기 어려울 것. 진영논리를 등에 업고 정치적 소득을 얻으려 한다면, 이 역시 엄중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 <토론③>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을 개혁개방의 시험대가 아니라, 개혁개방 물결의 방파제로 인식.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단기적으로는 긴장이 고조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으로서도 통제중심체제가 청산되는 계기”: 〈이지수 (명지대 교수)〉
-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을 개혁개방의 시험대가 아니라 개혁개방 물결의 방파제로 인식했으며 이는 김정은의 ‘모기장 개방론’에서 알 수 있어. 개성공단은 금강산관광산업 사례와 마찬가지로 합작사업 직영에 대한 의욕이 전무하고, 개성공단은 소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틀 안에서 유지됐으며, 조총련계 기업인들이 외면했음
- 그러나 개성공단은 통제기반 체제가 이완되는 북한 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
- 이번 개성공단 중단으로 한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동참을 청산하고, 북한인민의 입장에선 개혁․개방 물결의 방파제가 제거됨
- 단기적으로는 통제 중침 체제가 강화되어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으로서도 통제 중심 체제가 청산되고, 북핵문제․통일․대한민국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토론④> “개성공단을 통해 얻고자 했던 기대들이 지난 10여년의 경험에서 큰 효과 거두지 못 함이 증명. 특히 4차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까지 한 상태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정책은 오히려 시기가 늦어”: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개성공단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자유시장경제 및 자본주의 장점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비록 우리가 일방적인 퍼주기를 하더라도 유사시에는 북한이 그 은혜를 무참하게 저버리지는 않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심리, 나아가서 당시 논란이 되던 북학의 핵개발 의욕 등 위협요소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있었음
- 개성공단 폐쇄과정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전면 중단결정을 발표하고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귀환 등 사업 중단에 따른 협력을 요구하면서 당국 간 후속 협의를 기대하였으나 북한은 바로 다음날 오후 공단 내 우리 시설과 물자 등을 전면 동결, 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 전원에 즉각 추방, 개성공단을 폐쇄-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 남북간 군 통신선과 판문점 적십자 채널 등 남북의 연락망조차 전면적으로 단절. 이는 국제규범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법행위이며 ‘개성공단의 폐쇄’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
- 개성공단 중단의 효과는 ‘비정상에서 정상 상태로의 복귀’이므로 그 효과를 미리 우려한다거나 이를 논할 필요조차 없음
- 경제문제보다 북한 핵문제와 같은 국가안보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북한의 태도를 비판하기보다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의 태도는 극히 잘못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