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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견법제의 방향,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
<일 시> 2016년 2월 4일(목) 10:00제조업 파견, 선진국에선 보편화돼 있어
일본은 제조업 파견허용 통해 137만개의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 파견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뿌리산업 파견 허용 시 1만3천개의 일자리 창출돼
직접적인 파견규제 완화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방안 강구해야
파견 및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3자가 합의하면 파견기간 제한 풀어줘야
<장 소>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발 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
정희선 (변호사)
파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서로 입장의 간극이 너무 크다. 정부·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견법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야당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파견근로 허용범위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첨예한 대립만 반복하면서 노동개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파견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독일과 일본에서는 파견확대를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이 원활해져 경제위기도 극복했다. 한국도 현재 논의 중인 파견법 개정안을 포함해 파견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 검토를 통해 파견법 개정안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파견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제조업체의 파견과 사내도급은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임. 일본은 1999년에 파견 금지 업무만을 열거한 네거티브 방식(negative system)으로 파견법을 개정하였으며, 2003년에 다시 개정해 제조업무에도 파견(제조업의 해금)을 허용하였음.
□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은 경쟁력에 직결된 외부 인력의 활용을 통하여 고용 유연화의 욕구를 증대시키고 노동비용을 절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현실의 요구에 대응한 고용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파견기간’도 고용형태의 다원화를 수용하면서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3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파견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거나 고유한 기간제한 규정을 4년 등으로 완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함.
□ 고령자에 대해서 독일은 영리목적으로 건설업에 파견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선원, 항만운송, 건설, 경비, 의료 등 자격자만 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인 ‘고령자’(55세 이상)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면 확대를 제안하고 있는 것임. 특히, 고령자의 경우 취업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파견규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안은 설득력이 있음.
■ [토론 1] 근로자 파견법, 목적에 맞게 개정돼야: 김희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견업무를 확대한다면 ⅰ)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과 같이 기업의 실제 수요가 필요한지 ⅱ) 고용시장의 전체적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기준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어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파견 규제를 완화한다면 제조업무 전반 등 기업이 실제 필요한 수요를 바탕으로 한 획기적인 규제 합리화 방안이 필요함.
□ 유럽연합(특히 독일)과 일본의 예를 보면 근로자파견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되 균등대우 등 그 보완적 조치를 병행하는 틀을 보여주고 있음. 파견근로시장에서는 가능한 규제를 완화하여 파견근로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 효율을 노리는 것으로 하되,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으로서 불안정한 파견근로의 확산 가능성과 같은 우려에 대한 보완적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많은 국가들의 주요 논의의 거점임. 하지만 우리나라는 후자의 가능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전자의 긍정적인 점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토론 2] 파견법제의 개선방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사실 우리나라의 현행 파견법,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자의 파견근로 시장 진입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에 위반될 여지가 크다고 봄. 근로조건이 정규직보다 열악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직종에서 파견근로의 형태로라도 근로를 하고 싶어 하는 실업자들의 근로기회를 박탈하는 위헌적 입법권 행사임.
□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권을 행사할 경우 이러한 제한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방법이 적절하고, 제한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최소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얻는 공익이 침해당하는 사익보다 최소한 동일하거나 커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그러나 파견대상과 파견기간을 모두 제한하는 파견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입법목적도 정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법의 적절성, 피해 최소성, 법익균형성 모두를 침해하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여지를 안고 있음.
■ [토론 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파견법제 개정방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 일본처럼, 직접적인 파견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안정성 측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불합리한 차별은 완화시키는 접근은 선진국들의 파견근로 규제 방향과도 일치함.
□ 뿌리산업에 파견이 완화될 경우, 최대 약 1만 3천명의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특히, 경기가 회복하는 기간 동안 뿌리산업의 인력부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으로 창출될 일자리는 경기 회복기에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토론 4] 우리나라 파견법 개정의 합리적 방향: 정희선 (변호사)
□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 즉 내부자(insider)를 근로계약관계 밖에 있는 외부자(outsider)보다 상대적으로 과보호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해외 주요 경쟁 선진국가들에서 채택하여 고용창출 확대와 같은 소정의 개혁 효과를 거둔, 파견완전자유화 등의 노동법제도는 현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에서도 빠져 있어 중대한 문제점이며, 앞으로의 파견법 개정의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비교법적, 비교실태적으로 노동관련 우리나라 법제도의 편향성과 후진성이 장기화 될수록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중대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됨.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취업인구의 감소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바, 정부가 파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남겨주지 않도록 주요 경쟁 선진국에서 검증된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파견 완전 자유화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