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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운영의 정상화,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일 시> 2016년 1월 21일(목) 14:30‘(가칭)응급실 종합정보센터망’등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역응급의료 조정센터의 구축
응급실 수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필요
KTAS(한국형 응급환자분류체계) 인력(경력간호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 선행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개회인사: 송정숙 (바른사회시민회의 고문/전 보건사회부 장관)
■사 회: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발 제: 유인술 (충남대 의학전문대학 교수/전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토 론: 김 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박양동 (경상남도 의사회 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조석주 (부산의대 응급의학과 교수)
서민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작년 메르스 사태 종료 이후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의료실 감염관리 강화 및 과밀화 해소”를 조기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금년 1월초 “2016년 응급의료 시행계획(안)”을 발표하여 응급실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응급실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과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고, 향후 정상적인 응급실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송정숙 바른사회시민회의 고문(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회인사와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유인술 충남대 의학전문대학 교수(전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 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박양동 경상남도 의사회 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조석주 부산의대 응급의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졌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응급의료체계와 응급실 운영의 문제점 :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응급환자 전달체계의 붕괴, △응급의료기관은 법적역할을 수행 못하고 병원경영상 진료환자 수를 늘리는 무한경쟁에 몰리고 있음. △환자가 응급․ 비응급상황인지 조언을 해주는 전문기관 없음,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응급의료에서도 그대로 투영)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② 정부 대책 : 정부는 △119 이용 환자는 구급대원이 중증도를 분류, 비응급․ 경증인 경우 중소병원으로 이송(결과를 구급대 평가에 반영), △직접 대형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는 의료진이 중증도 분류, 비응급․ 경증 환자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환자가 이에 따를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완화, 회송거부와 대형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증액),△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환자비율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 위반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불이익 등의 의료개선책을 내놓았음.
③ 정부대책의 문제점 : 대원칙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실제 운영상 아래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응급현장에서 환자와 구급대, 환자와 응급의료진간의 마찰 증가(비응급, 경증 판정),
- 구급대 평가계획의 실현성 의문 : 복지부와 소방(국민안전처), “응급의료에관한 법률”과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등 이원화된 정부부처와 관련 법률 → 병원전단계와 이송단계는 소방이, 병원단계는 복지부가 관장함으로서 응급의료 전체 3단계를 통합하는 “응급의료 일원화”가 필요
- 대형병원에서 비응급,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가라고 할 경우 환자는 이동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등의 증가, 진료거부에 대한 시비
- 초기 중증도 분류에서 비응급,경증으로 분류되어 중소병원으로 회송한 환자가 최종적으로 응급환자였을 경우 의료진의 법적책임 문제와 의료사고 소송에 시달릴 것임
- 대형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를 진찰한 후 비응급,경증으로 판정되어 중소병원으로 회송할 경우 대형병원 응급실에서는 이 환자에 대한 진찰료를 받아야 하는가? 의무기록은 어떻게 남겨야 하는가? 치료없이 중소병원으로 회송할 경우 환자들이 진찰료 지불에 대해 동의할 것인가? 회송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폐기한다면 문제발생시 근거자료는? 의무기록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병원의 관리비용과 환자측의 비용지불은? 등과 같은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음
-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현재 약 75%에 달하는 비응급,경증 환자를 중소병원으로 회송한다면 대형병원 응급실의 수입감소로 응급실 투자위축과 진료수준 악화의 악순환 초래 우려, 대형병원 응급실이 투자위축을 하지않고 현재정도의 운영을 위해 현재의 4배 정도의 진료수가 인상 필요
④ 요구되는 추가 개선대책 : 정부의 개선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응급의료현장을 고려한 아래의 세부적인 추가 개선책이 필요 : 응급의료자원(응급실)은 한정되어 있고 고정된 건물이기 때문에 응급실이 환자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적절한 응급실을 찾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함
- 환자상태에 맞는 적절한 응급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응급실 내원전 의학적 자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과거의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을 부활시켜야 함. 이를 통해 환자는 적절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즉시 치료를 받고 회송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대형병원 응급의료진은 환자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음
- 119 구급대에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그에 맞는 이송기준을 마련하여 환자와 구급대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구급차의 이용을 줄이기 위해 구미 선진국들과 같이 구급차 이용료의 일부를 유료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형병원 응급실이 수입 감소로 인한 응급실 투자를 축소시키지 않고 중증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가를 전면적으로 재조정
- 중증도 판정으로 인한 환자와 응급의료진간의 갈등최소화를 위해 일반인도 판단이 명백한 비응급, 경증환자인 경우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을 스스로 자제할 정도의 심리적 억제선의 응급실 비용을 지불하도록 함
-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 [토론 1]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비응급 환자의 중소병원 응급실회송을 위한 중증도 판단은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응급의학전문의 등)이 담당토록 하고, 체계적인 회송 시스템이 마련되어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응급실에서 입원대기 환자 등의 긴체류시간과 관련하여 병원의 입장에서 수술, 시술 예정환자, 수입원이 좋은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입원병실을 배정하고 응급실환자를 우선 배려하지 않고 있는 바, 병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의 응급실 병상점유와 관련하여 상급종합병원, 대형병원의 암환자 등 만성질환의 재진환자들을 위한 야간진료의 개설 운영이 필요하다. 응급실 감염예방인프라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표준화된 중증도분류 및 감염의심자 분류도구(KTAS,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 도입과 관련하여 KTAS 분류를 하는 인력(경력간호사)의 정책적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 [토론 2] 김 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으로 △중증응급환자진료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보장(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확대를 통한 전국 균형적 배치), △의료전문가의 응급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조정 기능 강화(구급대의 적절한 의료기관 선택역할 강화<규정, 평가>, 응급의료진의 비응급환자 회송), △환자의 합리적 응급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유인(환자의 비합리적 응급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역유인 : 응급환자 본인부담금과 응급의료기관 합리적 선택 연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쟁점으로는 △양질의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지리적 접근성 보장,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기전(예: 119 정보센터 또는 (구)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접수비, 진찰료, 의료사고, 진료거부, 환자와의 분쟁등을 들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과정,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신뢰회복, 문제의 복잡성에 따른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 [토론 3] 박양동 (경상남도 의사회 회장)
메르스 사태 이후 응급의료체계와 응급실 운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정부의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자원은 언제나 부족하며, 하드웨어 접근방식만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1339 응급의료정보센타’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부활시켜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재구축한다면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 [토론 4] 조석주 (부산의대 응급의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응급실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상책일 수 있으나 단기간 내에 가능하지 않다. 중간대책은 응급체계를 고치는 것으로, 가장 시급한 사안은 구급차 출동요청 전화와 분리하여 중앙 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 조정센터의 구축이다. 지역의료의 기반 하에 조정센터와 다른 구성요소를 이끌 리더쉽을 구축해야 하며, 어떤 종류의 환자는 어느 병원에 이송하라는 지역단위의 실무지침이 제작되야 한다. 아울러 응급의료와 관련한 각종 정보의 공개로 구급대와 병원의 데이터가 이어지고 각지역의 리더쉽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토론 5]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119 구급대 이외의 별도의 환자상담기관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119의 기능 확충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1339와 같은 조직의 신설이 불가피한지에 대해서는 ‘비용대비 효과성, 국민의 이용편리성’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금년 1월 1일자로 ‘응급환자 전문의 진찰료’ 신설 등 저평가되어온 응급실 관련 수가의 신설,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고무적이며, 응급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적정 수가 개선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응급환자 비용부담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설정은 환자입장에서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응급상황 환자의 보편 타당한 권리행사와 생명권 보호를 위해 수용 가능한 것인지 고민이 수반되어야 하고,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응급의료와 관련한 핵심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응급실 종합정보센터망’ 등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