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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에 선 한국경제와 고용시장, 돌파구는 없는가' 토론회
<일 시> 2016년 1월 21일(목) 10:00한국경제, 1997년 IMF위기 당시와 판박이
기업과 금융부실 증가하는데 구조개혁 가로막혀 있어
수차례 회생 기회 외면하다 결국 곤두박질
고성장기에 제정된 노동법제 시스템,
중-저성장 시대에 맞게 하루빨리 개편해야
기업이 일자리 창출하도록 유인체계 제공하고
선제적 구조조정 가능한 법개정 필요해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발 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 한국경제 진단과 노동개혁의 과제
■토 론: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신흥국들의 경제위기는 수출중심의 한국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각 부문의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최근 이런 사정을 반영하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2%에서 3.0%로 낮추는 등 안팎으로 한국경제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장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노동시장이다. 작년 청년실업률은 9.2%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사실상의 청년 실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올해 총선 자리경쟁을 위한 이합집산에만 전념하고 있고 양대 노총은 또다시 총파업 카드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노동개혁 논의는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가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미국금리인상과 일본 양적완화 지속으로 슈퍼달러 초엔저 현상이 지속되면 달러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를 지속하는 일본엔화가 더 큰 폭으로 절하되어 원/엔 환율은 더 하락할 전망임. 중국경제도 더 추락하고 위안화도 더욱 절하돼 한국수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기업부실은 증가할 것임. 노동개혁이 안되면 기업구조조정도 요원함.
□ 1997년 당시 기업구조조정은 어렵게 되고 기업부실은 금융부실로 전이됐음. 수출감소로 보유외환도 줄어든데다 금융부실이 증가하자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신용등급을 연이어 내리고 기아차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두고 시위와 파업이 1년 내내 지속되자 외국금융기관들이 한국 금융기관에 대출해 준 자금을 급히 회수하고 한국금융기관들이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크레딧라인도 중단해 마침내 외환위기가 발생했음. 구조조정이 안돼 위기까지 가서 끝장을 보고야 만다는 한국경제를 두고 외신들은 마치 폭포 같다고 하여 ‘폭포경제’라는 비아냥을 쏟아냈음.
□ 파이를 키우는 대신 차선책으로 나온 대책이 임금피크제임. 너무 빨리 퇴직해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장년문제 해소를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을 덜 받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완화된 부담분으로 청년들을 고용하자는 취지임. 하지만 정치권은 이것도 반대하고 있음. 파이를 키우는 것도 반대하고 파이를 청장년이 나눠 갖는 것도 반대하면 어떻게 청장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음.
■ [토론 1] 바람직한 노동개혁 입법의 방향: 이승길 (아주대 로스쿨 교수)
□ 국내 노동법제도와 관행은 아직도 고도의 경제성장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노동정책에서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추가해 노동시장의 유동화를 촉진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사정은 고용 현상에 대한 기본 인식의 차이, 입장 차이 등의 논란이 있고, 짧은 시간 내에 양보와 타협은 한계가 있음. 고용사회의 문제 상황에 대응하면서 다양한 과제에 대한 노동개혁은 계속 추진해야 함.
□ 향후 정부는 당면한 정책과 중장기적 정책을 조합하고 꾸준히 대응해나면서 노동판을 재구축하기 위한 플랜을 세워야 함. 미래지향적인 ‘노동개혁의 마스터 플랜 2020 내지 2030’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려면 선진국 수준으로 노동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임.
■ [토론 2] 노동개혁, 전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는 모두 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개인의 행복과 직결된 고용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함. 실직 상태에서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번영도 공허할 뿐임. 장수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 중장년, 노년층, 그리고 남녀를 균형 있게 고용해야 함. 그 과정에서 진통과 갈등이 조장되겠지만 반드시 이루어내야 근본적인 위기를 처방할 수 있음.
□ 노동개혁은 더 과감해야 하며 정권의 용기가 필요함. 타협을 이루지 못한 노동개혁에는 영국의 대처와 독일의 슈뢰더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함. 방송에서 불쑥 ‘금융실명제’ 실시를 선언한 김영삼 대통령과 같은 결단을 보여 주어야 함. 이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신을 세우고 준엄한 법 적용의 원칙도 함께 세워야 함.
■ [토론 3] 저성장 위기와 노동개혁의 필요성: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 한국경제는 저성장, 저출산, 저금리, 저물가, 저신용 시대로 기업의 투자활력이 하락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고성장 시대에 도입된 제도와 틀을 중성장, 저성장에 맞게 개편하여 기업이 생존하고, 일자리는 유지되고, 청년고용은 증가하도록 하는 것임.
□ 고용의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함.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은 것이 아니라 대기업-유노조-정규직의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 보다 임금이 3배 이상으로 높은 것이 문제임.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일자리만을 만들라는 주장은 한계가 있음.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의 기득권 내려놓기 없이는 상황 개선이 요원하며, 기업이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토론 4]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한 위기탈출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현재 한계기업이나 좀비기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러할 우려가 있는 기업들도 사전적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을 재편하여 신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상 법으로 사전적 구조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법들의 개정이 필요함.
□ 국내기업들이 사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점에 방점을 두어 장기적으로 회사를 위하여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경우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