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일 관계,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토론회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9일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타결함에 따라 이를 통해 양국이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한·일 관계 모색에 대해서는 남광규 고려대 교수 ▲한·일 안보협력에 관해서는 김태우 건양대 교수(전 통일연구원장), ▲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최창규 명지대 교수가 각각 발제했다. 각 발제에 대해 박인환 건국대 교수와 이지수 명지대 교수가 각각 토론을 했다.

○ 남광규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이번 합의가 한·일 간 모든 갈등 요인을 해결한 것도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고통을 온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하나의 계기이자 출발점이 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 취임 후 가장 전향적인 자세와 내용을 담은 만큼 이를 시작으로 갈등 속에서도 신뢰와 협력을 바탕한 발전적 방향으로 관계를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태우 교수는 안보분야에 있어 "이번 위안부 합의는 국권침탈 역사, 피해자 상처의 심대성 및 훼손된 존엄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일 관계 개선, 특히 안보협력의 축 복원 시급성을 감안해 받아들여야하며 이에 따라 안보협력 재건을 위한 후속 수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창규 교수는 경제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 악화 이후 일본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과 일본으로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양국 모두 양자 간 혹은 다자간 경제 협력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통점을 가진 양국은 이번 관계 개선을 계기로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를 통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세계 경제침체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 토론에 나선 박인환 교수는 "이번 협정은 분명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협정을 잘 운영해 양국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지수 교수는 "이번 합의는 양국이 동반-우호 관계를 지향하는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 양국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최상위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양국관계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