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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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3. 28 (금) 14:00 ~ 16:00
- 장 소 :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층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사 회 : 최병일 (시민회의 사무총장/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강신현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노은주 (고려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
조흥순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최원석 (조선일보 논설위원)
- 대 상 : 일반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김석준 이화여대 교수)가 28일(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WTO 교육시장개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긴급 토론회에서 WTO 교육 서비스분야 개방과 관련하여 경쟁력 있는 인적 자본의 육성을 위해 교육시장이 개방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날 긴급토론회에서 김준동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현시점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조속히 이행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인적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에 따라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적 대응정책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열악한 국내대학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반 준비작업의 필요하다.
둘째, 외국대학과 경쟁해야 할 국내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재정구조의 취약성으로 국내 사립대학은 양적팽창주의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대학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대학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자발적 노력 및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
셋째, 외국에서 공급되는 교육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증되도록 하는 것으로 각 국가별로 교육의 질에 대한 보증 및 인증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교육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원격교육 결과에 대한 학력인정 여부를 포함하여 질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에, 강신현 전교조 공·투·본 정책국장은 과연 개방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지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많은 토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공개적이고 책임성있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 교육은 분명히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방이 되면 교육의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교육의 자주권이 침탈당하고 교육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 명약관화하기에 교육시장의 개방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남승희 교수는 현재 우리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의 질을 찾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적극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관계 당국이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노은주씨는 대학의 교육의 경우 내는 등록금만큼 질적 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양질의 교육과 공급자가 많아질 경우 보다 저렴한 교육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개방시 우리의 교육이 직업교육을 위한 대학교육으로 전락하고 기초학문의 영역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했다.
안승문 교육위원은 교육계 내부의 낡은 시스템이 경쟁이나 개방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또 내부의 체질을 바꾸지 않고 막연히 외부에서 들어오면 좋아진다라는 생각은 반개혁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자기혁신을 위해 교육부의 개혁이 필요하며 낡은 교육행정이 바뀌고 교육 관료주의, 사학의 비리 등이 타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흥순 소장은 교육시장 개방과 교육의 질적 향상과의 관계에 있어 많은 비용의 지출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수요자의 확대된 선택권을 기대하기란 아직은 어렵다고 본다. 여기에 내부에서 조차 선택이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개인이나 사립의 자율성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교육개방시 양질의 교육을 고려한다면 질적인 통제가 필요한데, 이것은 또 다른 마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원석 논설위원은 교육시장 개방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알기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아야 한다. 2002년도 기준으로 국내 4년제 190여개 학교에서 지방대가 78%, 사립대가 8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대를 졸업한 후에 취직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학벌사회, 간판위주가 우리 사회의 구조이다. 막연한 평등주의와 선택과 집중의 부재, 관료의 독점과 낡은 행정 등이 빨리 개선되기 위해서라도 시장개방이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많은 토의 끝에 27일(어제) 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 교육단체들의 반대 가운데 교육부분 양허안(개방계획서)를 31일까지 제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분야(초·중등교육은 제외)에서 외국계 대학과 학원의 국내진출이 가능해져 국내 대학 등에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3년 3월 20일 현재까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10여개 회원국들로부터 구체적인 양허요구를 담은 양허요청서를 접수받은 상태다.
초·중등교육 분야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고등교육 이상의 분야에 대한 양허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대학, 전문대)과 성인교육(학원) 분야에 대해 이미 개방한 현행 범위 및 수준에서 개방하는 수준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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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자료
-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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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교육시장개방,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