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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대한민국 진보의 걸림돌로 전락한 민주노총을 말하다
	2015-12-16
	[자료집]민주노총을 말하다_토론회_151216.pdf
'대한민국 진보의 걸림돌로 전락한 민주노총을 말하다' 토론회 민노총 절반이상 38만여 명이 공공부문 노동자 아닌 귀족 공무원의 집합체이자 대변인, 귀족 금속노조는 귀족 공무원들의 돌격대 민주노총, 창설이래 매 정권마다 노동개혁 반대해 정치적 부담 안은 정부도 매번 핵심개혁 누락 노조 강성화 뒷받침하는 노동편향적인 법제도만 남아 대한민국 경제 발목잡는 민주노총, 노동개혁 물거품되면 일자리 해외유출 증가 우려돼 <일 시> 2015년 12월 16일(수) 14:30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토론: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조영길 (아이엔에스 변호사)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민주노총이 설립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한때는 노조원의 수가 80만 명에 달하면서 대중 노동운동을 선도하는 듯 했지만 점점 대중과 괴리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번번이 강경 정치투쟁을 일삼았고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명분아래 불법과 폭력을 휘둘렀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청년 등 노동약자를 대변하기보다 그들만의 기득권 사수에 투쟁수위를 높임으로써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민주노총이 매 정권 개혁마다 발목잡기의 선두봉으로 나서는 점이다. 1997년 국회까지 통과했던 노동법 개정안이 민노총의 강경투쟁에 의해 백지화됐고 참여정부의 노동정책도 민노총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올해는 민중총궐기와 총파업 등의 모든 위협 수단을 동원하면서 국회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민주노총 스스로가 노동운동의 진정성을 저버리고 대한민국 진보와 개혁의 걸림돌로 전락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동운동 조직으로서 민노총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이런 사태를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주제토론1> 노동개혁, 누가 막고 있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 2006∼2015년간 해외직접투자가 마이너스 순유입의 합은 무려 약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일자리가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덩달아 소득도 줄어든다는 것을 뜻함. 이는 노동시장 규제 때문인데,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가 심하기로 2013년 157개국 가운데 15위이고 한국보다 심한 나라는 아프리카 미개국들이거나 남미 독재국가들임. □ 민주노총은 김영삼 정권에서 창설 이후 지금까지 매 정권마다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외쳐대면서 노동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든 장본인임. 물론 민노총은 제도권의 개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외부에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 왔음. 지금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며 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야당이 보일 모습은 아님. ■ <주제토론2> 노동편향적인 법제도의 문제점: 조영길 (아이엔에스 변호사) □ 노동관련 법학, 경제학 등에서도 노동자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학자들이 노동법학계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음. 또한 계급투쟁주의를 지향한 학생운동권 출신 세대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함에 따라 국회에서(특히 환노위에서)도 노동편향성이 심화된 지 오래되었음. □ 국내 노동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학계와 정계의 다수 의견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정부도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저항과 반발이 덜한 방법만을 택하려 하기 때문에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때마다 정작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 개혁적 내용들은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거 누락되고, 노동편향성이 심화되는 법제도들만 만들어 냄. □ 민주노총과 같은 노조집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노동편향적인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파견근로 자유화, 대체근로 금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민 정책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 <주제토론3> 민주노총,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나: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 □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민주노총 조직(2012년 기준, 69만명)을 살펴보면 공무원, 공공기관, 전교조, 대학병원, 은행 등 공공기관 소속의 노조원들이 31만 6천명에 이르고 있음. 민간으로 분류한 공공운수연맹의 7만여 노조원들도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 회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공공과 민간의 중간지대에 놓여 있다고 봐야함. 이들까지 공공의 영역에 포함한다면 민주노총의 절반이 공공 영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임. 따라서 민주노총은 공무원 및 공사 직원 그리고 교원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바, 한마디로 귀족 공무원들의 집합체라고 불러야함. □ 귀족 금속노조는 귀족 공무원들의 돌격대이다.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귀족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집회시위 현장에 뒷짐 지고 나타나면 돌격대들은 자신들의 불법 폭력을 숨기려고 또 다시 마스크를 쓰고 몽둥이를 든다. 이것이 민중총궐기의 진짜 모습이다. ■ <주제토론4> 민주노총 투쟁의 과격화, 원인은?: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 민노총의 노동개혁 반대 시위 등 사회적 투쟁은 사업장투쟁과 달리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주지는 않음. 대신 좌파진영에서 민노총의 중심역할을 보장해주고, 좌파정당과 사회세력으로부터 무조건적 지지를 얻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함. □ 정파 간의 경쟁 심화는 선명성 경쟁을 유발함. 귀족노조의 기득권 수호라는 목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정파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지를 놓고 경쟁하고 있음. 이런 선명성 경쟁 때문에 노조집행부 선거를 앞두면 민노총 노조는 더 과격한 투쟁을 선호함. 합리적 노조가 단명하는 이유도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임. □ 최근 탈퇴노조 증가 등 위기감에 빠지면서 민노총이 보다 과격화되는 경향이 있음. 조직세가 약화되면 유연성을 강화하여 불만세력을 포용한 후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노총이 유연성 강화보다는 과격화의 길을 선택한 것은 금속노조 등 그 핵심노조가 전투성의 강화가 이익을 준다는 관성에 빠져 있기 때문임. 특히 민노총이 말로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를 떠들지만 정작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는 실체가 알려지면서 생긴 위기감은 과격화 양상을 더 부추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