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1>우리 경제,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변화에 적응 못하는 경직된 경제시스템이 문제다”
“총요소생산성을 늘리는게 핵심이다”
“혁신은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함께 만들어야”

▪ 한국경제, 왜 위기인가?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은 “대외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제시스템”

▪ 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가?
- 과거 성공경험에 대한 집착
- 다양한 이익집단의 고착화: 민간 이익집단과 정부부처
- 정부의 관료적 통제(1990년대 이후)

▪ 어떻게 경제시스템을 혁신할 것인가?

(1) 핵심은 “창조혁신경제를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증대”
-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산업간 신기술이나 기존기술을 융복합해 업그레이드된 산업이 만들어지는 것
- 창업활성화·일자리창출형 성장의 선순환·중소대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상생구조가 정착되어야
(2) 인구구조 개혁, 노동·금융·공공부문의 혁신
(3) 산업부분의 혁신노력 기울여야
- 2000년대 들어, 산업은 융합창조 지식산업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 뉴노멀시대를 맞아 기업가정신 고취 필요…CEO가 필요하다

▪ 경제혁신은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함께 만들어야
- 세계화 3.0시대의 성장엔진: 시공간 제약없이 개인화․다원화된 주체가 진행하는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화
- 공공개혁․노동시장 개혁․자본시장 개혁(기업퇴출 및 구조조정, 스타트업, 기업가정신), 인구․신산업 등에서 선도적 전략으로 가야


■ <발제2>전환기의 한국경제  이병태(KAIST 경영대학 교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는 시장혁신의 실패 불러”
“민간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혼용 및 인기영합 저지해야”
“법치·신뢰·경제교육 등 사회적 자본의 축적방안 강구 노력해야해”

▪ 무엇이 한국경제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로막는가
- 자산과 자본시장의 흐름은 ‘재산권(법치)의 불완전한 정립’이 막고
- 자본에서 비즈니스로의 흐름은 ‘신용(신뢰)와 규제’가 막고
- 비즈니스에서 다시 자본으로의 흐름은 ‘인적자원의 질과 규제’가 막고
- 자본에서 다시 자산이 되는 흐름에서는 ‘각종 규제와 세금’이 막는다

▪ 영국이 자동차산업을 미국에게 빼앗긴 이유는 ‘규제로 인한 시장혁신 실패’

- The Locomotive Acts 1865(혹은 Red Flag Acts)에 따라, 영국에서는 자동차(self-propelled vehicles)에 대한 속도규정(외곽 4mph(6km/h), 시내2mph(3km/h))과 운행인(드라이버, 화부(火夫) 그리고 각 차량의 최소 60yard(55m)에 앞서 빨간 기를 들고 앞서 걷는 기수)규정이 있었음

【그림】 Red Flag Acts

- 이러한 규제로 시장혁신의 실패를 불러 미국에서 자동차산업을 뺏기는 결과 초래
- 이런 교훈에도 한국에는 아직 큰 정부의 따른 가격통제와 규제가 만연

▪ 민간, 무엇을 해야 하나?
- 신자유주의에서 경제민주화로 철학과 검증없는 무모한 실험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검증
- 조직화하지 않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운동
- 규제 및 정책 품질에 대한 과학적 평가
-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혼용과 인기 영합 저지
- 사회적 자본의 축적방안 강구(법치, 신뢰, 투명성, 재산권, 경제교육…)


■ <토론1>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시장중심의 혁신과 활성화 등 신(新)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전략 긴요
- 현재 산업 환경은 고부가 프리미엄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음. 차별적인 제품경쟁력과 제품혁신 강화가 매우 필요한 시대.
- 미래 핵심기반기술에 대한 우위선점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함. 또한 미국·EU·중국·일본 등에 비해 국내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요국의 틈새시장을 개척하거나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연계형 성장도력 모색이 필요함.

▪ 혁신하려면 지대추구를 최소화하고 경제자유 증진해야
- 한국은 GDP대비 R&D규모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나 과학적 성과의 활용도나 기업간 협력 등은 미흡하다는 약점있어. 이는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풍토와 주인-대리인 문제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
- 이에 대해 정부의 지대추구를 경계할 수 있는 꾸준한 시민감시와 정보공개가 있어야 하고, 이익단체의 불공정한 압력에 대해 공유가치 확산과 신뢰회복으로 견제해야.


■ <토론2>김승일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 현재의 한국경제, 기업규모별 양극화와 성과격차 심각해
- 소수의 대기업에 매출·부가가치산출, 중소기업엔 고용이 쏠려있어. 이런 현상은 기업의 외형적 규모기준에 따라 기업활동을 지원·규제하는 정부정책(규모의존 정책)과 왜곡된 공정거래 정책의 문제가 야기.

▪ 규모의존정책이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 규모의존정책은 기업들이 자신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왜곡된 행태를 유발.
- 또한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소수 기업에 경쟁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중소기업지원 강화와 같은 규모의존적 중소기업 정책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게 됨. 이는 중소기업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소외를 부르게 되는 등 성장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음.


■ <토론3>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 노동시장 혁신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혁신이 중요 과제
- 경제시스템 혁신 중 노동제도 혁신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교육개혁이 함께 담보되어야 함.
-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불필요한 반감과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 청년들도 기존세대와 더불어 능력을 인정받고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기반마련으로, 민간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함.

▪ 노동개혁하려면 교육개혁도 함께…민간에서도 교육개혁 앞장서야
- 교육시스템이 인력을 수급하는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교육개혁은 노동개혁과 함께 이뤄져야하는 문제. 특히 대학시장의 ‘교육거품’문제 심각. 뿐만 아니라 직업과 미스매치된 교육현장도 극심한 청년실업난의 큰 원인.
- 민간은 정부가 채우지 못하는 적성과 직업탐색 기회를 확산시키고, 대학서열화와 기득권 타파 등을 주장해야 함. 또한 대학 구조조정이 시급함에도 각종 이해관계들로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대한 대대적인 반성과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바람을 만들어 가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