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1>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책을 돈으로 매수한 격이 된 한중FTA”
농어업상생기금은 원칙없이 합의된 준조세성 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런 준조세(2014년 기준, 58조6000억 원)가 연구개발 투자비(2014년 기준, 43조6000억 원)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성장동력 확충에 써야할 재원보다 준조세 부담이 커진 것. 뿐만 아니라 현 정부들어서만 청년희망펀드, 창조혁신센터 등 기업에 부담된 기부·출연금만 2000억 원을 넘어서.

“반(反)시장적인 ‘무역이익공유제’ 발상…정치권의 전형적인 ‘끼워넣기’ 구태”
무역이익공유제는 실행가능하지 않은 정책. 우선 무역을 통해 이익을 본 사람과 무역으로 손해를 안은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움. 특히 무역이익공유제는 농어민의 피해를 줄이자는 것인데 이미 한중FTA는 이를 염두에 두고 낮은 단계의 FTA를 기본전략을 채택. 따라서 ‘무역이익공유제’를 새로이 의제로 삼을 필요가 없는 것. 관련해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은 변종된 무역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것.


■ <발표2>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농어업상생기금 법적문제 많아…명칭만 자발적 기금, 실상은 부담금”
농어업상생기금은 피해보전을 위한 ‘기금’. 기본적으로 기금은 공공기관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자금을 뜻함. 그러나 이런 ‘기금’을 기업이 조성하게 하는 경우, 강제적인 성향 강해. 이를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일종으로 본다면 준조세에 해당될 수 있어.

“법적 근거도 없이 기금 형성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하는 행위”
기업이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으로 법률에 근거도 없이 기금을 형성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또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어떻게 창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어. 한중FTA로 인하여 농어업분야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따라서 국가에게 보전책임이 있는 것. 기업에게 기금을 조성하여 보전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


■ <발표3>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과도한 농축수산업 부문 지원금이 오히려 경쟁력 낙후를 부를 수 있어”
본래 자유무역의 목적은 나라 간 비교우위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자유무역 참여국가 국민들 모두의 후생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 그런데 만약 자유무역 양허대상 선정을 보호무역의 자세로 한다면, 오히려 경제전반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오게 될 것. 179개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15조원의 지원을 받고도 경쟁력은 향상시키지 않고 계속 지원과 보호에 의존하고자 하면서 끊임없이 경쟁력있는 제조업의 발목을 잡는 정책이 지속되면 농업을 보호하다 낙후되고만 스페인의 길을 걷게 될 우려 있어.

“지원·보호중심에서 점진적 개방과 기업농 육성 등 경쟁력 향상정책으로 전환해야”
한중FTA 체결로 정부가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농산품은 77억 원, 수산품은 104억 원 정도. 그러나 기존 지원금 연 2078억 원에 기금까지 조성되면 연 3078억 원을 지원하게 돼 과도한 지원이 될 수 있음. 농어업상생기금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어. 대부분 양허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기술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는 대기업에 어떤 방식으로 거둘 것인지도 문제. 저부의 지원금은 재정부담이 되고 기업의 상생기금은 준조세가 될 것.


■ <발표4>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피해예상액의 7배 지원…한중FTA 최대 수혜자는 농수산업계가 될 판”
한중FTA는 우리나라 FTA중 농업개방 수준이 가장 낮은 협정 중 하나. 또한 이미 정부는 한중FTA 비준을 대비하여 예상 피해액을 넘는 4800억 원대 대책을 수립하기도 함. 그럼에도 비준과정에서 여야정 협의체는 추가로 1조6000억 원 지원을 결정했고 상생기금까지 덤으로 추가지원 결정한 것. 피해 예상액의 7배 지원액을 타게 된 우리나라 농수산업계는 한중FTA 최대 수혜자가 될 판.

“돈은 기업이 내는데 생색은 정치권이…내년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농어업상생기금을 기업과 경제단체의 순수한 자발적 기부로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목표치를 정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음. 돈 낼 사람은 없는데 여야 정치권이 생산을 내고 있는 상황. 다분히 내년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보임. 더 이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생기금 조성과 활용 방안을 현명하게 처리해야 함. 준조세가 되지 않도록 하고 FTA수혜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해야 할 것. 또한 기금은 FTA피해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도록 하는 규정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