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1>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은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 부족임. 특정 정책사업 및 행정조치를 어떠한 입장에서 평가할 것인지 의원들 각자의 가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의원들의 질의 수준의 심층성이 얕다는 것임.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을 피상적으로 되풀이하거나 특정한 정책 사업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얻기 위한 단순 질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의원들의 지적과 질의가 피상적일 경우 피감사기관의 답변이나 시정조치 또한 구체성을 띠기 어려움. 질의의 질적 심층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의 정교한 분석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함.
▪ 셋째, 시정·처리 및 사후보고 등에 대한 요구 강도가 낮음.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개인 견해만 개진하는 발언이 대부분임.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에 시정 조치 등 결과 처리 의견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를 보완·개선 할 필요가 있음.


■ <토론1>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신원득 (경기연구원 자치의정부장)

▪ 행정사무감사의 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 표면적인 감사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 지방의원의 역량에 견주어 전문적·정밀성을 요하는 부문에서의 감사와 일반적인 이슈 발굴 차원의 감사로 구분 할 필요가 있음.
▪ 정보의 부재로 인해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발생함. 필요한 관련 자료를 연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방대한 자료를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분석적 형태로 가공 및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 <토론2> 행정사무감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이지현 (전 서울시의회 의원)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감시권한임. 하지만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은 현행법상 사후 처리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필요한 증인채택에 대한 근거 법률이 미약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또한 짧아 부실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음.
▪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첫째, 감사결과보고서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명문화 해야 함. 현재는 제출 의무만 있고 시기가 명문화 되어있지 않아 제출 시기도 일정하지 않고 형식적인 보고서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둘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거나 결과처리 이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셋째, 감사 상 필요한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 시 불출석 할 경우 국회처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넷째,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을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마지막으로 감사청구권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토론3> 행정사무감사 평가 및 방청모니터 소감
: 최경수 (바른사회지방의정모니터단원/한양대 정책학과)

▪ 행정사무감사 방청 결과 몇몇 의원들의 지각과 잦은 이석이 눈에 띄었으며, 이석 후 종료 시 까지 돌아오지 않는 의원들도 상당 수 있었음. 때문에 회의록에 출석의원만 표시되고 이석의원은 표시되지 않는 점이 아쉬움. 전반적으로 다른 의원들의 질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음.
▪ 질문을 성실히 준비한 의원과 준비가 미흡한 의원들 간의 편차가 두드러짐. 일부 의원들은 불필요한 확인식 질문이나 조사결과를 단순 나열하는 등 의미 없는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심지어 감사 내내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은 의원들도 있었음.
▪ 피감기관의 경우 적극적인 답변이나 설명이 아닌 단순히 “시정하겠다”,“확인하겠다”와 같은 수동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이 남았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사후감사가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