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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문화 개선 연속토론회-2차
'불법폭력시위 주체에 대한 사후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
사회적 비용과 치안공백 등 폭력시위로 인한 부담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어
①폭력행위 유형별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해야
②손배소송으로 불법폭력시위 실적으로 압력해야
정부 민사손배소송 27건 中 21건 승소
<일 시> 2015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사 회: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 제: 장재원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 패 널: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이재교 (세종대 교수/변호사)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집회·시위가 갈수록 집단화, 조직화, 폭력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로 인한 경찰버스 등 공공기물 파손과 경찰들의 인명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경찰이 입는 피해 자체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우리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불법폭력을 저지른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도록 해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사후 책임은 강화해야 한다.
경찰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지난 14일의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폭력시위에 유감을 표명하고 주도자와 가담자를 전원 사법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등 주요 단체를 비롯해 핵심 주동자와 행위자를 사법처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의지나 노력과는 달리 법·제도적인 측면이 함께 뒷받침 되어야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피해 현황과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사법처리가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살펴보고, 불법폭력시위로 공공에 손해를 입힌 주체에 대해서 사후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장재원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 직접적으로 폭력시위에 가담하여 폭력을 행사한 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로서 당연히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됨. 하지만, 이번 시위에서도 나타났듯이 복면을 착용한 경우 현장에서 체포가 되지 않는 이상, 사후 신원파악 후 책임 추궁하는 것이 불가능함.
□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여기서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 및 의경 113명이 부상을 당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함. 또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쇠파이프 등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또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쇠파이프를 들고 폭행하거나 돌멩이를 던져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판례는 아직 없지만, 이번 불법폭력시위의 동영상을 살펴봤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행위가 많았는바, 살인미수죄로 기소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만함.
□ 시위 주최자 등이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대체로 예견가능하였다는 측면에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11.14 폭력시위의 주최자가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력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 <토론1>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질서를 확실하게 유지하려는 경찰의 판단(기속재량 사항으로써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및 법집행을 너무 가볍게 보고 각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거리로 나서려는 현상에 있음. 특히 이 현상과 맞물려서 불법폭력시위가 증가했는데 그 중심에는 복면 착용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있음. 합헌성의 토대, 즉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복면착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과거 권위주의적이 아닌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의 우리 경찰의 판단과 법집행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본령인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도 없고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성장할 다른 방도가 없음.
■ <토론2> 이재교 (세종대 교수/변호사)
□ 우리나라의 폭력시위는 민주화요구가 정점을 이루던 1987년에 5,000여건에 이른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고 노무현 정부 들어 폭력시위 횟수는 계속 감소하였으나 경찰의 부상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의 폭력시위는 과거와 달리 우리의 체제(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세력의 이념투쟁 수단으로 폭력시위를 감행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함.
□ 집시법 제16조 제1항에서 시위주최자(단체)에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음. 제16조 제4항은 집회참가자가 총이나 폭발물을 휴대한 경우 및 폭행·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집회주최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제19조제3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벼움. 집회시위 주최자(단체)가 질서 지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하거나 집회참가자의 총포 기타 흉기를 준비하는 행위를 묵인하여 그 무기가 집회시위 중에 사용된 경우 그 주최자에게도 폭력시위 행위자와 동일한 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 있음.
■ <토론3>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건전한 집회시위문화를 위해 시급한 건, 집회시위를 공권력 무력화와 법치 조롱의 도구로 이용하는 불법폭력시위대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임.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불법을 저지를 자유'까지 누려서는 안 됨.
□ 법원의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판결은 솜방망이 수준임. 5년 간 집시법 위반으로 법원판결을 받은 사람은 1909명, 그중 징역형 또는 금고형(자유형) 선고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함. 대부분 재산형 즉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고 그 비율은 2010년 51.1% 2014년 62.7%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은 집회시위에서 불법과 반칙이 용인-방조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집회시위의 대규모화로 인해 대비 경찰력 규모도 최근 대폭 늘고 있어 치안공백이 우려됨. 특히 야간집회의 경우 그 수가 급증함. 2013년엔 집회 당 3중대가, 2014년엔 5중대가 대비했음. 이처럼 집회 대비 경찰력이 늘면 상대적으로 민생치안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음. 2010년 7월~2014년 3월 동안 수사-형사 2만305명, 교통 1만9137명, 지구대 9962명 등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집회 대비 인력으로 동원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