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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문화 개선 연속토론회-1차
'법치 무너뜨리는 불법폭력시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
민중총궐기 대회는 ‘사회적 혼란’ 그 자체가 목적
시위대 부상만 거론하며 과잉진압 운운하는 것은 지나쳐
물대포는 긴급성과 정당방위 요건에 충족
폭력, 생명에 위협 가할 경우는 ‘강력히 형사 처벌’해야
과잉진압 제기로 폭력시위 본질 가리려 해선 안 돼
선진국은 헌법에서부터 평화로운 집회만 보장한다고 규정
미국은 불법폭력집회를 형사법규로 규제
독일은 원칙적인 무기소지의 금지, 복면착용의 금지
<일 시> 2015년 11월 18일(수) 오후 1시 30분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62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사 회: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 제: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패 널: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기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14일 서울 도심은 불법·폭력 시위로 얼룩진 대규모 반정부 집회로 몸살을 앓았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단체는 미리 준비된 쇠파이프, 각목, 횃불 등으로 폭력시위를 조장했고 그 과정에서 100여명의 경찰이 부상을 당하고 50대에 달하는 버스가 파손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컸다. 사실 일반 시민들이나 시위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적인 시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특정 단체들이 현장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선동·조장하는 상황에선 멀쩡한 참가자도 분위기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시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우병 사태, 세월호 사건 등 매번 현장에서 이번과 같은 폭력시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전문시위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해외 선진국들이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특히 이들 선진국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부터 평화로운 집회만 보장한다고 규정.
▪ 미국은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특별히 집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보다는 불법·폭력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불법집회죄, 평화교란죄 내지 소요죄 등 일반적인 형사법규로 규제하고 있음.
▪ 독일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폭력과 불법이 배제된 집회를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함. 따라서 각 주의 집회법은 집회 주최자의 의무와 집회참가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원칙적인 무기소지의 금지, 복면착용의 금지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신설.
▪ 선진국들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엄정한 법의 집행과 함께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구축을 위해서 노력함. 미국의 경우 불법·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분석함으로써 평화로운 시위문화 정착을 주도함. 독일의 경우 집회주최 측과 행정청의 협조 관계를 법에 규정하고 현실에서 활용함으로써 평화로운 집회나 시위를 유도.
■ <토론1>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불법시위에 대해선 강경 대응해야 함. 이번 민중총궐기 집회의 경우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등 과격한 구호들이 난무했고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차벽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됐으므로, 사회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것은 당연함.
▪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 역시 공포를 느끼는 마당에 시위 참가자들의 부상만을 거론하며 과잉진압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음. 애초에 집회 참가자들이 법을 지켜 시위했다면 과잉진압도 없었을 것임.
■ <토론2> 김기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 집회 및 시위의 방법이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의 행위를 포함하고 타인의 생명을 해칠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내지는 형법상의 소요죄, 다중불해산죄에 해당된다고 봄. 차량방화 행위는 소요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하여야 할 범죄행위임.
▪ 집시법엔 집회나 시위를 해산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규정이나 이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음. 따라서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현행범체포, 또 행정상 즉시강제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정당한 공권력의 발동에 이어 불법행위 또는 공공기물 파손행위자에 대한 제지는 당연함.
▪ 폭력시위는 한 지역의 사회적 평온을 저해하는 소요행위로서, 물대포는 수단의 상당성이 있으며 물대표로 인하여 침해될 법익으로 예상되는 것은 불법시위자들의 의사에 반한 해산이고 보호법익은 한 지역의 공공의 평온임.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차벽 등이 무너져 제3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긴급성이었으며 달리 다른 수단으로는 저지할 방법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봐야 함.
■ <토론3>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이번 폭력시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주최 측이 사전에 목적의식적으로 준비한 것임. 시위주도세력이 의사표현의 연장으로 집회시위를 벌였다기보다는 사회적 혼란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판단됨.
▪ 국민들의 폭력시위에 대한 반감의 증대도 더 이상 상습적인 폭력시위 단체나 인사에게는 압력이 되지 않으니,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함.
▪ 폭력시위의 본질을 가리는 과잉진압 제기 등 양비론적인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폭력시위를 추방하는데 여야를 떠나 사회전체가 협력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