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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의 창립기념 심포지엄
- 일 시 : 2002. 3. 12 (화)
- 사 회 자 : 송병락(서울대학교 교수/사회학)
- 발 제 자
곽수일(서울대학교 교수/경영학)
송 복(연세대학교 교수/사회학)
유재천(한림대학교 부총장/언론학)
김중수(경희대학교 교수/경제학)
이석연(변호사/전 경실련사무총장)
- 주 제 : 바른사회와 시장경제
- 대 상 : 일반인
[ 요 약 ]
자본주의와 시장질서 곽수일(서울대학교 교수/경영학)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확실한 보호,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는 인센티브 제도의 확립, 경제영역에서의 선택의 자유 보장, 마지막으로 경쟁의 제도적 정비와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시장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운영되다 보면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경쟁 제한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경제와 정치 송 복(연세대학교 교수/사회학)
지금 우리 정치의 위상을 「악의 근원」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경제체제는 겉은 '시장경제'이지만 실체는 反시장 정책적인 제도가 혼돈하고 있으며, 우리 정치는 「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 정치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의식은 없고, 살아남을 수 없는「수단의식」만 있기에 시장적 기능이 쇠퇴하고 시장적 질서가 왜곡되며,
과도한 갈등이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 정부를 감시하고 정치를 감시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기업경영이「투명」해야 한다. 그 투명을 위해 모든 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장경제와 언론 유재천(한림대학교 부총장/언론학)
한국의 언론 산업구조는 경쟁과 담합의 복합적 시장구조를 띠고 있다고 하였다. 또 한국 신문사들의 경영상의 특징은 과당경쟁과 비합리적 경쟁, 부실한 경영성과라는 것이다. 신문사들의 자본구성의 열악성과 과다한 부채규모, 광고수입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해결책으로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재무제표의 통일) 자율기구를 통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신문 잡지 부수공사를 위한 ABC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신문시장독점은 규제하면서도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나열식 규제조항에 대한 보다 탄력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시장경제와 교육ㆍ문화 김중수(경희대학교 교수/경제학)
우리의 교육제도 중에서 평준화는 평등주의와 엘리트주의에서 평등주의를 선택한 결과라고 하였다. 교육평준화는 시장경제의 논리인 경쟁 시스템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성이 있으며, 평준화는 권위주의 시대의 대표적 포률리즘 정책의 일환으로서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적 하향평준화를 초래하여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교육은 더 이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공공재(정부의 역할)가 아니라 소비재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헌법과 경제정책 이석연(변호사/전 경실련사무총장)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위헌적 요소가 농후하다고 하였다. 현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퇴출) 그리고 대기업 간의 빅딜, 공기업 및 부실기업의 해외매각 등 일련의 경제 구조조정 정책은 시장 경제적 법치주의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는 것이다.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생활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헌법의 '사회국가' 이념을 넘어서고 있으며, 결국 생활수준의 하향식 평준화를 낳을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때문에 기존의 정부주도의 개입정책을 지양해야 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경쟁을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경제의 활성화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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