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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나' 토론회
“금융 본연의 기능을 이해해야 금융산업 발전 이끌 수 있다”
“‘금융산업 진흥정책’ 자체가 일종의 관치(官治)…스스로하게 해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한 후생증가 유도가 금융산업 진흥방안”
<일 시> 2015년 11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3 (B2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사 회: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 발 제: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김희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
오상근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 부분과 달리 금융업은 낮은 생산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방식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세계경제포럼(WEF)가 87위로 평가한 금융시장 성숙도는 분명 개선이 필요합니다. 금융개혁은 정권마다 반복된 구호입니다. 그럼에도 금융부분의 경쟁력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금융감독쇄신, 자율문화정착, 기술금융확충, 자본시장 기능강화, 핀테크 육성,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을 주요 금융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관치부터 버려야 금융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정부의 금융개혁의 주요과제들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금융기관의 양적 성장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통화량이 크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잘 돌아야(유통) 소비, 투자,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것. 금융기관은 이러한 ‘금융중개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곳임. 금융의 본연적 기능 이해해야 금융산업을 통한 경제성장 이끌 수 있어.
▪ 현 금융산업, 60-70년대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금융개혁, 이렇게 하라
① 보신주의 타파 같은 선도·계몽정책, “무의미”
은행권의 보신주의가 나타나게 된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더 우선. 경제적으로 인간은 합리적·이기적인 존재.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인 정책이 필요함.
②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이 다른 한편의 금융산업 진흥안
금융시장과 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재원인 ‘돈’의 궁극적인 소유자는 ‘가계’로 대표되는 금융소비자. 즉 이들의 이해를 무시하거나 착취해서는 금융산업·시장 모두 성장 한계에 직면할 것.
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서민금융 등) ≠ 금융소비자 보호
은행이 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님. 은행의 손실은 곧 예금자의 손실. 예금자 역시 보호받아야 할 금융소비자의 보호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함.
③ “금융산업 진흥정책” 자체가 일종의 관치(官治)
정부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해주지 않아고 금융기관이 더 잘 알고 있음. 해외진출이나 특정 상품을 강요하는 정책, 투자은행을 하라는 등의 지도, 옳지 않아. 자발적 선택하도록 해야.
다수의 공정 금융기관의 민영화 계획, 추진해야
공직자를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이유는 공직자가 민간 영역에서 펼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님. 규제가 많기 때문에 접촉창구가 필요하기 때문.
■ <토론>오상근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개혁, 원점회귀 경향 강해”
금융의 실물추종 시대에 뿌리박힌 관습, 관행이 여전히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97년 금융구조개혁이 ‘의도하지 않은 역기능’을 나타낸 후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기여도, 금융발전지표, 수익성 등 20년 전으로 회귀. 관치금융·낙하산 인사 등으로 인한 자율적 학습경험이 미진한 것도 원인. 다양한 이해관계, 성향, 가치관이 형성된 현재…금융개혁 더 힘들어.
“장기적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지나친 개혁도 역작용 불러와”
의회, 금융당국, 시장참여자 간 금융개혁에 대한 장기적 사회합의 필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추진할 목표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중·단기적 목표는 보다 명료하게 설정하여 과감하게 진력되야 함. 다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금융발전과 분배 간의 비선형적 관계 드러나. 지나친 금융발전이 역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
“금융개혁은 고차방정식…사회전체의 금융역량 제고 시급하다”
복잡한 문제에 비해 정책당국의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 규제, 감독당국 간, 정부-의회 간 충돌 등 총체적 문제해결능력의 부재로 위기. 정치권의 협조, 시민사회의 성숙한 협력관계 등으로 전체 역량이 제고돼야 고차방정식 풀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