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1>정책금융,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 한국, 정책금융(대출+보증) 비중 과도하게 높다 현재 한국의 연 정책금융 공급규모는 GDP대비 7.3%(OECD평균 3.2%) 이는 개발연대식의 정책금융체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임.
▪ 분야별 정책금융 현황과 문제점 기관 간 정책금융역할 중복
-수출산업육성[산업은행-수출입은행], 수출입지원[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지원[분야별 全기관], 신용보증업무[신보-기보] 등. 개발금융(主 산업은행 공급)
-민간 상업은행/정책금융공사와의 충돌: 90년대 산업은행에 상업은행 업무 허용. 이후 정책금융부문을 독립시켜 민영화하려 했으나, 정책금융업무와 상업은행 업무 동시수행으로 각 분야별 기관들과의 업무충돌 발생.
-부실여신 잔액과다: 자회사 형태의 산업은행 관리기업 268개 중 구조조정 중인 부실기업 수만 114개('15년3월말 기준). 보유 부실여신 잔액만 3조 원. 수출금융(主 수출입은행 공급)
-자기자본잠식 심화로 반복되는 세금투입: 부실여신 규모 2조1500억 원으로 자기자본비율 10.5%('14년말 기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출자지원. 중소기업금융 -우량중기 지원 비중이 높고, 중복지원 비중 증가 등 정책금융 비효율성 심화. 이로 인해 정책금융 지원기업의 부가가치가 지원 후 오히려 하락하거나, 정책금융 공급에도 좀비기업이 증가하는 현상 발생. 신용보증
-장기보증증가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 지연: 좀비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연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보증이용을 막아 성장잠재력 훼손.
▪ 정책금융 구조조정 방향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당면한 조선업 부실 정리 시급 중복금융 기관 간 역할 재정립 및 통폐합 필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수출금융 통합, 무역보험공사와의 통합 재논의 필요.
-산업은행 민영화: 인수합병·구조조정 부문과 KDB대우증권을 통합해 민간 투자은행으로 재탄생시키고, 나머지 상업은행 업무는 그대로 떼어내 완전한 상업은행으로 독립시켜야. 정책금융 체계와 방향 재설정: 과거 양적 융자중심에서 질적 투융자 복합형(기술연구개발, 벤처창업지원 등)으로 방향개선 필요.
▪ 정부의 정책자금은 기초적 지원에 머물러야 정책자금 지원과 운영을 분리해, 운영인 민간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정부지원이 초래하기 쉬운 안정적인 자금지원보다 모험자본을 유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