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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必法 연속토론회 2차] 특정금융정보법(FIU법) 토론회
테러자금 정보 권한 없는 정보기관, 이대로 둘 것인가
<일 시> 2015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박민식 의원실
<프로그램>
■ 사 회 :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경희대 교수)
■ 발 제 : ‘특정금융정보법(FIU법)’의 개정취지 및 필요성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테러 예방활동과 테러자금 거래 차단의 중요성
신상엽 (강원대 초빙교수)
해외 정보기관의 FIU 정보활용 현황과 함의
정태진 (사이버폴리싱연구센터 센터장)
■ 토 론 : 이기덕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美 FBI는 소니픽처스 해킹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美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은 북한을 돈 세탁과 테러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세력과 마주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 다른 나라보다 자국을 위협하는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접근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1년 국제자금세탁방지관련 규범을 이행하고, 불법자금 유·출입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을 설립하여 자금세탁·테러자금차단·탈세관련 정보를 금융사로부터 제공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처리하는 정보기관 국정원은 FIU 접근 및 이용규정이 없어 테러 및 중대 범죄행위의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3월 박민식 의원은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박민식 의원실과 공동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일명 FIU법)’ 개정의 필요성과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 한국은 올해 FATF 의장국으로서 테러자금 차단과 WMD 확산방지 관련 UN 안보리 결의안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제재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테러 리스크 관리 등 국제사회 아젠다까지 주도
▪ 그러나 한국의 국제사회 위상에 비해 국내의 법과 제도는 미흡. ‘테러자금 차단’분야는 대테러기본法도 제정하지 못했고 WMD 확산 방지는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부실 등 미흡점이 십 수 년간 지속 중
▪ 국정원은 형법 상 내란의 죄 등에 대한 수사와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을 그 직무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FIU 금융정보)가 필요
▪ 국가정보원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법적 권한이 없어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국내·외 범죄 수사 및 정보활동에 있어 외국정보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위해서도 FIU 금융정보제공이 필요
▪ 국정원이 과거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불신아래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 그렇지만 FIU 정보에 대한 접근·활용내역을 ‘별도 DB化’하고, 정기적으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방안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음
■ <주제발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국제테러는 사전예방 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정원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야”
: 신상엽 (강원대 초빙교수)
▪ 국제테러는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14년에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3만여 명
- 이러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테러분자(단체) 자유 억제(출입국 금지, 자금 동결 등), 테러대상 보호(항공기 시설 보호, 외교관 보호 등) , 테러수단관리(핵물질 방호, 테러자금조달 억제)의 3가지가 있음
- 특히 국가안보, 국민안전침해 범죄는 사전예방이 중요
- 이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고 범죄행위 예방 및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주제발표> “서방국가 금융정보분석기관들은 국가안보나 수사기관 산하의 기관으로 편재되어 있어서 국가정보와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원활”
: 정태진 (사이버폴리싱연구센터 센터장)
▪ 전 세계 대다수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의 금융정보분석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가안전과 대테러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거나 즉각적으로 수사를 전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이에 반해 한국의 FIU법은 2001년 금융위원회 산하에 만들어 질 당시 국내 정치환경이 정보기관을 불신하거나 정보기관의 역량이 커지는 것을 반대하던 시기여서 FIU 정보제공에 국정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한국의 FIU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속해 있으므로 순수 금융 관련 정보운영에는 강할지 모르나 독립적으로 국제범죄나 테러자금 정보를 추적하는 데에는 미약. 그러기에 현행법으로는 정보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없고 정보기관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도 없음
▪ FIU업무는 정보기관과의 금융정보 공유를 통해 대테러와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므로, 조속히 FIU법을 수정해야
■ <토론> “국가권력 오남용이라는 이유로 안보관련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위협과 범죄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
: 이기덕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대부분 해외정보기관은 FIU정보를 활용 중이며, 세계 각국은 FIU가 보유중인 금융정보에 접근이 가능
▪ FATF 회원국들은 테러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가별로 MOU를 체결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국정원이 FIU정보에 접근하지 못함으로 정보를 받기만 하고 주지는 못하고 있음
▪ 야당과 좌익단체는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
■ <토론> “현대는 테러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자금흐름을 포착함으로서 사전에 이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 국정원이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안 개정돼야” :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산업경제범죄연구실장)
▪ 선진국 사회에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한 분석과 관련기관과의 공조활동은 범죄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
▪ 그러나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할 한국의 국정원은 금융정보를 받아볼 수 없음
▪ 개인정보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여 국정원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