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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과제 연속토론회-3차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선진 노사관계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대기업 정규직 노조 과보호 완화를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해야
파견근로 자유화를 통해 불법파견 소송비용 부담 완화해야
투쟁적 노사관계로 인해 기업들 해외로 투자 돌려,
2013년 300억 달러에 육박해
<일 시> 2015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71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사 회: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발 제: 조영길 (변호사)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 패 널: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9월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이후 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한창이다. 하지만 당장 새누리당의 5대 입법안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합의안과 달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동반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노동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상황이다. 뜨거운 감자였던 2대 쟁점(임금피크제, 공정해고)에 관해서도 향후 정부와 노동계가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은 산 넘어 산이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노사 간 불신 그리고 노조로 인해 개혁을 단행할 수 없는 구조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비슷한 난관에 계속해서 봉착하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사실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갈등과 대립에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동시에 법적으로 노사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사관계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동시에 현재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법적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 <발제1>진정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법적과제
: 조영길 (아이엔에스 변호사)
▪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이 파견근로를 제조업종까지 완전 자유화 한지 12년 이상이 지나고 있는 지금에도 여전히 파견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낡은 규제를 계속 가지고 있음, 파견근로 자유화는 독일 하르츠 개혁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가장 크게 거둔 제도 중 하나로써 고용창출이 검증된 제도임.
▪ 1997년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신규채용, 파견활용, 하도급 등)를 금지하고 있음, 그 결과 강성노조가 합법쟁의권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기업들이 강성노조의 과도한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고, 기업은 이로 인한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강성노조가 대변하지 않는 기간제, 파견근로자, 사내 및 사외 도급내지 협력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음. 결국 근로자 간 격차가 더욱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노동관련 법과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할 책임을 진 정부와 국회가 그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강한 저항과 반발을 피하려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부당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해당사자의 ‘협상’을 통하여 추진하려는 자세가 잘못된 것임.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추진 절차에 대한 부당한 저항을 감수하면서도 집권당의 책임 있는 입법추진이라는 검증된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임.
■ <발제2> 노사관계와 경제발전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 1987년 체제라고 불리는 노동자대투쟁은 한국경제에 엄청난 구조변화를 가져왔고 1987년 체제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1992년부터 중성장기로 내려앉았음, 중성장기 진입의 가장 큰 원인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1988~93년 6년간 연평균 임금이 20%씩 상승한데다 미국의 원화절상 압력으로 1986년을 기점으로 원화가 급격하게 고평가되기 시작하면서 한국기업의 해외탈출러시가 시작된 점임.
▪ 높은 임금상승률은 기업의 해외탈출러시를 가져왔음, 1980년 대 연간 1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던 한국의 해외투자액은 1987년 4억 달러, 1990년 10억 달러, 2000년에 50억 달러를 넘어서고 전업종 월평균 임금이 201만원으로 200만원을 넘어선 2006년에 드디어 119억 달러 100만 달러 고지를 돌파했음, 이후 한국의 해외투자는 급속도로 증가해 2013년에는 298억 달러에 달해 300억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음.
▪ 분석결과 한국에서는 경제성장률, 노조조직률, 기술발전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고용에 가장 크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은 양질의 상용직 일자리 증가를 통하여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영세자영업이 증가하면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따라서 노동시장 개혁과제와 더불어 투자를 활성화 해 경제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
■ <토론1>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행법상 노조가 파업을 개시한 경우 사용자는 대체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생산량 저하 등 경영상 손실을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음, 반면 노조는 파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면제받음, 파업은 형사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책임 역시 면제되기 떄문에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를 자기책임으로 부담해야 함.
▪ 미국은 파업시 사용자가 영구적으로 대체 근로자를 고용할 권리가 있고 독일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하거나 제3자에게 도급을 줄 수 있으며 일본도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로 대체 근로자의 채용을 허용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대체근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노조의 쟁의권과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와 조화차원에서 대체근로를 인정하고 있음.
■ <토론2>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행 파견법과 관련해 변화된 경제환경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사용업무 및 기간의 제한이 없는 용역 또는 도급근로의 활용으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실적 요구에 따라 고용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파견대상업무를 ‘제조업’을 포함해 ‘모든 업종’을 네가티브리스트화(원칙 허용·예외 불허)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모두 법정 근로시간외 근로라는 점에서 같은 성질(同性質)의 것이므로 다른 가산원인이 중복한다고 보지 않음, 마찬가지로 법정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의 관점에서 법정외 근로로서 평가하기 때문에 주의 연장근로로는 계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