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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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3. 20 (목) 14:00 ~ 16: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사 회 : 강훈 (시민회의 사법개혁센터 소장/변호사)
- 주제발표
이헌환 (서원대 법학과 교수)
- 토론
김도현 (서경대 법학과 교수)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20일(목)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11층)에서 “상설적 특검제 입법화를 시민토론회”(사회 : 강훈 변호사,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사법개혁센터 소장/법무법인 바른법률 구성원 변호사)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그동안 세 번에 걸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률이 시행되었고, 현재 대북비밀송금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설적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법률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것이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헌환 (李憲煥) 서원대 법학과 교수는 먼저 상설적 특검제에 대한 용어의 혼란을 미국제도의 한국적 변용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의의를 ‘특별검사의 임명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있을 때에 적용되는 일반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정리한 후 이 법률을 한시법으로 할 것인지, 영구법으로 할 것인지는 법률 자체의 효력지속 시기의 문제로서 특별검사가 상시적 내지 상설적으로 임명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또한 현재 행해지고, 과거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사안별 특검제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로 상설적 특검제의 논의의 전제로서 형사법 집행에서 정치의 배제를 강조하면서 법집행자들이 갖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특별검사제는 일면으로는 검찰권에 대한 견제로 기능하였지만, 또 다른 일면으로는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입법론을 주장하였다.
① 특별검사법률의 기본구조는, 국회발의 - 대한변협추천 - 대통령 임명이라는 구조보다는, 미국의 제도를 원용하여, 법규정 혹은 국회의 요청에 의한 법무부장관 발의 - (대한변협의 추천) - 법원의 임명이라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이럴 경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특별검사와 기능이 유사한 공소유지변호사를 고등법원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합헌이라고 판단된다.
② 수사기간에 대하여 가능한 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만, 제한을 두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서 특별검사수사에 과도한 비용이 들었다는 이유로 그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았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기간제한의 가능성이 있는 점과 실제 특검이 행해졌던 사건에서 책정된 예산의 절반만 사용되었던 경우를 고려하면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형사법 집행권이 검찰에게 전속(기소독점주의)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상설적 특검제’가 검찰권에 대한 견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 특별검사제라는 예외적인 수단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검찰이 올바로 자리매김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특별검사제의 가치는 충분하고 하루빨리 입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도현 (金度炫) 서경대 교수는 전문 법률가 집단인 검찰이 있는데 이와 별도로 특별검사제도를 두어야할 이론적 필요성은 없지만, 개혁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도기 동안에 권력형 비리사건을 다룰 잠정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나 국회를 놔두고 굳이 법원에 특검에 관한 임명권한을 줄 이유가 없고, 특별검사제는 정규 검찰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채택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했다.
김주덕 (金周德) 변호사는 ①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기형적인 제도라는 점, ②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점, ③ 다수당의 정략에 의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있는 경우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어 법집행에서 정치를 배제하고자 하는 특별검사제의 취지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비판하며 발제자와 의견을 달리했다.
조국 (曺國) 교수는 “상설적 특검제” 입법화 논의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권력형 비리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검찰개혁”을 지연하여 일어난 자초위난이라고 평가하고, 일부에서 주장되는 상설적 특검제에 대한 여러가지 위헌론에 대해 ① 특검제는 제한적 범위의 수사대상을 제한적 시간 내에서 수사하기 위한 것이기에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발동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임명방법에 대한 논란에 관하여는 우리 헌법 제78조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임면방법은 국회의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에 법률로 정할 수 있고, ③ 사법권과는 달리 수사 및 기소의 권한 등은 헌법에서 직접 그 개념이나 사항 등이 정해지는 영역이 아니고, 헌법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헌법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것이 검사의 권한이고 또한 검찰의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기소권 및 검찰조직 관련사항은 국회의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률로 제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상희 (韓尙熙) 건국대 법대 학장은 상설적 특검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 형사사법권 분배의 문제(예컨대 경찰의 수사권독립, 검찰조직에 대한 지방자치제의 도입,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방안, 인권위원회의 권한강화 등), 형사사법권의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예컨대 검찰위원회, 기소배심제, 기소법정주의 등), 국회의 국정조사권의 실질화 등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봉사할 수 있는 제반의 장치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토론했다. 또한 특별검사의 임명 역시 형사사법권의 배분이라는 시각에서 그 배분의 문제는 헌법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이므로 얼마든지 국회나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며, 수사범위에 관하여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므로 국회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후 이 문제는 특검 수사에 대한 감시·감독인 만큼 법원이 처리할 일이라고 했다. 특검을 위한 보좌기구(수사보조관 및 사무요원등)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고 현재의 부패방지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이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확대·개편하고 이 기구가 항시적으로 고위공직자 등에 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되(즉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고 행사하되), 특검이 임명되면 이 수사처가 특검의 지휘·감독 하에 편입되는 구조가 바람직 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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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자료
- 이헌환 (서원대 법학과 교수)
* 토론 자료
- 김도현 (서경대 법학과 교수)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 변호사)
- 조 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한상희 (건국대 법과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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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적 특검제 입법화를 위한 시민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