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담>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 당장 지원중단해도 별 탈 없어 보여 예산 줄이면, 향후 기회 잃게 될 것
자원개발은 고(高)위험 사업-고(高)수익사업. 회사의 규모가 커야 사업 연속성이 확보되고, 메이저 석유사나 대규모 국영석유가와 경쟁이 가능. 투자에서 회수까지 긴 시간 필요하므로 단기간 성과 보기 힘들어.
▪ 장기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민간기업 참여없이는 성장 한계있을 것 해외자원개발에 기인한 부채원인은 원자재 가격이 낮은(저유가) 상황에서 높은 가격으로 생산광구를 매입했기 때문. 공기업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엔 장기적 투자가 가능하고 책임감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오너기업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적합함.


■ <좌담>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추진 엇박자’…밑지는 장사의 근본원인이다 조급한 실적위주의 추진, 자원개발에 대한 정치적 접근, 기술·인력양성 없는 외형적인 대형화 추구 등 기존 자원개발 정책의 문제점 있었음. 그러나 국내 석유자원이 없고,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 실패사례 뿐만 아니라 성공사례도 있으며, 자원개발 정책의 추진 취지와 추진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함.
▪ 전문인력 양성, 산업적 특성 반영한 장기적 시각구축 등 대응방안 필요해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자원개발 구조를 가진 일본 JOGMAC방식으로의 전환은 정책후퇴. 또한 무리한 공기업 부채관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팔게 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성공불융자제도의 평가시스템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마중물역할 하도록 해야 함.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현 저유가 상황을 활용하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해외자원개발 필요성 염두해야.


■ <좌담>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 오해가 빚어낸 것 많아 ‘13년까지의 결과에 따르면. 융자사업의 성과는 매우 유효함. 그럼에도 ‘16년 융자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시급히 수정돼야 함.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은 민간기업을 위한 예산으로 공기업 부실이나 특혜와 관련없음. 오히려 삭감된 예산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민간 부문의 자원투자 분위기 더욱 악화될 것.
▪ 석유-광물자원 가격 낮은 지금이 자원개발 투자 적기…지금 나서야 석유 및 광물자원 모두 2008년 이후 최저 수준. 이는 평균 생산원가를 하회하는 수준. 특히 석유생산의 감소가 두드러져,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자원가격의 재상승을 초래할 것. 지금의 위기를 자원개발 기업의 효율성 제고기회로 삼고 적시의 자원개발 투자를 통해 자원안보와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실현하는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함. 관련한 종합정책 수립과 시행대책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