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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세수 중립적으로, 가격-연비-CO2배출량 등을 복합해야”
가격기준으로 자동차세 과세하고, 사회적 비용 등은
에너지관련 조세 등으로 분리접근 필요
<일 시> 2015년 9월 4일(금) 오후 3시 30분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국회의원 심재철
<프로그램>
■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주제발표: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 패 널: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제연구실장)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기획팀장)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취·등록세를 비롯해 자동차세, 연간 유류비, 보험료 등 다양합니다. 자동차 관련 조세가 역진적이라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행 배기량 기준 차동차세의 경우, 고가의 차량일지라도 세금은 낮은 반면, 중형차가 오히려 높은 세 부담을 져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 연비, CO2배출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자동차 세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배기량 기준을 바꾸기 위한 정부차원의 공청회도 개최되었지만, 배기량 기준 세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통상마찰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 관련세제의 경우 조세형평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과 지방과의 세수 배분 통상문제 등 다양한 조합들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자동차세 개편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주제발표>자동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 논의배경
● 현행 자동차에 부과되는 다양한 세금 및 부담금은 수송부문의 환경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매우 미약하고, 역진적인 경향을 띄고 있음.
- 이에 최근 10여 년 동안 합리적인 자동차세제를 위한 기준개편 논의 진행 중.
▪ 자동차세제 개선방향 검토
(1) 가격기준 단일세제로 개편,
• ① 차량별 세부담 분포변화가 수입차에 비해 배기량 대비 차량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산차에게 유리하게 작용 → 국내 자동차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② 국산차나 중고차를 소유한 다수의 국민들의 세부담완화에 따라 소비자 후생증진과 다수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체납도 감소 가능. ③ 고급대형차에 대한 중과세 효과를 가져와 일정정도 소득재분배 및 사회형평성 제고효과 기대.
• 그러나 ① 가격기준 단일세제 개편은 자동차세의 재산세적 특성 외에 부담금적 측면을 반영하기 어려워짐(예. 친환경차 등에 대한 혜택 적용 안 됨).
또한 ② 사실 실제 자동차의 개별모델별/용도별 다양성(예. 다양한 옵션, 중고차 등)으로 인해 가격평가의 어려움 존재. 오히려 조세행정비용 증가 유발할 수 있음.
(2) 연비 또는 CO2 배출량기준 자동차세제 개편
• 연비기준의 경우, CO2배출량에 비해 자료 누적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적용이 쉽고, 자동차업계의 규제 순응도 용이할 것.
CO2배출량기준의 경우, 생활소비재 등에 CO2배출량 적용이 확산되는 추세에 발맞춰 국민적 이해와 친환경 정책과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결국 연비기준은 ‘연비’를 통한 CO2배출량 통제라는 간접규제 방식.
→ 환경관리의 부분지표 관리에 불과해짐. 또한 연료별 오염물질 특성 감안이 부족할 수 있음.
CO2배출량기준의 경우, 자동차업계와 국민들이 CO2배출량기준 보다 연비규제에 익숙하고, CO2배출량 표기가 2008년부터 시작돼 누적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취약.
▪ 정책과제 및 시사점
• 자동차세제 과세표준 기준을 개편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세수중립적인 세율설계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
- 자동차 관련 세제구조가 기준에 따라 특정기준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것은 한 나라의 조세정책적 목적을 반영하기 때문. 현행 배기량 기준과세제도는 에너지절약/공해/교통혼잡/주차장 부족 등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것.
- 이 중 일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세수 중립적 입장에서 과표 변경(가치, 연비, CO2배출량 등) 등을 중장기적으로 적절하게 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 함.
■ <토론>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 자동차세 외 관련세제 전반을 동시에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
자동차세 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부담금적 성격이 부분적으로 달성되고 있는 세제가 더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동차세만 별개로 개편할 경우, 중고차 시장을 비롯한 전체 관련시장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관련세제를 동시에 개편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있어.
▪ 재산세-자동차 이용행위 과세로 분리접근…복잡과세 방지할 것 가격기준으로 재산세 성격의 자동차세 과세하고, 자동차로 유발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 등은 에너지관련 조세와 주행세 등으로 과세하여 분리접근할 수 있을 것. 환경, 도로파손, 혼잡 등의 외부불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현행 에너지관련 세제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임.
■ <토론>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제연구실장)
▪ 지방세 수입확보 측면에서 배기량보다 가격기준 전환이 더 나아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율은 cc당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 자동차 가격이나 물가상승과 무관하게 고정세액이 부과됨. 따라서 물가상승 및 소득증가에 따라 실질세율은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 것. 이를 가격기준으로 전환하면 자동차세 세수가 가격상승에 따라 증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방세 수입 확보에 유리.
▪ 자동차세 세수기준 개편, 쉽게 정할 수 없어…신중한 접근 필요
배기량 기준 과세논란을 잠재우고, 이를 대체할 만한 완벽한 기준 만드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 발제자의 주장과 같이, 국가별 특성을 반영해 단일 또는 복합기준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자동차의 기술발달 등 환경변화를 감안한 상호보완 방식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 <토론>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자동차 과세 기준에서 환경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 자동차 과세 기준에서 환경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차제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자동차 과세기준에 환경적인 측면을 강화시킬 필요.
▪ 주행세, 연료과세도 환경적 측면 고려해야
수송 부문에서의 환경적인 측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보유과세 뿐만 아니라 주행세와 연료과세 역시 환경적인 측면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