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선거제도의 개혁을 전제로 한 선거구 개편 효과의 최대화를 지향하기 보다는, 당면과제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선거구 개편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늘날 선거의 4대원칙 가운데 가장 민감한 것은 평등선거의 원칙. 과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형식적으로 이해하였을 때는 ‘1인 1표’로 대표되는 형식적 표면가치의 평등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여겼지만 오늘날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을 위해 표면가치의 평등 이외에도 결과가치의 평등, 즉 선거 결과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의 평등까지도 요구함
▪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 첫째로 사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거구가 커야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는 선거구가 크지 않음. 둘째 한국은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정당이 없음. 셋째 비례대표의원이 지역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비례대표제의 본질과 상충하는 것. 마지막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한 지역주의의 완화는 특정 지역의 비례대표의원을 달리 포장한 것임으로 허구에 불과함
▪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의 참여 자체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명목만 국민경선이지 실질적으로 정당의 잔치가 되어버림. 또한 국민경선을 상대 정당의 지지자들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결국 국민경선이 성공할 수 있는 전제조건, 즉 국민들의 참여율이 실제 선거에 못지않게 높아야 하지만 현재 한국은 그런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의 개혁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선거제도의 개혁 없이는 선거구획정을 할 수 없다는 정도의 절대적인 관련성은 아님. 그렇기에 선거구획정을 위한 전제로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하는 것도 가능하되, 합리적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 도출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선거제도 개혁을 미루어두고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의 선거구획정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
▪ 현재 시점에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전제로 한 선거구 개편 효과의 최대화를 지향하는 것보다는 당면과제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선거구 개편이라도 확실하고 깔끔하게 하는 편이 바람직함. 당장의 선거구 개편이 향후의 또 다른 선거구 개편을 막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한 장애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님




■ <주제발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시도별로 지역주의에 배타적인 정당 또는 소수정당에게 비례대표의원을 인위적으로 할당하는 것. 이는 지역주의 해소와는 달라”
: 최한수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 현재와 같은 중앙당의 하향식 공천체계는 정당의 소수 권력자들이 여러 관계에 얽혀 사실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 여론조사나 공천심사는 일종의 통과절차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낙천의 성격은 강할 수 있음
▪ 상향식 공천제로 최선의 대안은 오픈 프라이머리임. 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도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이를 막기 위해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 여론조사는 “어느 순간 갑작스런 전화”에 답하는 순간적인 방식임. 이 경우 당연히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유리함. 갑작스런 전화에 태연하게 답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은 이 전화를 역 이용하게 됨.
▪ 의회제-명부식비례제와는 달리 대통령제는 대통령이나 의원 모두 유권자가 직접 선택해야 대표의 정당성이 강화됨.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시도별로 지역주의에 배타적인 정당 또는 소수정당에게 비례대표의원을 인위적으로 할당하는 것임. 이것은 지역주의 해소와는 다름. 소수대표의 의원진출은 하나의 과제이지만 그 방법을 독일식에서 찾는 것은 우리의 국가 및 권력구조와 선거의 본질을 넘어서는 일
▪ 민주정치의 기본원리는 다수결임. 다당이나 다수의 후보가 난립하는 경쟁에서 절대다수는 프랑스 선거제도인 재투표제를 통해서 충족될 수 있음. 재투표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프랑스 제도가 가장 유용함




■ <주제발표>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각 당의 가치나 정체성에 동의하고 경선참여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책임형 국민참여경선'이 필요.”
: 이준한 (인천대 교수)

▪ 프라이머리에는 개방형, 폐쇄형, 블랭킷, 탑투 프라이머리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음
▪ 블랭킷 프라이머리는 2000년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음. 판결에서는 정당의 공직후보자가 그 정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 의하여 선출된다는 것은 정당의 파괴를 의미한다고 밝힘
▪ 탑투 프라이머리는,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한 두 명만 선거에 출마하는 방식임. 탑투 프라이머리에서는 한 정당에서 한 명이상 후보가 출마하면 이에 비례적으로 그 정당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작아짐. 공천과정의 민주화 목적이 상향식을 통하여 소수의 정당지도부가 공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탑투 프라이머리는 오히려 당 지도부의 통제를 다시 유인하는 제도인 것으로 판명됨
▪ 이 외에도 공개토의 및 공개토의 및 공개표결 방식인 코커스도 있음
▪ 개방형 프라이머리는 도입 가능성이 낮음. 시간상 제약이 큰 요인이고, 양대 정당이 실제로 실시할 가능성이 낮음.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대 정당이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낮음
▪ 대안으로서 책임형 국민참여경선을 제안함. 경선에서 이벤트성보다는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함.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후원금 유도, 여론조사 폐지, 당원으로서의 활동 참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자신의 경선참여에 책임을 지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토 론> “개방된 논의는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 홍성걸 (국민대 교수)

▪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서로 다른 대안을 주장하는 것만 반복하고 있음.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전한 제도는 없다는 인식 필요
▪ 오픈프라이머리, 여론조사, 모바일경선, 공천심사위 문제는 제도보다는 형태의 문제임. 대체로 정치 실력자나 특정 정파가 자신의 입장을 포장하기 위한 제도 도입일 수 있음. 좋은 제도도 장단점이 있고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장점과 단점 중 어느 것이 극명하게 나타남
▪ 개방된 논의는 얼마든지 환영함. 그러나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함.
▪ 선거제도는 평등한 대표성 확보가 관건. 지역주의 완화의 수단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음. 선거제도가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동의하기 어려움
▪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공천과정과 정당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확대는 불가함




■ <토 론> “현행 비례대표는 국민의 직접 선택에 의한 선출이 아니며 공천장사에 이용되거나 계파 세력 확대에 사용되는 등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었으므로 폐지되어야.”
: 김인영 (한림대 교수)

▪ 국민의 의견은 빼고 정치인들에 의한,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인들의 선거구 획정이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국민을 배제한 정치 게임의 룰 결정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 어떤 방안이든지 선거 공학적 계산에 따른 정당 이해득실은 분명하지만 어떤 방안이 더 민주적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고 학술적 합의도 없음
▪ 국민은 사표가 없어지는 이상적인 독일식 비례대표라든지,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같은 것에 관심이 없음. 선출방식 보다는 국회의원들이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선량이 되는 정치개혁만을 바라고 있음
▪ 국민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첫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현행 국회의원 수보다 의원 수를 줄이라는 것. 둘째 원칙은 비례대표의 존재 이유 또는 비례대표의 필요성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는 것임
▪ 현행 정당 추천에 의한 전국구 비례대표든 권역별 비례대표든 비례대표의 핵심적 문제점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이념적 편향성임.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은 국민들로 하여금 비례대표는 이석기 前 의원으로 끝내야 한다는 의견을 형성하게 했고, 나아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의 존재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했음.
▪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는 자유주의 원칙에 가까움. 그러므로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빅딜할 사안은 아님. 오픈 프라이머리는 ‘돈쓰는 예비 경선’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련된 관리가 필요한 제도임
▪ OECD 국가들 가운데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6개 국가 밖에 되지 않음.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영국과 미국의 민주주의가 직능대표를 뽑지 않았다고 뒤쳐진 것도 아님. 대통령제 하에서의 비례대표제 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