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모든 문제를 안보적 시각으로 보기 보다는 사안별로 유연하게 이익에 기초한 연합전략(Issue-based Coalition)을 채택할 역량을 갖춰야”
: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 동아시아 국제정치는 부상하는 중국, 정상화를 추구하는 일본, 지도력을 재구성해 나가는 미국, 복귀를 희망하는 러시아, 불안정한 북한,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혼돈스러워 하는 한국으로 요약
▪ 글로벌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동아시아에서 유지·보완하는 방향이 한국 국익에 바람직. 대외정책은 갈등에 일조하기보다는 동북아에서 보다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안정적인 상황을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함
▪ 북한문제는 북핵문제와 구분하여 Two-Track 접근을 시도하면서 북한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중국의 새 실크로드 구상이 가져올 외교안보적 도전요인을 냉정히 분석하여 대응책 수립 필요. 동시에 국가역량을 결집하여 어떻게 우리가 새로이 주어진 경제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 거시적, 종합적인 계획 필요
▪ 일본에 대해서는 1개 중심, 3개 트랙 전략 필요(1개 중심은 한일 관계는 당분간 관리와 조성위주, 3개 트랙은 경제와 외교는 협력, 안보는 부분적 협력, 역사와 위안부 문제는 이견)
▪ 국익을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선 순환적 흐름을 유도하고 대외정책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이익에 기초한 연합전략(Issue-based Coalition)이 바람직




■ <주제발표> “대한민국의 안보는 고립화, 왜소화, 주변부화 되고 있음. 대응하지 않으면 안보 환경은 더 악화될 것”
: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前 통일연구원 원장)

▪ 대한민국의 안보는 고립화(marginalization), 왜소화(trivialization), 주변부화(isolation)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안보 환경은 더 악화될 것
▪ 단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잘 헤쳐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 간 관계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곳은 미국임. 이번 북한 도발 사건에서도 한국이 위험할 때 도와주는 나라가 누구인지 극명히 드러났음
▪ 너무 중립적이면 양쪽과 다 멀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생존을 위한 외교를 우선시해야 함이 필요




■ <주제발표> “한중 경제협력 심화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잘 활용하며, 양국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조율과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 구기보 (숭실대 교수)

▪ 한중 교역은 2011년 이미 2,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특히 대 중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최근 3년간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음
▪ 한중 경제협력 심화를 위해 아래의 다섯 가지 내용을 제안함. 첫째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추가협상에서 중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폭 넓은 개방을 얻어내야 함. 둘째로 기존 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중국 내에서 투자지역을 옮기는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셋째로 양국 정부가 산업정책에 대한 조율을 함으로써 동일업종에 과잉 투자함으로써 동반 몰락하는 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넷째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공동연구와 투자, 비즈니스를 진행함으로써 양국 기업이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중국 소비시장에 대한 이해와 포괄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