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변화된 통신환경에 즉응하지 못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은 수사정보기관 불신문제와 분리·논의 되어야.”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융합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통신 환경이 통비법의 제정 당시와는 크게 다른 실정, 변화된 통신 환경(휴대폰 5,400만, 카카오톡 3,700만 명 사용)에 즉응할 수 있는 통비법의 개정이 필요
▪ 과거 수사정보기관들에 대한 불신의 문제와 통비법 개정 필요성의 문제는 분리하여 접근해야. 통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개선은 불허하고 오로지 수사기관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요건의 엄격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
▪ 통비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는 ⑴ 변화된 통신환경과 현행법의 괴리, ⑵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익적 가치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사익간의 비교 형량 이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전개되어야
▪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불법감청에 대한 처벌 강화, (2)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조정, (3)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위탁 또는 집행협조 요청 의무화, (4)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 구비의무, (5)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이 비교적 현실성 있다고 평가 됨



■ <주제발표> “감청 설비에 대한 오-남용 우려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 마련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됨.”
: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등 감청 집행기관에 의한 오-남용, 전기통신사업자 등 감청협조설비 운용자에 의한 오-남용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불법적 감청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감청 집행기관과 감청 설비 운용기관을 분리하여 실제 감청 집행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져 감청 결과만 전달받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일명 ‘감청법’을 따로 두고 있음
▪ 독일은 전기통신감청조치의 기술적ㆍ조직체계적 구현에 관한 시행령(전기통신감청령)에 감청 오-남용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조치 명시, 유럽연합은 유럽 표준기구인 ETSI에서 개발되는 표준에 감청에서의 보안 유지와 오-남용 방지 관련 요구사항을 명시
▪ 통비법 개정법률안은 국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감청 설비의 불법적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가 하위 규정(대통령령 등)에서 명시될 것으로 예상
▪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감청협조설비 오-남용 우려 사항 들은 기술적 조치를 통해 해결 가능




■ <주제발표> “국가 안보와 인권-사생활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당위성을 찾아야.”
: 정태진 (사이버폴리싱 연구센터장)

▪ 과거 가장 큰 위협은 정부 혹은 군대를 상대로 하는 적의 통신망 교란이나 도감청에 대한 대비책이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내부적인 인력과 시스템에 대한 관리에도 비중 두어야
▪ 통신안보란 특정 수신인에게 보내는 내용을 불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간섭행위를 통해 훔치는 행위에 대한 방어(미국 국무부)로 풀이됨
▪ 통신안보를 위해서는 첫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통신안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위한 홍보가 필요. 국가안보의 당위성외 실생활에서 피해 받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등 장점을 부각하는 노력 필요
▪ 둘째, 통신장비의 국산화가 필요하며 셋째, 통신안보를 위한 ‘국가안보 빅데이터 센터’ 설립이 필요. 북한만을 겨냥한 안보 이슈에서 벗어나 글로벌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보가 필요
▪ 남북대립 사이에 간첩들이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해 교신-회합하며 산업스파이들이 국가 핵심기술을 빼어내고 있지만 진화하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우리 법이 쫓아가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야




■ <주제발표>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통신감시제도 논란. 국가안보와 헌법질서 보호를 위한 감청제도 운영은 국가적 과제.”
: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
▪ 미국의 경우 통신감시제도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문제가 논란이 됨. 때문에 감청의 허가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청의 범위와 조건을 달아서 허용을 하고 있음. 독일은 기본법에서 감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을 통하여 통신감시제도를 운영. 영국과 프랑스 및 일본도 통신감시제도를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여 감청제도를 운영
▪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 발생한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건에서 보듯이 통신감시제도에 대하여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을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통신수단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날로 급증하는 테러·마약범죄 등 국경을 넘어서는 강력범죄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음. 국가안보와 관련된 간첩범죄는 이제 산업스파이를 통한 경제영역까지 그 활동을 넓히고 있어 세계 각국은 통신감시제도의 합법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전개
▪ 감청제도에 비판적 견해들은 여전히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장비 협조의무에 대한 강제성 부여에 회의적. 감청제도는 국가안보와 강력·흉악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며, 새로운 통신수단의 등장에 대응하는 감청설비의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