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공공기관 효율적 부채관리를 위해 도입한 구분회계제도, 보완점 있어
- (1) 기존 사업영역에 도입된 경쟁 혹은 공기업의 민간분야 진출 등 공공기관의 민간분야 사업 확장 현상 발생.
- (2) 공기업은 비규제분야 원가(비용)의 상당부분을 독점규제분야로 떠넘기려는 원가상호보조 유인을 안고 있음. 이렇게 비규제분야에서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해 경쟁을 왜곡하고 부당이윤을 획득하는 등의 경영성과를 부풀리려는 행위를 감시·억제하는 통제체계 필요.

▪ 실제 시험운영기관 7곳에서 구체적 문제점 등장
- 현재 1차 시험운영기관으로 가스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정·운영 중
- 국회예산정책처(2014)가 이들 기관의 제도적용 실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적용단계의 구체적 문제점 발견
- (1) 비규제사업에 대해 구분단위를 세분화하지 않음
▹ 부채관리와 부채발생의 원인파악을 위해 세분화된 구분단위 필요
(2) 부채 구분방법의 실무적 문제점 등장
▹ 자본과 부채의 귀속방식이 운영기관마다 다양함. 통일된 지침 필요
▹ 귀속불가능 부채의 계산과 표기방식을 간접귀속차입금으로 표시. 그러나 이는 부채 조달원인에 따른 외형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순액법 표기로서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내부거래(서비스, 자금)와 관련하여, 공동활용 자산의 귀속과 제공대가 산정방식, 사내대여금 이자지급에 대한 지침 명확화 필요
▹ 기존 규제산업에 귀속된 자산이 비규제산업으로 이관. 규제서비스 분야의 자원누수 발생가능성 출연

▪ 회계제도 표준화 안 되면, 왜곡 발생할 수도…원가상호보조 유인 통제방안 필요해
- 회계제도의 실무적 처리방법이 다양하고, 표준화된 방법이 이론적·실무적으로 구축되지 않아 적용기관의 회계정보 비교가능성 낮고 왜곡 발생소지가 있음
- 특히 규제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와 손실을 많이 할당하고, 비규제서비스 산업에 대해 적게 할당함으로써 규제서비스 원가를 과대계상하여 요금에 반영하고 비규제서비스 부분에 조직을 확장하려는 유인 발생
▹ 규제서비스-비규제서비스 간 원가상호보조 유인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통제방안 있어야



■ <토론>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규제서비스-비규제서비스 구분이 가장 기본이라는 발표자의 지적 타당해
뿐만 아니라 비규제사업 중 정책사업과 기관교유사업의 분류도 중요함. 덧붙여 해외사업/국내사업 간의 분류, 장기적인 산업재편을 염두해 둔 분류도 필요하다고 봄(*예. 한전: 발전-송전-배전, 철도공사: 노선별). 따라서 구분회계 충실성에 대한 평가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함.
▪ 정책사업/고유사업 분류, 가장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정책사업/고유사업 구분하려면, 1차적으로 공기업 이사회의 자발적 사업추진 의견에 따라 구분. 이 때 정부는 이사회가 피동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대책을 마련하거나 민간 등 제3의 기관에 본 사업 위탁하도록 해야 함. 이런 절차를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공기업 스스로 지속 수행할 의지가 있는 사업은 기관고유사업으로, 지속 수행의사 없는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분류하도록 해야 함.
▪ 구분회계제도의 성공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음
구분회계제도 성공하려면, 일단 (1)공기업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해야 함. 또 (2)정부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3)정책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는 재정투입을 한다는 의지 가져야 함.



■ <토론> 김완희 (한국조세재정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기재부의 ‘구분회계 작성지침’, 제도도입 목적에 호응하지 않아
현재 기획재정부는 사업성격이 다른 복수기관에 구분회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현재 구분단위, 직접귀속/간접귀속, 배부기준, 내부거래 등 공통 적용사항을 적용한 ‘구분회계 작성지침’을 작성·배포. 문제는 해당 기분이 목적적합성 여부. 현재 시범기관들의 구분회계는 사업소 혹은 사업별 구분단위에 대하여 재무상태와 손익을 요약제시하는 방식임. 이는 공공부채 감축수단으로서의 합목적성과 다소 거리가 있음.
▪ 현 구분회계는 부채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필요정보의 산출 미흡해
부채의 원인별 구분, 부채 상황가능성에 따른 구분 등 요소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 이 밖에도 구분회계에서 파생된 공공요금 교차보조 이슈나 수익성에 따른 사업별 구조조정 이슈 등은 꾸준히 논의돼야 할 사안으로 보임.



■ <토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 정부가 ‘공기업도 기업’ 인정하고 실질적인 책무 구분 해줘야
현재 공기업은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치명적인 흠 가지고 있음. 구분회계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공기업을 기업으로 인정하고, 정책사업에 있어 실질적인 책임소재를 정부가 가져가도록 해야 함. 또한 경영평가에서 제외시키는 등 실질적인 책무의 구분을 해주는 것 필요
▪ 사업분야 획정에 있어 정부와 공기업의 합리적인 조정 선행되야
공기업 구분회계의 전제조건은 성격이 다른 사업분야의 획정에 있어 정부의 무리한 입김이 작용해서는 안되고 합리적인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A사업 부문에 대해 공기업과 정부의 이견(異見)이 생긴다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의미가 훼손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