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롯데사태 빌미로, 反기업정서 확산과 反시장적 규제강화 경계해야
조동근 (명지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사(私)기업' 롯데, 이미 기업이미지 실추로 처벌받고 있는 것
- 롯데 사태의 본질은 경영권 분쟁. 이는 롯데 주주가 풀어야 할 몫. 따라서 상법에 정해진 절차(주총)에 의거해 문제를 해결하면 될 일. 제 3자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 롯데그룹은 국민기업 또는 공기업이 아님. 국민들은 그 같은 이전투구에 그저 '실망'했을 뿐. 롯데가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면, 롯데사태가 反기업정서로 연결될 이유가 없음. 현 정치권의 反시장적 발언역시 인기영합의 저급한 행태.

▪ 되풀이되는 경영권 분쟁, 가족기업이라서가 아니다
- 상업세계에서의 경영권 분쟁은 상시적인 일. 특히 가족기업의 경우 경영권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비일비재. 그러나 한국은 가족경영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부재해, 형제간 다툼이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것 뿐. 가족경영-가족기업의 문제가 아님. 反기업정서를 부추기고 反시장적 규제입법으로 상속리스크를 줄일 순 없는 것.

▪ 도(度)넘은 국적시비가 부른 불매(不買)운동
- 소유·지배구조를 기준으로 기업의 국적을 따져서는 안돼.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지가 중요.
- 기업의 소유지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삼성전자도 외국기업. 신한금융은 일본금융회사. 국적 정체성에 대한 시비는 부질없어.
- 불매운동은 롯데와 연결된 35만 명에게 마른하늘의 날벼락. 불매운동론자들이 말하는 '롯데 지배주주들을 응징하기 위한' 불매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투명한 지배구조의 의미, 다시 고민해봐야
-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지금과 같이 하락한 것은 역사적으로 기업들이 70년대~90년대 정부의 기업공개·소유분산정책에 부응해 내부 지분율을 지속적으로 낮춰왔기 때문.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 유연하게 바라봐야.
- 재벌총수의 지분구조를 공개해 적대 세력에게 지분구조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게 하는 것이 '지배구조의 투명화'가 아님. 이러한 규제손(損)은 공정한 경쟁의 룰을 훼손시킬 것.




■ <주제발표> 롯데 경영권 분쟁과 향후 과제
: 전삼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기업소송연구회장)

▪ 롯데사태, 직접투자자간 '그들만의 전쟁'
- 롯데는 직접투자자 간의 경영권 분쟁. 삼성은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간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점에서 롯데와 삼성의 경영권 분쟁은 본질이 다름. '직접투자자 간, 그들만의 전쟁'인 것.

▪ 롯데분쟁의 본질과 법리적 쟁점(1): 법적의미의 경영권 분쟁
-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도덕/윤리의 잣대 외에도 법률적 잣대를 기준으로 롯데그룹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찾기 시작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음.
- 그러나 직접투자자 간의 갈등이 표출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한 법적인 의미에서의 경영권 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음. 따라서 주주총회가 소집되어야 비로소 법적인 의미에서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될 것.

▪ 롯데분쟁의 본질과 법리적 쟁점(2): 정부·정치권의 추가개입
- 공정위는 지난 4월, 롯데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재지정. 이에 따라 롯데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법적규제를 받아온 상황. 즉 알려진 바와 달리 롯데그룹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이뤄져오고 있었음.
- 이번 롯데사건을 이유로 정부가 추가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문제삼아 개입하기에는 난제들이 많음. 해외계열사의 소유구조를 파악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 어느 나라도 소유구조나 지배구조를 근거로 제재를 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과의 국가적 통상마찰 우려도 높기 때문.

▪ 롯데집안 분쟁의 해법은 '결자해지(結者解之)'
- 지난해 1월, 대규모기업집단은 신규순환출자를 못하도록 금지됨. 일반적인 정서 상, 순환출자는 개선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이 현행법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을 수 밖에 없음.
- 우선 일본자본이 국내 대기업을 지배하더라도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의 노력 필요. 또한 다른 대기업들이 노력하였듯 롯데 또한 순환출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 특히 롯데가 국내 5대 대기업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개선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