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일본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보여야 ‘19세기 말’을 반복하는 불상사 막고 새로운 21세기에 나아갈 수 있어”
: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 1945년 이후 일본은 요시다(吉田茂) 독트린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평화헌법 준수,’ ‘미일동맹에 안전보장 의존,’ ‘경제성장에 주력’ 등의 기조를 유지. 일본 본토의 소극적 방위에 한정했던 1976년의 ‘방위계획대강(防衛計画の大綱)’, 주변 지역-국제무대로 방위정책을 확장
▪ 아베는 전후 세대 첫 총리로 민족주의, 보통국가를 지향, 국가주의는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일본의 침략 역사를 미화, 종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 중국의 부상에 대해 핵무장을 통한 견제 등 강경한 국가안보체제 구축을 추구하는 흐름으로 보통국가론을 넘어 국수주의적 국가전략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의 특징은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사건을 계기로 크게 악화된 중일관계를 계기로한 ‘중국 위협론’. 중국의 해양 진출을 부정적인 용어로 설명. 그러나 중국의 국방비가 매년 크게 늘어왔고 중국이 남사군도를 비롯해 공세적인 해양진출을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집단자위권’ 법안을 비롯 안보관련 법 정비가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커
▪ 1982년 8월, 일본 내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 이후 ‘근린제국 조항’을 약속. 이후 현재 일본의 과거사문제와 관련 주변국들은 일본이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잇기를 기대.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난 대전(大戰)에 대한 깊은 반성”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
▪ 아베의 역사 인식의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일본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헌법개정,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군사역할의 확대, 미일동맹 및 독자적 일본 역할의 강화 등으로 체계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 즉, 단순히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창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
▪ <방위백서>에 담은 일본의 실효적 지배 논리에는 이중성 있어.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기 때문에 자국 영토라 주장, 독도는 역사적, 법적으로 한국이 지배하고 있음에도 일본 영토라 주장
▪ 역사문제 등 일본과 동북아 국가 간 갈등해소에는 미국의 역할도 중요. 미국의 입장 동북아에서 역사적, 군사안보적 갈등이 높아지는 것보다 성숙한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맞아. 따라서 미일동맹 강화가 편 가르기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복잡다단한 동북아 국제관계의 불안정 요소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협력적 모습으로 진행되어져야
▪ 한국과 일본이 공동번영과 21세기 동북아 평화의 동반자가 되려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지닌 객관적인 역할과 영향력도 인정해야.
▪ 우리의 대응은 역사부정과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나 일본과의 경제적·안보적 협력은 필요하며 시민사회 및 학생·문화교류는 지속. 역사문제에 관해서는 꾸준한 사실 확인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한일병합조약의 무효문제를 비롯한 법률적 대응에 더 큰 관심과 노력 필요. 식민 경험을 당한 국가들과의 연대협력도 필요. 독도문제의 경우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나치게 문제를 부각시킬 필요 없어
▪ 일본의 시민사회와도 협력 통해 동북아 차원의 역사 인식 바로 잡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적극 참여.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동맹의 대일 견제적인 성격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 시 일본에 의한 대미(對美) 후방지원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한·일 간 안보 관련 대화채널을 갖추는 것은 중요



■ <토론①> “감성적, 자기 모순적, 이중적 반일 민족주의 성향은 애국주의로 승화돼야하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실조사가 필요해”
: 박인환 (대일항쟁기위원회 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일관계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은 감상적, 자기 모순적, 이중적 성격을 보임. 일본 제품, 대중문화를 선호, 일본 여행 증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감상적 반일 민족주의 성향은 진정한 의미의 ‘애국주의’로 승화해야
▪ 국제관계에 있어서 명분론과 현실론 중에서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명분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역사적으로 명분론은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
▪ 일제의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적 해결만이 능사가 아니라 한일 정부 간 정치적 및 외교적인 해결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사전협의 및 공동발표의 필요성 있음
▪ 반한감정이 극에 달한 일본 국민의 경우 군국주의 침략전쟁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음.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제 피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역사의 진실(fact)’을 밝힘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사실인정 및 진정한 사과와 반성, 법적 책임 인정을 이끌어 내야 할 것
▪ 이를 위해 유대인(이스라엘)의 경우 600만 명의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전제로 독일의 사죄와 역사왜곡 방지를 이끌어 냈다는 점을 주목해야



■ <토론②> “일본의 역사왜곡과 우익화는 메이지 이래 일본의 군국주의적 역사교육 전통과 1990년 이후 세계질서 변동이 영향을 미쳐. 본질 파악하고 일본의 태도에 대한 역사적 책임 있는 국가들에게도 일본 문제 함께 풀어가도록 해야”
: 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독일과 달리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래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고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자행한 전범세력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에게 전전(戰前)의 제국 일본에 대한 기억은 자랑스러운 “영광”의 역사이지 반성해야 역사가 아닌 것. 현재일본 경찰 집계로는 폭력단에서 종교집단까지 우익단체가 1700개 넘어
▪ 냉전붕괴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동이나 경제침체에 따른 사회적 위기의식의 확산 등 1990년대 이래의 우경화 추세에서 일본 우경화의 원인을 찾는 것은 본질을 못 보는 격
▪ 일본은 자국사를 신성화함으로써 타국사에 대한 일반적·보편적 시각을 왜곡해 온 메이지시대 이래 일본의 군국주의적 역사교육의 전통과 밀접히 연관. 과거사 왜곡사태의 이면에는 냉전의 해체와 같은 전후 세계질서의 변동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와 같은 외생적 요소도 작용
▪ 도쿄재판에서 미국은 침략의 주범들에게 면죄부, 가해와 피해가 뒤바뀐 전도된 역사인식이 일본에서 주류의 자리를 점하게 만들어. 일본의 역사왜곡 등 우경화에는 미국이 짊어져야할 책무 있음을 명확히 해야



■ <토론③> “한일관계 주요 사안에 대해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과 사안별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 필요”
: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한일관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별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

▪ 한일관계 관련 대미, 대중, 대일, 그리고 기타 국가별 접근방식을 좀 더 촘촘하게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어
▪ 한일 관계의 주요 사안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정책을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노력 필요
▪ 한일관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포함하는 추진기반을 개선하고 강화 - 한일 관계 관련 자료수집과 연구 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폭적인 지원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