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6.25의 실종자를 추적하는 우방국과의 공조,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조도 적극 고려해야 하며, 시민사회에서도 국군포로-전시납북자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해결노력에 동참해야”
: 조성훈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2년이 지났지만 아직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 문제는 미해결. 북한이 과거와 같은 냉전적 대결과 도발을 계속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전쟁의 유산은 꼭 치유 돼야
▪ 북한 측이 주장한 국군과 유엔군 포로 규모는 중국 측 자료에 의하더라도 9만 명 수준. 유엔군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휴전에 관한 특별보고서’에 한국군 포로 및 실종자를 8만2318명으로 집계. 중국이 획득한 포로만 3만7815명, 러시아 국방부 군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 규모가 4만1450명.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자료에 대한 해명 책임 있어
▪ 1951년 12월 포로명단 교환 시 공산 측은 국군포로를 비롯해 미군 등 유엔군 포로를 1만1559명만 제시. 여기에 국군포로는 단 7천여 명. 북측은 전선 석방을 주장하지만 탈출, 복귀한 포로는 천여 명에 불과. 휴전 후에도 귀환 국군포로는 8천여 명, 파악된 국군포로도 1만1353명에 그쳐. 북한 측은 1951년 12월 교환포로 명단 통보 이전 국군포로 임의로 자체 심사하여 북한군 및 북한주민으로 편입, 억류. 국군포로의 인민군 편입을 개인의 선택으로 주장
▪ 탈북 조창호 중위는 남으로 송환하지 않고 교화소에 잡아놓은 포로의 수효를 3~5만 명으로 기억, 연구자들은 5~6만 명으로 추정. 최근 중국에서 중공군과 북한군은 포로석방 또는 국군포로를 설득- 북한에 참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전쟁포로의 수가 적었음을 인정하기 시작. 미귀환 국군포로 가운데 시베리아로 1만2천여 명이 이송되었다는 설도 있어
▪ 공산군 측은 유엔군의 미귀환 유엔포로에 대한 해명 요구에 대해 민간인억류자로 석방된 인원, 반공포로와 중립국감독위원회 아래 실시된 설득기 종료 후 석방된 포로 등에 대한 강제억류 주장을 거듭하며 지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까지도 이러한 입장 여전히 유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정일과 회담 시 국군포로송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 한 것에 대한 포로가족과 국민의 실망
▪ 정전 후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모색했으나 성과 없어. 고립적인 북한에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는 효과적이지 않아. 국제사회 가운에 6.25전쟁 시기 실종자 문제가 남아있는 우방국과의 공동협조 강화 필요 있어
▪ 전쟁 당사국이자 북한군과 함께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전쟁포로 관리처’를 편성·공동 운영하며 포로 명단 교수, 수용소 관리에 대한 정보 인지하고 있는 중국의 책임 있는 자료공개 필요. 러시아 또한 귀환한 해외 포로 및 중국학자 등 연구로 밝혀진 시베리아로 이송된 국군포로에 대한 구체적 해명을 해야
▪ 국방부는 중국-러시아와 군사외교 시 포로문제에 관한 자료 요구를 적극 제기하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중국과 우호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파주 적군 묘지에 매장된 중국군 유해를 송환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일방적 송환에 그치지 않고 미해결된 국군포로에 관한 자료가 교환되어야
▪ 시민단체에서도 전후 귀환 국군포로와 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관심과 미국은 물론 중국-러시아 시민단체와 교류 시 미귀환국군포로와 실종자 문제를 상기 시켜야



■ <토론①> "국군포로-전시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은 자국민 보호 및 국가의 도리 이행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해결을 강구해야하며 그들의 인권상황 개선 노력을 전개해야"
: 제성호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 미귀환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문제는 6.25전쟁의 산물로 정권차원의 조직적 범죄이며 과거사인 동시에 현재진행형이고 기본적 인권 문제인 동시에 인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국제형사법 입장에서는 계속범 성격을 보유하며, 최근 유엔에서는 양자 모두를 반인도범죄로 인식, 책임성 규명에 관심
▪ 1953년 휴전 직후 미귀환 국군포로는 최소한 5만 명 내외로 추정. 1994년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5년 6월 현재 국내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모두 80명. 귀환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2007년 당시 생존 국군포로는 560명으로 추정. 6.25전쟁 중 납치된 전시 납북자의 수는 8만~10만 명으로 추정. 이 중 스스로 탈북·귀환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음
▪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시 재북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송환 자국민 보호 및 국가의 도리 이행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해결 강구. 근원적 해결 전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 시 광의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국군포로의 가족을 최대한 포함시키도록 배려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명시된 국군포로 및 전시 납북자 대상 인권침해를 근거로 이들의 인권 상황 개선 노력 전개.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제대군인연맹 등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국군포로 및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도 아울러 모색



■ <토론②>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정부-학계-언론-시민사회 전반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소외. 국가의 책무이자 관련 가족들의 인권신장, 국민화합의 측면에서 해결이 모색돼야”
: 최은석 (통일교육원 교수)

▪ 전시납북자는 민족 분단과 전쟁의 희생자이며,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행복추구권(제10조) 및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 한국 정부의 책임성 수준은 납북 당시의 상황(사전방지 책임), 사후 처리 과정(사후 귀환 노력), 그리고 납북자가족에 대한 처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과거사 청산법률이 아니며, 현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입법된 것임. 때문에 이 법과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은 상징적-추상적일 뿐 실제적인 방안으로는 부족
▪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상 적십자회담과 당국자 대화를 통해 직접 협의, 생사확인 → 상봉 → 고향방문 → 송환 등 단계별 접근을 시도하며 기존 이산가족 틀 내의 생사확인·상봉 병행



■ <토론②> “6·25전쟁 당시 북한에 의한 남한 민간인 납치는 반인도주의적 전쟁범죄, 이젠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차원에서 접근해야.”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북한은 6·25전쟁 당시 남한의 민간인 8만여 명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납북. 휴전이 된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이들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북한의 남한 민간인 납치에 관한 계획과 목적이 일부 문서를 통해 확인돼 당시 납북자 명부 등 납치증거는 존재하지만 북한은 휴전 협상 당시부터 납치 사실 자체를 단호하게 부정
▪ 최근 납치 피해 가족들이 ICC(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을 제소하고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조명을 받으면서 전시 민간인 납치 문제는 가해자에 책임을 묻고 사회적 정의를 세우려는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움직임으로 가고 있음
▪ 전시 남한 민간인 납치 등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북한의 체제 이행기(transition)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과거사 정리를 요구할 것. 남한의 과거사 정리 경험에 비추어 우선, 북한의 경우 과거사 정리 방식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가해자의 처벌과 책임성에 중심을 두는 사법기구를 통한 과거사 정리 또는 피해자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중심을 두는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한 방법이 있음
▪ 현재로서는 사법기구를 통한 과거사 정리 방법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적 사법기구 또는 국내 사법기구를 통해서 할 것인지 그 기초 작업을 준비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