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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 3차]
광복 직후 ‘대한민국’ 부정 세력의 활동과 역사 왜곡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87년 체제 이후 본격적으로 재등장한 반대한민국적 역사해석이
제주4.3사건을 민중항쟁으로 왜곡·고착 시키고 있어
대한민국 가치를 지키는 역사 재정립 작업이 필요
<일 시> 2015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사 회 : 송정숙 (前 보건사회부 장관)
■ 발 제 : 광복 직후 ‘대한민국’ 부정 세력의 활동과 역사 왜곡 :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토 론 :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영중 (前 제주경찰서장)
이명희 (공주대 사범대학 교수)
올 해는 광복 70주년이다. 광복 직후 남한은 이념적으로 분열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발한 급진좌익 세력들은 테러, 게릴라, 노동자 총파업 등을 주도했다. 이런 배경 속에 총선거를 한 달 앞둔 1948년 4월 3일을 기점으로 남로당 제주도당 당원 등이 무장하여 경찰서를 습격하며 이른바 ‘제주4·3사건’이 발생했고, 무장세력과의 충돌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제주4·3은 민간인 희생에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무장폭력으로 공산통일을 지향한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 핵심세력이 포함되는 등 또 다른 역사 왜곡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광복 7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 세 번째 주제로 대한민국 건국 당시 대한민국을 부정한 세력의 활동과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발제> “특별법에 의한 ‘4.3사건’은 역사적 실체와 달라. 87년 체제 이후 본격적으로 재등장한 반대한민국적 역사해석에 따른 4.3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재정립 되어야”
: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소 교수)
▪ 제주4.3에 대하여 이루어진 근거 없는 왜곡을 불식하려면 해방공간에서 한반도는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화 정책과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화 정책이 충돌하는 상황이었음을 면밀히 살펴야
▪ 제주 4.3에 대한 해석에서 가장 왜곡된 부분 중의 하나는 제주 4.3이 1947년의 3,1운동에 대한 좌익들의 기념식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 남로당은 소련의 노선을 충실히 따라 미소공동위원회 재개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지지했고 때문에 3.1운동 기념식은 상황적으로 제주 4.3과 직접적 관계가 있을 수 없음
▪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끝나면서 소련-북한-남로당은 투쟁방향을 전환하였고 이후 김일성의 지침에 따라 2.7총선반대 폭동이 일어남. 4월 14일부터 평양에서 ‘남북정상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려 총선 반대를 결의,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4.3사건이 일어남
▪ 제주4.3은 남로당 전남도당 지휘아래 이루어졌는데, 전남에서 남로당은 4월부터는 총선을 실력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으로 ‘유격대’ ‘백골단’ ‘인민 청년군’을 편성. 선거사무소 습격, 우익인사 습격, 살해, 총과 탄약 탈취 등이 4-5월 사이 전남 2부 20개 군 중 2부 17개 군에서 발생. 제주도도 전남도당의 지시로 유격대 조직. 남로당의 무장폭동이 이미 2.7폭동부터 시작
▪ 1987년 체제는 대한민국 좌익에게는 제2공화국 이후 해방공간을 다시 확보한 것. 좌익 노선이 운동권 장악하는데 그들의 인식에 따르면 한국은 8.15 직후에도 ‘반식민지반봉건’사회이며 남북을 비교하여 노골적으로 북한을 성공적이었다고 찬양하고 있으므로 남로당에 의한 폭동이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가 탄생
▪ 하지만 유엔이 남북총선거에 의한 통일 민주국가를 수립하려 했으나 북한이 유엔의 감시에 의한 선거를 거부하고 정당하지 못 한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에 반대하여 분리주의 정권을 세워 분단 체제를 고착화
▪ 그러나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잘못된 인식을 확대·재생산 하면서 사실 왜곡과 무리한 해석을 함. 특히 massacre와 genocide가 엄연히 다른 것임에도 보고서 영문판에서는 제네바 협약에 있는 제노사이드의 의미를 고의적․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협약을 인용하였고, 4.3 남로당 게릴라는 제네바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미군정과 대한민국이 협정을 위반한 것처럼 서술함
▪ 대한민국정부의 특별법에 의한 4.3사건은 역사적 실체로서의 4.3과 다르며, 87년 체제 이후 재등장한 반대한민국적 역사해석에 따른 모든 것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면 늦었더라도 이를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
■ <토론①>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성격규정이 없고 왜곡된 부분이 있음에도 우리 건국사에 교과서적 전범으로 취급되어 제주4.3이 민중항쟁으로 고착되고 있어"
: 김영중 (前 제주경찰서장)
▪ 제주4.3은 남로당이 일으킨 사건인데 사건의 원인과 원인 제공자인 남로당은 사라지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만 남은 상황 발생
▪ 헌법재판소 결정 기준에 위배되는 대표적 부적격희생자들이 4.3희생자로 등록되어 있어 이에 따른 재심사 및 위패 철거가 되어야 함
▪ 종신직도 아닌데 15년이나 재임하고 있는 4.3특위 위촉직 위원들이 조속히 교체 되어야 하며,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구성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구성의 형평성이 확보 되어야
■ <토론②> "제주4.3사건은 해방 이후 한반도에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이들의 반란으로 시작되었다."
: 이명희 (공주대 사범대학 교수)
▪ 제주4.3사건은 해방 이후 한반도에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국가, 적어도 친사회주의적 국가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친자유주의적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며 일으킨 반란에서 시작
▪ 불행하게도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어두웠던 일반 민중 다수가 희생됨
▪ 제주4.3추모 공원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원으로 거듭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