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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둘러싼 논쟁(2차)]
'소득주도성장론과 생활임금, 어떻게 봐야하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국내투자 위축, 저성장 고착화 초래!
임금은 성장의 '수단'아닌 성장의 '결과물'
임금인상 효과는 일부만 누리고 오히려 양극화 촉진
‘생활임금’ 민간으로 확산되면 영세중소기업 심각한 타격 입어
노동시장 교란시키고 조세부담 가중시켜
최저임금 인상 위한 전략에 불과
<일 시> 2015년 7월 22일(수) 오후 2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71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사 회 :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 발 제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 토 론 :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
여 명 (한국대학생포럼 대표)
글로벌화 된 시장에 적응하고 한국경제가 장기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최우선 중점과제이다. 하지만 노사정위 사회적 합의가 결렬되고 노동계는 총파업이라는 투쟁카드로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60세 정년연장법 시행이 불과 6개월 뒤로 다가왔지만 정년연장의 후속조치인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며칠 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협상이 오랜 진통 끝에 타결됐지만 8.1%인상으로 인해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느낄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폐업과 감원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임금인상 바람몰이가 한창이다.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기하고, 노동자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위한 ‘생활임금’을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현가능성과 생활임금의 모호함과 필요성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고용창출을 통한 임금소득 증대가 경제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근에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임금’을 둘러싼 논쟁들을 점검하고, 무엇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길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발제> 인과관계 도치된 소득주도성장론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임금은 성장의 '수단'이 아닌 성장의 '결과물'임. ‘금리'는 경기조절을 위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지만 임금은 성장해야 올려줄 수 있으며 하방 경직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내리기도 쉽지 않음. 따라서 임금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함.
▪ 한국이 근래에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문제는 투자부진에서 유발되었음. 실질경제성장률과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정확히 동행하고 있으며 자료집, 설비투자 증가율과 실질성장률은 놀라우리만큼 동질적으로 변동하고 있음. 따라서 임금이 아닌 투자를 통한 성장이 실질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임.
▪ 성장률과 지니계수는 장단기적으로 볼 때 모두 ‘부의 관계’를 유지함. 즉 성장률을 높여야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음. 소득주도성장 정책시행을 통해 분배를 일시적으로 개선시킬 수는 있겠지만, 지속성은 담보할 수 없음. 부작용 없이 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성장페달을 밟는 것임.
▪ 가계부문의 소득비율을 높이려면, 가계 소득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가계부채의 안정화, 자영업 과당경쟁구조 완화 등 경제구조가 개선되어야 함.
■ <발제> 생활임금제도의 문제점
: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 최저임금보다 대략 20~28%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이 시행되면 사실상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은 무의미해지고 민간의 동일 노동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큼. 이 경우 영세자영업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그 결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한국경제는 1987년 노동대란 이후 임금급등으로 기업해외탈출이 가속화됐고 이로 인한 국내투자 위축으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냄. 1990년대부터 고성장기를 마감하고 중성기에 진입함.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도입 등으로 임금 추가 상승 시 성장률 추가 하락으로 저성장기 고착이 우려되며 구체적으로는 임금이 10~15% 상승할 경우 투자위축 가속화로 총고용 가능 인원이 37~56만 명 감소할 것으로 보임.
▪ 2012년 말 지방정부와 지방비금융공기업 부채가 105조원에 이르고 있음. 지방정부와 지방비금융공기업의 경영합리화로 부채를 감축해야 할 실정에서 생활임금 도입 등 방만한 경영은 공기업정상화 방침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토론>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
: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최저임금 및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은 수익성이 낮고 충격흡수여력이 없는 영세 및 소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임. 저소득층의 임금인상으로 전체소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임금인상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더 받을 소기업에게 소비진작의 혜택이 비례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중소기업간 성과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임.
▪ 대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자들은 소비성향이 낮으므로 이들에 대한 임금인상은 전체소비에 유의미한 영향 주기 어려움.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임금인상 요인이 있으면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기업의 도산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총량지표에만 의존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음. 임금인상이 규모별, 산업별로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함.
■ <토론> 점입가경인 생활임금법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적정임금 개념에 생활임금이 포함된다면 재정이 어려운 정부와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현재도 지방에 적자가 누적되어 파산지경인 자치단체가 다수인 상황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정부 및 지자체 출자 및 공공기관에까지 확대한다면 안 그래도 부실덩어리인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의 부실이 더 깊어질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일반 기업에 근무하여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기업에 임금인상을 압박하게 될 것임. 기업이 이를 수용하게 되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한 효과가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조세부담을 가중하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창업 의욕을 꺾어 경제생태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토론> 생활임금제, 서민복지의 가면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
: 여 명 (한국대학생포럼 대표)
▪ 생활임금제도의 취지 자체는 선으로 포장돼 있어서 매우 이상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제도 시행으로 인한 영향과 효과를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생활임금제 도입은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입 시 오히려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을 동반할 것임.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저성장과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