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누가 더 강한 것을 제안하느냐의 경쟁에서 나온 ‘오픈프라이머리’. 정치개혁의 절대 선(善)도 만병통치약도 될 수 없어”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치개혁은 ‘필요’하며 ‘실현가능’하여 한국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정치권의 정치개혁 구호는 ‘누가 더 강한 것을 제안’하느냐, 누가 더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느냐’에 치우치고 있어 ‘개혁’과 ‘혁신’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정당의 공직후보 추천과정의 민주화, 개방화, 분권화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며 계속 추구 되어야 할 정치적 가치이지만 오픈프라이머리가 언제나 선(善)도 아니고, 한국 정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할 만병통치약도 아님
▪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현 가능하게 하려면,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불공평함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1년 전 선거구 획정과 함께 선거 운동 자유화가 선행되어야하며, 장기적 준비가 필요하고 시범 실시를 통한 적응 과정도 도입 되어야 함
▪ 이른바 ‘역(逆)선택’과 ‘동원선거’ 방지를 위한 적정 선거인단이 확보 되어야 하는데, 선거구별 최소 1만 명 이상의 선거인단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어떻게 공천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공천을 마무리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느냐는 것이므로 공천 시한의 명문화 필요
▪ 오픈프라이머리가 주장되는 이유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정당은 무엇이며, 정당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도 검토해야 할 문제임




■ <토론> "경선 이벤트보다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방향이 모색돼야"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개방형 프라이머리 도입은 시간상 제약이 있고 새누리당의 사정으로 실제 실시할 가능성 및 역(逆)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양대 정당이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가능성 모두 낮고, 무엇보다 위헌 시비를 가질 소지가 있음
▪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각 당의 가치나 정체성에 동의하고 자신의 경선 참여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최소한의 제도가 고안 되어야
▪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총선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임기 4년 동안 당원(또는 이에 준하는)으로 활동에 참가하겠다고 협약하는 것을 유도
▪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본인인증을 거쳐 자신의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하고 정당은 이를 통하여 당의 중요한 행사와 관련된 활동에 지속적인 참여를 공식화하고, 당비 또는 최소한의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며, 모바일 투표와 여론조사 방식은 과감히 폐지해야




■ <토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의도에는 공감, 그러나 제도적 한계는 보완해야”
: 이현출 (前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

▪ 19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상향식 공천 원칙을 천명했으나 실제 단수공천, 전략공천 등 비경선 사례가 많고, 공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진 공천헌금, 낙하산공천, 밀실공천 등 비판으로 오픈프라이머리가 대안으로 제시됨
▪ 공천의 개방성을 높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며, 이미 17대에 국민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이 도입된 이래 모바일 투표, 인터넷 투표,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의 상향식 공천이 시도됨
▪ 오픈프라이머리의 결함인 현직효과, 낮은 투표율, 선거비용의 증가, 여성 등 소수자에게 불리한 선거방식, 역선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당의 노력은 필요
▪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반드시 경선방식을 법제화할 필요는 없으며 정당의 당헌, 당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 단지 그 효과를 위해 여야 모두 참여하는 것이 좋으며, 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




■ <토론> "우리 정당제도와 맞지 않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의 정신을 우리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중요"
: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

▪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오픈프라이머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선진국 중에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곳도 미국 정도이며, 이는 유럽 선진국들과 정당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임
▪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의 정신’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어.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 중심의 정당 민주주의라는 대의와는 맞지 않지만 잘못된 현실을 고쳐나가려면 필요한 제도
▪ 참여율이 낮을 직접투표보다 여론조사 방식을 점차 늘려나가고 ‘역(逆)선택’이나 ‘동원선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일 2년 전부터 예비 후보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