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청년 일자리 관점에서 정책 대안 모색
: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으로 인해 기업들은 벌써부터 신규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의 연공급식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의 10%~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을 유지하면서도 정년 60세 연장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함.
▪ 정년연장을 촉진하고 종신고용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임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생계비가 피크가 되는 45-50세 정도 이상의 연령층에 대해 연공적 자동승급을 수정하고 업무와 능력에 따른 승급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특히 정년연장을 촉진을 위해서는 인사정체와 이로 인한 사기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능력을 중시한 배치, 승진, 승격 등이 중요함.
▪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일정연령이상에 대해서는 지급률을 정지 혹은 삭감시켜서 퇴직금의 무조건적인 누진적 증가를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노사협력이 요구됨.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생애 총임금을 증가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되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임.



■ <발제> 최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담론, 무엇이 문제인가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최저임금은 그 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출당하는 잔악한 규제이며 특히 각 지역, 각 산업의 차이에 따른 자율성이 전혀 없는 규제임. 산업, 기업, 지역, 사람의 처지, 조건 등이 천차만별인 5천만 대국에서 전국에 그리고 모든 산업에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규제하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임. 따라서 최저임금의 산업별, 지역별 차등화 논의가 시급함.
▪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져왔지만 인상으로 인해 한계산업과 기업에서 쏟아져 나올 실업자들을 껴안기 위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너무 빈약한 상황임.
▪ 현재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공적 테이블에 참여한 사람(집단) 중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조조정이나 임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지는 사람은 거의 없음. 테이블 자체의 구성에서 이미 논의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산업•기업이라는 비루한 판자촌을 싹 밀어내 버리고 거기에 멋진 아파트촌을 건설했던 1970년대의 잔악한 개발폭력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진보 세력은 이것이 실제로 노동자와 민중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믿고 있음.



■ <토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임금피크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도입하더라도 각 개별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사정과 감액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이 유지돼야 함.
▪ 임금피크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부 지침 및 이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론에 따른다 하더라도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허용하는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여 시행하지 않고 지침의 형식으로 시행하면 후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예기치 못한 결론을 얻게 될 수도 있음. 따라서 법령을 통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위한 법리를 명확하게 구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함에 있어서 집단동의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함.



■ <토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은 다소 완화될 뿐 부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즉, 임금피크제는 신규고용을 늘리는 직접적 효과보다는 신규고용의 급격한 감소를 다소 완화시켜주는 수단 중 하나로 이해해야 함. 따라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함.
▪ 정부에서 임금피크제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함. 이는 개별 기업마다 인력구조가 다르고 지불능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자칫 정부가 제시하는 업종별 모델이 산업 현장의 하한선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함. 법정 최저임금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 수준과 괴리가 발생하는 상황임. 즉 우리나라는 기업이 실제 지급하는 임금 중 상여금,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 수준과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 다름. 이로 인해 실제 기업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큼.



■ <토론>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 연공임금체계가 집중되어 있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 임금피크제 시행도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음. 대기업처럼 임금의 연공성이 강한 부문의 경우에는 정년연장에 수반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합리성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반면 중소기업과 같이 임금의 연공성이 적은 부문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므로 정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전략적 선택일 수 있음.
▪ 최저임금의 적정성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얼마 정도의 생활 향상이 가능한지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의 지불능력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영세 사업주의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 마련이 다각적으로 선행되거나 병행돼야 함.



■ <토론> 김동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

▪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임.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기준을 논하면서 4인 가족을 부양할만한 소득을 자꾸 언급하는데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편의점 알바로 그만한 소득을 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실현할 수도 없고 실현 할 이유도 없는 주장임. 하지만 노동계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증오, 피해의식, 열등감, 분노를 끊임없이 주입하기 위해 최저임금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주장을 지속함.
▪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최저임금으로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들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한 지원이 이뤄져야함.
▪ 최저임금은 17개 법률, 31개 제도와 연관이 있음. 실업급여, 장애인고용촉진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금 등은 최저임금의 몇%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