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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혁신 시리즈 토론회 1차]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회선진화법’, 어떻게 해야 하나? -
양날의 칼 ‘국회선진화법’, 현실적 부작용에 대비 없어
법 시행 후 입법과정 부정적 평가 긍정보다 6배나 높아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단 있어야
<일 시> 2015년 7월 7일(화)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사 회 :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
■ 발 제 : 1. 국회선진화법, 무엇이 문제인가?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 국회선진화법,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토 론 :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012년 5월 30일, 정치개혁을 통한 신뢰회복을 기치로 19대 국회가 개원한지 만 3년이 넘었다. 그러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돌아본 19대 국회 성적은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규제입법양산, 세월호 참사 이후 보여준 입법제로 정국, 무엇보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폐해는 사실상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심지어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합의제’라는 관행을 고착화시켜, 최근에는 법안처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안까지 연계시켜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을 일으켰고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행사하였다.
이렇듯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의 폐해로 입법부의 권한을 원활히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다. 문제는 합의제라는 ‘국회선진화법’의 폐해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자체도 쉽게 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대 국회를 결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첫 번째 순서로 19대 국회를 마비시킨 ‘국회선진화법’ 폐해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발제> “대한민국 국회 정상화를 위한 계기로서의 ‘국회선진화법’, ‘식물국회’의 가능성 있는 양날의 칼”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여야 간 물리적 충돌소지의 제거, 대화와 타협의 장 제공, 소수파 의견 개진 기회보장과 다수결 원칙의 조화,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확보, 위원회 중심주의의 강화와 국회 내 질서 유지 강화 등 6개 부분 개선이 ‘국회선진화법’의 목적
▪ ‘해머국회’와 ‘최루탄 국회’등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예산처리도 법정 기한 내 처리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으나 어떤 법안도 야당의 동의 없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식물국회’의 우려도 현실화
▪ 3/5 의결규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미국적 제도. 동일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동일한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며 우리나라에서는 3/5 또는 2/3 의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본회의 무제한 토론은 위원회와 본회의 단계에서 이중삼중으로 소수파를 보호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
▪ 강력한 정당간의 대결구도, 다수결에 대한 공감부족, 정치적 신뢰 부재가 합의와 타협의 가능성을 약화. 이런 현실 속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를 피할 수 없어
■ <발제> "국회선진화법 도입 4년, 국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오히려 높아져.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조속히 위헌여부 가려져야"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입법의 효율성은 높아졌는데,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더욱 악화됨. 입법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리서치 조사에서 ‘더 문제가 많다(35.1%)’는 응답이 ‘선진화됐다(6.6%)’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 소수의 독재를 정당화 시킬 위험성, 대의민주주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음. 국회의 반응성과 책임성이 약화되어 ‘불임국회’ 우려.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 아닌 슬로우 트랙(slow track)이 고착화. 입법 과정의 장기화로 인해 과도한 사회비용이 초래되며, 누더기 법이 양산되고 ‘법안 끼워 팔기’의 나쁜 관행이 생성
▪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선진화법도 무용지물. 첫째, 비민주적인 정당운영에서 비롯된 소속 의원들의 자율성 부족을 해결해야. 둘째, 여야합의를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여야 간 힘겨루기를 강화하고 타협을 어렵게 만드는 국회법 조속히 개정. 셋째, 국회와 정당은 지시·복종의 수직적 불문율만 존재하므로 상호 호혜적·수평적 불문율을 만들어 나가야
▪ 국회선진화법의 치명적인 문제는 한 번 시행되면 고치기 어렵다는 점. 헌법소원을 통해 조속히 위헌 여부가 가려져야
■ <토론> "법안 통과에 합의가 지극히 중요해지면서 ‘합의의 덫’에 걸린 국회"
: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다수의 여당이 원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끼워 통과하기 식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어져. 소수 정당에는 바람직하나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가 뒤바뀌면 자신들의 행태를 고스란히 되돌려 받아. 입법을 ‘끼워 팔기’ 품목으로 보고 있는 여아 지도부의 입법에 대한 경시도 문제
▪ 불요한 제도도 도입되어 있는데 안건신속처리제도, 필리버스터와 같은 제도는 19대 국회 지난 3년 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
▪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 일수를 줄여 법안 심의의 효율성과 반응성 강화하고 의결도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개정해야
▪ 국회법 85조의2 의안신속처리제의 수정이나 폐기도 병행되어야
■ <토론> "국회선진화법의 정상적 작동의 전제조건은 원내 정당 간 타협과 양보의 정치문화"
: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입법교착과 입법지연이 심화되고, 쟁점법안의 의결은 국회의원의 3/5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국회의결의 원칙이 합의주의로 바뀌었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됨
▪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의 강화와 예산의 법정기한 내 처리, 국회폭력의 근절, 위원회 의안상정 기간의 단축은 긍정적 효과로 평가돼야
▪ 그러나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는 국회의 예산안심사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갖게 만드는 결과 초래할 수 있어
▪ 여야 정당이 신속처리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는 입법의 범주를 규정할 수 있다면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운영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어
▪ 원내 정당 간 타협과 양보의 정치문화가 국회선진화법 작동의 전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