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PAYGO의 필요성: 재정여건
- 2013년~2015년 기준으로 전체재정지출액의 연평균증가율(3.5%)보다 의무지출액의 연평균증가율(6.9%)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가채무 증가세와 무관하지 않음.
- 특히 복지분야 법정지출규모는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2013~2015년 기준으로 연평균 9.1% 증가. 그러나 재정수입은 큰 변화가 없어 국민부담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경우, 1990년 이후 GDP대비 사회보장비 급속 증가. 그러나 지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율이 30%미만 수준을 유지
→ 사회보장지출액 증가와 국채비가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사회보장비용을 국가채무로 충당했을 개연성이 높음.
- 이는 한국의 현 모습과 무관하지 않음.

▪ PAYGO의 정착방안: 미국의 사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재정위기 심화됨. 이에 따라 OECD국가들도 다양한 형태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의 PAYGO 제도는 강력한 규제성향을 나타내는 사례. 현재 아래와 같은 오바마행정부의 “PAYGO 2010”원칙아래 시행중.
(1) 세입과 의무지출을 변화시키는 모든 신규법률들은 예산중립적일 것
(2) 세입감소나 의무지출 증가를 유발하는 법안은 세입증가나 의무지출 감소를 통해 변화량을 상쇄해야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

▪ PAYGO의 정착방안: 한국의 적용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을 통해 PAYGO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PAYGO제도는 미약함.
- 이에 따라 제도강화를 위한 입법 진행: 특히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안(2014)의 경우, 국회 예산심사 절차를 3단계 하향식으로 강화하여 현 단계의 대안 의안으로 꼽을 수 있음.
- 문제는 이런 제도강화 법안들이 제대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음.



■ <토론>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원간 편중분담이 아닌 공평분담 필요”
늘어나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서 증세를 한다면, 일정정도 효율성의 손실 불가피. 이를 감안한다면, 세율인상은 오직 담배세 혹은 법인세, 혹은 부가세가 아니라 세목간 고른 역할 분담의 원칙이 필요함.
▪ “2020년대 중반까지 모든 세목의 부담이 증대될 수밖에 없을 것”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별 세부담 변화를 보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재정소요 증대요인과 재정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2015년 이후로는 소비과세, 2020년부터 개인소득세, 2025년부터 법인세 부담 증대가 필요하게 될 것
▪ “장기적으로 세입측면의 확실한 재원마련 대책 로드맵 필수”
복지확대를 위한 주요 정당들의 공약에 따르면 추가 재원규모가 GDP 1.3%~3.0%규모일 것으로 예측. 물론 국민들의 정치적 선호도 변화에 따라 세목간 역할조정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득세 조정-비과세·감면 조정이,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금융거래과세-에너지관련세 등의 강화를 통해 세입측면의 안정적 재원마련 필요할 것.



■ <토론>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예상보다 재정건전성 위협시기 더 빠를 것”
NABO(2014)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추가 의무지출 확대 없이도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경상GDP의 168.9%로 증가. 선거때 마다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복지지출 수요는 추가적 의무지출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NABO의 전망보다 더 빨리 악화될 것.
▪ “세입 내 세출원칙(양입제출원칙)으로 회귀해야 한다”
PAYGO제도는 신규 의무지출 제도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을 반드시 수반하도록 하는 부분적 양입제출 원칙 적용. 물론 재정건전성 확보보다 복지지출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있으나 능력에 맞는 복지 확충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제도임.
▪ “PAYGO제도 관련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것들 있다”
(1) 비용추계서의 정확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2) 총 재원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원 변동분의 처리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3)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합한 총 지출에 대한 재정규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도 점차 해결해야 할 것.



■ <토론>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PAYGO법안이 재정운영의 탄력성 떨어뜨리는 점 없는지 고민해야”
최근의 메르스 사태, 저성장 기조지속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해야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음. 그 과정에서 PAYGO법안들이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점은 없을 것인지 고려해야 함.
▪ “PAYGO가 지출증가를 상쇄하기 위한 증세 도구가 되어선 안돼”
미국의 경우, PAYGO제도 운영과 관련해 지출감소가 아닌 지출증가를 상쇄하기 위한 증세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음.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으로 새로운 재정수요 전망에 따라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으로 PAYGO가 논이되는 것은 미국과 같은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 “사회보험료의 조세전환 생각해볼 만”
사회보험료는 반대급부 없이 재정수요 목적으로 걷는 세금과 다른 점이 분명 있음. 그러나 근로장려세제(EITC)처럼 조세와 복지가 결합된 경우도 있음. 발제자 또한 ‘사회보험료 부과는 사실상의 소득세 부과’라고 언급함. 조세와 복지의 결합, 징수에 따른 비용절감, 통일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고려해볼 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