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지방자치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개편방향
: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지방재정 상대비중이 하락하고 지방예산(사용기준) 증가율이 둔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상대적 규모가 축소되었음.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예산은 연평균 5.7%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보조금 중심의 지방예산이 증가하고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자체세입 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짐.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가 급증하고, 사회복지지출이 급격히 확대되었음.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방세출과 지체세입 간 간극이 심화되었음.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어 균형이 잡히고, 세출과 세입 간 선순환 구조가 창출되는 재방재정 3.0이 필요함.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인센티브는 분리확대 해야 함. 매칭형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중간형태인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함. 지방세 비중의 확대 및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함.



■ <발제> 지방자치 : 지방규제개혁 실태와 방향
: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2015년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지방규제 수는 173건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규제 수는 41,969건 임. 지자체 규제는 90% 이상이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이며, 중앙정부의 규제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자취법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실제 집행이 곤란하거나 개선효과가 늦게 나타남.
▪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일괄정비가 필요하며, 지자체간 규제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규제개선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 하는 등의 규제간소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또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에 초점을 맞춰 규제의 신설, 강화로 인해 순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제의 페지, 완화를 유도하는 규제비용 총량제 추진을 통해 규제비용총량을 감축.



■ <발제> 지방의회 :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방안
: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지방의회의 의정제도 및 의정활동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음. 월정수당의 도입으로 유급직에 가깝게 되었으며, 지방의회의 회의일수도 개선되었음. 회의 회수가 거듭될수록 5분 발언제도가 발전하고 있으며, 사무기구의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됨. 정책연구실을 통한 지원정도가 강화되었으며, 국내외 연수시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조례제개정 건수도 꾸준히 상승하여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방안 5가지 제안함. (1)정당정치가 발전단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정당공천제는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2)여성 및 사회소외계층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례대표를 강화하고 대선거 단위 여성구의 신설 검토가 필요함. (3)인구가 적은 기초 지방의회의 경우 현재와 같은 기관분리형보다는 기관통합형으로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시의적절함. (4)사무기구의 독립과 의회·감사직렬 도입과 광역의회의 보좌관제도를 도입할 것. 마지막으로 의회 지도부가 확고한 신념을 토대로 의정방향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윤리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토론>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 요지
: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논의에 앞서 우리 지방자치 25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시급함. 큰 틀에서 정리하자면 성과는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시작 및 실험,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편의성 및 투명성 증대, 정치신인의 생활정치 진입 기회 제공임. 반면 한계는 지방정치인의 비리와 부패로 인한 주민의 정치 불신 가중, 의회 견제 기능의 마비로 지방권력의 독점화 현상, 인기위주의 전시행정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된 것임.
▪ 지방의회 역량 강화의 방향성은 (1)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 확보를 통한 일당 독점구도 타파가 출발점임. (2) 유급제가 도입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겸직금지 조항이 강화되어야 함. (3)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통제가 지방자치 정착의 필수 조건임. (4) 지방의회 생산성의 현주소에 대한 평가가 시급하며, 지방의원 스스로 전문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함.



■ <토론> 지방규제 개혁 실태와 방향, 지방재정 개편방향에 대한 토론
: 한상일(한국기술교육대 교수)

▪ 정부가 41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남아 있으며 완화폭이 제한적이고 부작용과 반발이 만만치 않음. 규제개선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동시 제공하여 유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은 규제 포탈체계와 함께 규개위 활동을 통해 규제의 단계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비중을 높이되,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는 장치 도입이 관건임. 포괄 보조금의 경우 지자체간 경쟁이 더욱 격화될 개연성이 크며, 배분 기준에 대한 논란도 가열될 것. 지방민에게 효용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100% 국고 사업을 지양하고 일정 부분 지방민의 부담이 발생하는 장치를 통해 도덕적 해이가 통제되어야 할 것.
▪ 지방세 중심으로 구성된 일본의 경우 과도한 행정 공급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추락함. 행정 공급에 따른 비용과 수입을 정량화하고 포털 등에 실시간으로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