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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발전방향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중국인관광시장, 겉보기엔 성장세지만 실질적으론 위기상황”
“양적성장에 치우쳤던 기존 관광정책 목표, 질적성장으로 바뀌어야”
“덤핑여행상품 근절-쇼핑관광 활성화 위한 종합대책 필요해”
<일 시> 2015년 6월 30일(화) 오후 2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사 회 :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 발 제 : 이연택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 토 론 : 김혜영 (한국의료관광협회 상임이사)
황희곤 (한림국제대학원대 컨벤션이벤트경영학과 교수)
한진수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 ‘보이지 않는 무역’ 이라 불린다. 그만큼 고용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저가항공의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있고, 각국은 경쟁적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중이다. 한국의 경우, 최근 한류를 타고 국내에 유입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주5일제의 정착과 다양한 관광상품들이 개발되며 국내관광 또한 활발하게 성장 중이다.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중 하나로 관광산업을 주목하며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관광 인프라, 체계적이지 못한 관광정책, 최근 불어닥친 메르스 여파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 관광산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발제> 중국관광시장의 리스크와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 이연택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 중국인관광객 유치실태 및 행태: 현재 방한 중국인 관광시장은 단순히 관광객 수만 놓고 볼 땐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한 조사에서 한국관광 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응답에서 81.6%가 ‘나빠지거나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해 실질적으로는 위기상황에 놓임.
▪ 현 위기상황에 대한 문제분석: 중국인관광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순환적 특징(악순환)’을 지님. 과도한 저가상품 판매→쇼핑·옵션강요→관광객 불만족 증가→부정적 이미지 확산→관광시장 위축.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
▪ 대응전략: 리스크 해소를 위한 네거티브/가능성 강화를 위한 포지티브
(1) 네거티브 전략: 초저가덤핑 여행상품 근절 대책
① 쇼핑커미션에 의존하는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의 비즈니스 모델 개선이 필요함. 실질적은 대안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차원의 일종의 가격표시제도인 커미션요율표시제도가 있음.
② 관광정책목표 패러다임 전환(양적성장→질적성장)이 요구됨. 실질적인 대안으로 UN WTO가 제시하는 관광위성계정(TSA)의 도입으로 유치관광객수와 관광수입(관광객 지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목표관리 도입필요
(2) 포지티브 전략: 쇼핑관광 활성화 대책(면세사업활성화)
① 면세사업은 관광객을 주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음. 이에 면세점사업 활성화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면세사업의 법적 재분류와 정책적 종합대책 마련 필요.
② SHOP수준을 벗어난 쇼핑몰의 몰링(malling), 지역상권이나 광역상권과 연계하는 클러스터(cluster)전략, 다채널(multi-channel)의 확보 등 공간시설의 현대화로 경쟁력 강화 필요.
③ 면세사업이 보유한 MD능력을 활용해 국내브랜드의 세계진출을 위한 발판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활동 필요.
④ 국내 면세점기업의 글로벌 브랜드(global brand)화 노력 필요.
■ <토론>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 “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엔 핵심이 빠져있는 정책” 지배구조개혁(이른바 낙하산 근절)과 공공기관운영위 개혁은 아예 손을 놓음. 이 또한 현 정부가 해야할 구조적·본질적 개혁의 한계에 포함해야 함.
▪ “민영화보다 ‘개혁’이 더 필요한 영역있어”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익성도 함께 추구하고, 공기업만이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있기에 공기업 민영화는 신중을 기해야 함. 민영화가 대안이 아닌 공기업은 지배구조 개혁, 공공기관 운영위 개혁, 공기업 자율경영체제 확립 등의 ‘개혁’이 필요함.
▪ “단순 부채감축/경영부실 해결이 전부가 아니다” 단순히 부채감축이나 경영부실 해결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공기업의 비합리적인 사업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통폐합,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민간기업/공기업 내주의 경쟁적 경영환경 조성 등도 고려해볼 만 함.
■ <토론> 김혜영 (한국의료관광협회 상임이사)
▪ “고질적인 의료관광시장 내 불법브로커 문제…경쟁력상실 부를 수 있어”
2009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관광객과 총 진료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특히 송출국 1위는 중국의료관광객으로 미용성형분야에 선호도가 큼. 그러나 불법브로커에 의해 유치되는 의료관광객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의료관광국으로서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됨.
▪ “외국인환자 대상 부가세 환급제도 조속히 시행돼야”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 시장성장에 적이 되고 있는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대산 부가세 환급제도가 조속히 시행돼야 함. 환급제도 시행은 부가세 환급을 통해 진료비를 노출시킬 것이고 이에 따른 과다한 수수료가 완화되면서 시장 투명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토론> 한진수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 “융복합 산업인 관광…부처/이해관계자 간 협업 필수” 관광은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으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책도 분산되기 마련임. 부처간·이해관계자간 협업이 필수적임.
▪ “중국관광객의 국내지역 관광분산 정책 필요해” 중국관광객 80% 이상이 서울에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패턴을 보임. 다음은 국내 관광의 선순환을 위해 중국관광객 국내지역 관광분산에 대한 정책적 제안.
(1) 기존관광자원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 (2) 관광자원의 다양화(의료관광·농어촌관광·스포츠관광·음식관광 등), (3) 중국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상품개발(테마파크, 힐링관광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