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박근혜 정부 공기업 정책 평가
: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박근혜 정부 공기업 정책 평가
(1) 구조적·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ex. 민영화·경쟁도입 등)가 배제된 채 부채감축, 생산성·효율성 제고 등 제한적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음
(2) 4대강 사업, 공기업 지방이전 등 지난 정부의 공기업 정책 유산에 집중
(3)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임금피크제 등 다른 정책지원 등장

▪ 현 공기업의 문제점(유형별 구분)
공기업 독점: 잠재적 진입과 경쟁유도를 불가능하게 만듦.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경영진, 임직원 및 노조의 지대추구적 행태가 나타남.
운영의 비효율성: 국민-공무원-공기업 경영진으로 다층화된 다중적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고,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 나타남.
공기업 경영규제와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제한: 정부는 공운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등의 경영사안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일률적 평가 시행. 이외 자원배분의 왜곡, 공공부문의 확대 성향 대두 등.

▪ 우리나라 공기업 문제의 개선방향
변화하는 공기업의 경영환경 고려해야: 해외사업자, 외국인투자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변화되었고, 한정적인 정부예산으로 공기업 지배에 한계를 드러냄.
문제의 본질은 공기업이 아니라 정부: 우리정부는 공기업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자원도, 능력도 없음. 그러나 여전히 공기업 통제성향 드러남. 민영화 논의에 있어, 주인없는 민영화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 함(ex. KT, 포스코 등). 민영화 이전에 중요한 것은 정부 개혁.

▪ 공기업 개혁 제대로 하려면,
- 정부의 힘 또는 대통령의 권한을 먼저 약화시켜야 함.
- 방만경영을 이유로 자율경영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 공기업에 대한 감사는 투입감사가 아니라 산출감사가 돼야 함.
- 정권을 초월한 장기적인 개혁 로드맵을 작성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
- 민영화와 무관하게 공공요금을 규제할 수 있는 독립적-전문적 기관을 설립해 공익산업 규제시스템 구축할 필요성 있음.
- 금융공기업의 개혁을 통해 관치금융을 청산하는 등 관치경제의 청산 요구됨.



■ <토론>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 “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엔 핵심이 빠져있는 정책” 지배구조개혁(이른바 낙하산 근절)과 공공기관운영위 개혁은 아예 손을 놓음. 이 또한 현 정부가 해야할 구조적·본질적 개혁의 한계에 포함해야 함.
▪ “민영화보다 ‘개혁’이 더 필요한 영역있어”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익성도 함께 추구하고, 공기업만이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있기에 공기업 민영화는 신중을 기해야 함. 민영화가 대안이 아닌 공기업은 지배구조 개혁, 공공기관 운영위 개혁, 공기업 자율경영체제 확립 등의 ‘개혁’이 필요함.
▪ “단순 부채감축/경영부실 해결이 전부가 아니다” 단순히 부채감축이나 경영부실 해결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공기업의 비합리적인 사업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통폐합,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민간기업/공기업 내주의 경쟁적 경영환경 조성 등도 고려해볼 만 함.



■ <토론>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범부처적 개혁추진 체계 하 경쟁도입 등 산업구조적 논의해야” 민영화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가 현 정부 공기업정책의 민영화·경쟁도입 등 산업구조적 관점을 결여시킨 배경. 때문에 민영화보다는 경쟁도입이 더 중요하며 핵심과제로 더 적절할 것. 이러한 논의는 각 부처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범부처적 개혁추진체계에서 논의해야.
▪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에 대한 검토 필요해” 공공기관간 기능조정에 한정된 현 정책은 기능조정을 주로 기관간 중복문제로 파악했기 때문임. 핵심적인 기능조적은 공공기관과 시장의 문제.
▪ “기재부 중심의 개혁은 한계있어…추진체계 강화 필요” 부채감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사업축소보다 자산매각, 산업연기 등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단기적이고 보여주기 식 개혁에 집중하는 것 아쉬움. 이는 기재부 중심 개혁의 근본적인 한계. 추진체계 강화할 필요 있음.



■ <토론>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 “일률적인 방식의 공공기관 ‘관리’의 틀 깨야” 공운법 상 관리되는 공공기관의 수는 현 316개. 규모도 업무특성도 다 다른 기관들을 일관된 법체계 속에서 관리하다보니 개별 기관의 특성이 무시되고 공공기관의 공통적ㅇ니 속성이 강조된 관리를 위한 관리가 이뤄짐.
▪ “공공기관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해온 기능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 특히 업무통폐합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공고히 했다거나 전환배치를 통해 공공기관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크게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
▪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은 구분돼야 한다” 공공기관 관리는 자율경영/책임경영의 영역을 구분하고 개별 공공기관마다 어떤 영역이 강조돼야 할지 판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 나아가 자율의 영역에 대해서는 기관의 재량권을, 책임의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배권을 명확하게 행사하는 것이 공공기관 관리의 출발점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