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1>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 야간옥외집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규제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국의 법전통, 현재의 집회 및 시위문화의 성숙도,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의 정도, 시간적 규제에 관한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의회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임.
▪ 제반 고려사항을 종합해 볼 때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로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집회방해의 문제에 있어서 선순위 집회가 위장집회라고 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후순위 집회를 금지통고해서는 안되며 또한 상반되는 집회라 하더라도 집회의 규모와 성격에 따른 통제 가능성 등을 예측하여 후순위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
▪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채증활동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제거할 필요성과 경찰권의 발동으로 인하여 경찰권의 발동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 가해지는 기본권 등 권익에 대한 제한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발제2> 해외의 선진 집회시위문화 및 제도
: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특히 이들 선진국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부터 평화로운 집회만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특별히 집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보다는 불법·폭력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불법집회죄, 평화교란죄 내지 소요죄 등 일반적인 형사법규로 규제하고 있음.
▪ 독일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폭력과 불법이 배제된 집회를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함. 따라서 각 주의 집회법은 집회 주최자의 의무와 집회참가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원칙적인 무기소지의 금지, 복면착용의 금지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요구하는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는데 집중함.
▪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엄정한 법의 집행과 함께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임. 미국의 경우 불법·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분석함으로써 평화로운 시위문화 정착을 주도함. 독일의 경우 집회주최 측과 행정청의 협조 관계를 법에 규정하고 현실에서 활용함으로써 평화로운 집회나 시위를 유도함.



■ <토론1>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임. 하지만 중요한 점은, 비록 우리 헌법이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로 제한된다는 것임.
▪ 헌재의 판단은 입법자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입법자들이 자의적으로 22시, 24시라는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 될 수도 있으므로 보다 과학적․경험적으로 심야집회를 통해 얼마나 위험성이 증가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함. 반대로 헌재의 판단 이후 평화로운 심야집회가 얼마나 나타났는지도 고민해야만 함.



■ <토론2>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해외의 집회시위 관련 규정을 보면 독일의 경우 야간 옥외집회규정을 입법화하고 있지 않고, 영국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지만, 경찰의 집회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고 있음. 미국은 각 주(州)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집회가 사전에 신고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법시위로 발전할 경우에 경찰의 법집행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집행됨.
▪ 야간옥외집회와 금지 시간대에 있어서는 춘하절기와 추동절기를 기준으로 "춘하절기 4월1일 ~ 9월 30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추동절기 10월 1일 ~ 3월 31일까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야간 옥외집회 규정을 법률(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이는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 특성, 국민적인 기질, 국가철학, 역사적인 과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함.



■ <토론3>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왜곡된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고정시위세력, 반미 정서, 강성 노조, 국책사업 발목잡기, 지역이기주의, 괴담에 쉽게 흔들리는 여론, 정치권의 포퓰리즘 등으로 집회시위는 점차 대규모로 장기화, 과격화되고 있음.
▪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도 집회시위에 대한 불법과 반칙을 용인-방조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집시법 위반으로 법원판결을 받은 사람은 약 2000여 명인데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고는 단 4명에 불과하고, 주로 벌금형 판결이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질서유지선 침범, 훼손행위와 폭력 등의 행위에 대해선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음주자에 대해 집회시위 참여를 제한해야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막을 수 있음. 또한, 집시법 시행령 별표1에 일부 주요 문화재와 국가시설을 추가해 그 부근의 집회시위를 제한해야 하며 집회시위 기간 제한을 둬서 타인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함.



■ <토론4> 서정범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사회현상은 국민행위에 대한 국가개입에 있어서 전통적 분류(전면적 불개입-신고, 허가-전면적 금지 등)에 속하지 않는 제3의 국가의 관여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는바, 행정실무상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그 대표적 예가 됨. 이러한 일반 행정법상의 논의를 집회시위 관련 규정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야간의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한 그간의 논의가 주로 금지'시간'대에만 한정되어 이뤄진 것은 아쉬움. 학문적 시각에서 본다면 보다 근본적인 논의, 즉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와 같은 사고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함. □ 집회에서의 채증활동은 집회참가자의 기본권, 특히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고려할 때 집회의 자유 그 자체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채증활동을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