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1>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보훈정책은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기억의 정치’ 실패. 지금이라도 당시 전사자와 전상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 이루어져야”
: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

▪ 보훈정책은 물질적인 보상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기억과 기념’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함. ‘공동체에 대한 기억과 기념’을 통해 공동체 역사의 의미와 가치, 엄숙성을 부여하여 ‘시민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훈정책은 ‘기억의 정치’이며 보훈대상자를 위한 각종 보훈시책은 ‘기억의 정치’를 위한 실질적이고 상징적 행위임
▪ 그러나 연평해전은 당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우발적’ 충돌로 정의되었고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군인들을 향한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는 ‘기억의 정치’에 있어 한계를 보임
▪ 제2연평해전 희생자 6명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순직’과 ‘전사’의 구분이 없어 전사자에 대한 예우도 받지 못 함. 이후 군인연금법이 개정발의 되어 노무현 정부 시절 개정되었지만, 제2연평해전은 소급적용 되지 않음. 또한 당시에는 전사자가 전역예정자인 경우 진급 의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상국 중사는 교전 중 실종되어 진급이 취소되었는데 그는 함체 인양 중 전사한 채 발견 됨
▪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 직후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대해서도 전사자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지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팀에서 형평성 침해 논란 예상과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에게 전사자 예우 불가 통보. 최근 국회 차원에서 제2연평해전 피해장병에 대한 특별법 제정 노력이 있으며, 당시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 한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 한 나라의 국력은 하드파워의 수준에서 크게 좌우되기도 하지만, 정신력-문화력-외교력 같은 소프트파워의 수준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으며, 선진국에서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결합한 스마트파워를 중시 여김.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심,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보훈정책의 목적과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되짚어야



■ <발제2> “양적으로만 발전한 보훈체계, 이제는 국가보훈의 거시적 목표를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답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재편돼야”
: 유영옥 (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

▪ 우리나라 국가보훈체계의 문제점은 첫째, 용어체계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국가는 주관적인 해석으로 국가유공자들의 등급을 분류하여 보상, 예우 등을 하고 있어 갈등의 원인을 내포함
▪ 둘째, 국가 보훈체계상 국가유공자의 남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희소가치가 적어 유공자의 불만이 고조됨
▪ 셋째, 국가보훈 보상체계가 너무 다양하고 같은 단체 내에서도 예우와 보상에 있어 상대적 격차가 발생해 박탈감을 주어 이에 따른 단체 내 구성원 간 저항, 분노, 적개심 표출 등 갈등상황이 발생하므로 보상체계의 단순화 필요
▪ 넷째, 다양한 계층이 보훈체계에 편입될 때마다 각 대상별로 개별법이 무분별하게 제정되어 현재 43개 개별법이 혼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법령체계의 정비 필요
▪ 다섯 째, 국가유공자법에서 유공자의 범위를 너무 세분화시키고 있어 유사그룹체계로 단일화 필요
▪ 여섯 째, 다양한 종류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우월주의로 인한 서열화로 외적으로는 국가유공자 인정요구를 지속적으로 유발, 내적으로는 정신적-물질적 보상에 다른 대상보다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차별화 논리에 집착. 이에 국가유공자 간 갈등을 유발, 더 나아가 ‘지배적 보훈조직문화’를 형성
▪ 위의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감정적 대립과 마찰에서 오는 적대감 상승, 에너지 분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 보훈단체 간 분열과 역할 축소가 일어나므로 이를 관리하고 의견을 조율-통합 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시급
▪ 보훈정책은 재정적 측면 외 첫째, 상징적-언어적 정책을 통해 보훈의 만족감을 높이는 방안 병행, 둘째, 보훈 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셋째, 예비역의 장기 군복무 문제를 해결하며 마지막으로 시민차원의 보훈사업체계를 활성화해야



■ <토론1> “정치권, 보훈정신에 어긋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 추진.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 법안 제정은 입법권 남용”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체제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훈은 당연. 그러나 법안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 수 대한민국 헌법체제 부정하고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규정할 뿐 아니라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해 법에 따른 예우를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
▪ ‘민주유공자예우법’은 ‘국가보훈기본법’ 제 1조(목적)과 제2조(기본이념)를 철저히 지켜 국가보훈의 취지에 적합한 법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법을 제정 추진 중인 정치권은 반성해야



■ <토론2> “일제하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했고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하지 않았거나 반대한 사람들에 건국훈장 포상하는 것은 문제”
: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일제하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며 반일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의 투쟁 목적은 독립보다는 우리 민족사회를 공산화하기 위함이었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이들을 반일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포용하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당성 훼손
▪ 일부 훈장의 명칭이 공적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음. ‘독립운동 활동-대한민국 건국 반대’를 한 사람들에게도 주는 ‘건국훈장’.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은 따로 구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