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사회적경제기본법, 경제민주화법에 이은 또 다른 악법될 것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태동은 경제민주화가 공론화가 된 사회적 배경과 그 궤를 같이함. 양극화와 붕괴 직전의 경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처절한 표현으로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경제민주화 담론이 정치권을 강타한 이후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추락하면서 저성장의 구조화를 야기.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도 감정적 구호에 포획돼 성급하게 도입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해야함.
▪ 또한 사회적경제조직법으로 인한 세금 지출은 필연적으로 민간지출을 감소시키며 이 같은 의사결정은 단지 고용의 내용을 바꿀 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함.
▪ 게다가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끊기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2012년 사회적기업보고서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영업이익을 보고한 744개 사회적 기업 중 83.3%에 달하는 620개 기업이 영업 손실을 냈으며 기업 당 약 1억6천만원(정부지원 80.3%)의 지원이 이뤄짐.
▪ 사회적경제조직접은 위헌의 소지도 있음. 분명 헌법 제119조1항은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9조 2항은 국가의 시장개입에 관한 것으로 보충조항임.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자유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제시하고 있어 보충적 성격을 뛰어넘음.



■ <발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진단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나 ‘사회적경제’ 등의 용어는 우리 헌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반헌법적 용어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오히려 ‘생활공동체 경제기본법’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함.
▪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정부가 인위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치하여 지원하는 법제도를 운영해오지 않았음. 특히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나 개인기업, 행정기관과는 다른 조직으로 원래 동일한 필요를 지닌 조합원이 스스로 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낸 자발적인 사업체이자 운동체임. 따라서 본 법안도 자생적으로 조직된 공동체 및 조직에 한하여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를 재고하고 사회적경제를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게 해야함. 정부주도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운영할 경우 자생력 상실은 물론 정부예산만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임.
▪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민간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칭 ‘생활공동체기업 상품거래소’를 민간특수자본으로 설치하여 이들 조직에서 생산한 용역과 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쟁력과 독립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기금 사용 등에 대한 감독관련 규정이 전혀 없음. 이러한 입법론적 결함은 보완돼야함.



■ <토론> 사경법, 건전한 기업경제 환경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과 같은 저성장 기조와 수출경쟁력 약화 환경하에서는 노동시장개혁과 같은 수고롭고 힘든 돌직구적 정면돌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은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의 해법을 찾는 것은 향후 더 큰 숙제를 불러올 수 있음.
▪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의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부의 방만한 지배구조와 지원체계 구축은 자칫 자생적 경제조직마저도 기업가정신을 사라지게 하거나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과 같이 제2의 중소기업과 같은 혼란스러운 지대추구의 장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토론>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서정(抒情)
: 김선정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성급한 입법보다는 먼저 기존의 유사한 목적을 지닌 다른 법률들의 성과를 챙겨보고 그 틀 안에서 가는 방법을 모색해야함.
▪ 우리나라 시장의 생태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곧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부인하는 것임. 그러므로 입법안은 제안이유부터 수정돼야함.



■ <토론>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치이념화
: 조형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

▪ ‘창업지원’ ‘세제혜택’ ‘인건비 지원’ ‘우선구매’ ‘운영자금 지원’ 등의 사회적 기업의 지원형태들이 바르게 집행되어야 할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되고, 지원금이 끊길 경우 종국에는 폐업으로 연결되어 국고와 세금 손실을 야기함.
▪ 아직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타’가 이미 40여개가 만들어져 있고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46개 지자체에 의해서 만들어졌음.
▪ 사회적경제를 주장하는 세력은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거철마다 경제민주화를 넘어 공유경제까지 주장하고 나올 것이며 사익추구를 부도덕하게 몰아가거나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쪽으로 몰아가며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것임으로 사회적 경제의 기본법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