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논의>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헌법에 의해 구성된 사법부도 직간접적 대표성 있어. 국회가 자신들만 국민을 대변하고 있다고 착각.“
: 차기환 <변호사>

▪ 헌법이론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위배. 법의 위계 순서상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보다 상위법을 제정하는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은 법의 위계와 삼권분립의 의미, 기능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
▪ 국회법에 담을 내용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조직, 의사 운영 및 이에 유사한 내용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국회법 제1조). 국회법이 이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담아 헌법상 보장된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면 안 돼
▪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의 심사권한은 대법원의 권한(헌법 제 107조 제2항). 사법부가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발동하는 것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임. 국회가 모든 행정입법을 법률에의 저촉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행정입법심사권을 명백하게 침해
▪ 이번 개정안이 허용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어. 미국도 의회가 행정부 결정에 대해 직접 변경지시 내리는 법률 위헌이라고 판결



■ <합헌논의> "국회가 행정입법에 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발효되지 못 할 경우 한국 법치주의는 후퇴할 것.“
: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행정입법권은 행정부에 고유 권한이 아님
▪ 헌법 제75조는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정한 법치주의 실현규정
▪ 국회가 행정입법에 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
▪ 행정입법재량은 위임입법에 관한 것이어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임
▪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은 행정입법권 위임 일반에 대하여 수정·변경요구권을 유보하는 것. 즉 일반적인 수정·변경요구권 유보부위임을 규정한 것임
▪ 국회가 행정입법에 관여한다고 법원의 사법심사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음
▪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은 법치주의 실현의 관점을 우선하여 해결하되, 국회와 정부가 기관간 상호존중의 정신을 발휘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일
▪ 국회법 개정안이 발효되지 못할 경우 한국 법치주의는 후퇴할 것



■ <토론1>"현행 국회법이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극적 결의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권력분립주의와 관련 위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 이번 국회법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구함으로써 ‘의회의 소극적 결의에 의한 최종적인 확인권의 유보’로 볼 여지를 크게 하고 있음.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요구권’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 및 그 결과 보고 의무’는 제도운영상 강제성 당연 수반으로 헌법적 문제 야기
▪ 행정기능이 크게 확대·강화되고 국민의 행정의존조도가 높아진 오늘날, 행정입법이 공포·시행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규범의 예측 가능성이 약화돼 정책의 효율성, 일관성, 신뢰성 등을 훼손할 수 있음
▪ 대통령제를 취하면서도 대통령에게 법률 제출권을 부여한 경우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감시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필요는 있으나, 합헌적 범위 내에서 제도화 하는 노력이 필요



■ <토론2>"소관상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논란을 떠나서 행정부의 마비현상이라는 실제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음"
: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은 결국 국회의 ‘시행령 시정 요구권’에 강제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이며, 이는 위헌논란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현재 여·야간에도 강제성이 있는지가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형국임
▪ 의무자가 국민인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직접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거나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규정을 둠. 그러나 의무자가 행정기관 또는 행정주체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는 법집행기관인 행정기관이 법률상의 의무를 행하지 않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힘들고,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행정기관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의무자가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강행규정·단속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가 단순히 제재규정의 유무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님. 제도의 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처리하고’에 ‘수용거부 방침을 밝히는 것도 처리’에 포함된다는 해석상의 논란은 여전히 남을 것이고, 이는 구체적 사건이 문제되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적절한 행정입법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형식임
▪ 현재 국회법개정안에서처럼 소관상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와 의견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위헌논란을 떠나서 행정부의 마비현상이라는 실제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