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 “소비자 불편함 덜고, 받은 진료에 대한 알권리 확보돼”
진료코드 일원화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선방안은 소비자 개인의 보험가입내용이 알려진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의 불편함을 덜고 신청할 줄 모르는 소비자(노인, 금융취약자 등)에겐 필요한 방안. 또한 과잉진료나 고가 비급여에 대해 적정 진료여부가 평가되어 받은 진료에 대한 알권리 충족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선안이 보험료 인하 요인이 되도록 해야”
다만 이런 개선을 핑계로 저질 진료가 성행하거나 손보사의 경영만 돕는 방안이 되어선 안 돼. 적정한 손보료 인하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 이에 대한 금융위의 역할 필요.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 “청구절차 개선에 의료기관 참여 등 반드시 필요해”
현재 보험금 청구절차는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 특히 현 청구절차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의료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비급여의료비 코드와 서식이 서로 달라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불가능하고 제대로 된 심사와 내역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있음.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

▪ “개선방안으로 비급여의료비 통제장치 마련, 국민부담 줄도록”
진료권 침해 등을 내세우는 의료계 반발 등 장애요인이 잇지만, 최근 감사원도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등 문제의 심각성 대두. 이에 실손보험에 대한 심평원 심사위탁, 비급여코드 표준화, 의료비 서식표준화 등을 통해 범 정부차원에서 과잉진료로 인한 국민부담을 줄여줌으로서 가계경제의 부담을 개선해줄 수 있는 사안.



■ 이평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특정사업자의 이익위해 당사자 아닌 의료기관이 통제대상 돼선 안돼”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하에 실손보험의 개발/운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이해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압력을 가하거나 강제하려는 시도는 정당하지 못함. 불편해소는 불편한 과정의 원인(보험상품)을 제공한 당사자(보험사)가 해결해야 할 일. 의료기관은 당사가자 아니므로 의료기관에 부담이 되는 개선방안이라면 의료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할 것.

▪ “공권력은 조정의 역할을 할 뿐…협조와 보상은 의료기관-보험사 간 해결해야”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것. 이 경우 보험사는 요청하는 협조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전제로 해야 함. 이러한 협조와 보상은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사적자치(私的自治)에 의해야 함. 공권력은 조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