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초 기조발언>

■ <진보패널>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트 운영위원장

▪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청네에서는 그간 청년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청년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청년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핵심이며, 부의 대물림과 사회불평등, 경쟁과잉의 문제에 대해 집약해 볼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일자리와 청년을 위한 정책, 이 두 가지 주제를 잇는 키워드는 복지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청년들의 기본권, 청년들의 존엄은 청년기를 마땅히 견뎌내야 하는 과도기로 치부함으로써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청년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또한 부재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노동현장에서,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낮은 수준이고, 인상을 어느정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만큼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 세대 뿐 아니라 노인세대와 미래세대라는 관점에서 연금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청년세대가 이렇게 모여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금 문제를 바라볼 때는 세대 간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세대 간 연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국민의 노후를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한다면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보수패널>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청년자원에 투자하지 않는 나라, 지속가능한 정책을 고민하지 않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청년이 아동과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인가요? 청년은 취약계층이 아닙니다. 인생 중 가장 청춘같은 시기에 꿈을 좇아 일을 하고, 청년들의 의지와 혁신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일할 수 없게 만들고 열정을 쏟아붓지 못하는 취약계층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리세대에게 마치 시혜를 베풀 듯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이 언제나 능력과 꿈을 찾아 일할 기회를 갖는 사회가 부강한 나라의 시작입니다. 다양한 군의 일자리, 다양한 고용형태의 일자리를 통해 장그래도 언제나 자신에게 맞는 일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마찬가지로, 국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10년 2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 지금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원칙없는 제도, 인구구조와 사회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연금체계, 근시안적인 고용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자리가 남탓과 체념보다는 우리 청년세대 스스로가 10년 동안의 우리 세대의 발전을 고민하고, 20년 뒤 청년세대를 위한 진지한 정책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