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안보 위협하는 민변: 서석구 (변호사)

▪ 민변은 국가보안법폐지,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 등 좌파 성향을 지향해왔고, 주요 변론으로는 강정구, 송두율, 왕재산 간첩단 및 이적단체인 한총련 등의 변론을 맡아 활동해와 인권을 볼모로 반정부투쟁을 일삼은 단체임.
▪ 민변은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고, 이석기의 내란관련사건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며 그를 비호함.
▪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접견 및 신문 참여권을 악용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수사를 방해함.
▪ 민변의 간첩사건 수사훼방과 이적단체 변론은 법원을 기망하거나 법을 오도하는 것임. 변호사법 제1조의 기본적인권 옹호나 사회정의 실현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사회질서를 해치고 법률제도 개악을 위한 투쟁이라 보임.



■ <발제>공권력 무력화에 앞장서는 민변: 조형곤 (‘민변의 궤변’ 저자)

▪ 민변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고 이를 비난함. 해산을 거부하는 시위현장에서 진압 경찰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시위대를 옹호함. 전쟁터 같은 시위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말하지 않고 시위대를 연행한 경찰을 고소함. 법률 지식으로 무장한 민변은 공권력을 조롱하고 무력화시키는 선봉대에 서 있음.
▪ 쌍용차 시위때 경찰이 불법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현장에 민변 변호사를 연행한 것에 대해, 1,2심 모두 민변이 승소함. 이런 상황에 어떤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스러움.
▪ 경찰에게 폭력 휘두르는 시위자를 민변이 변론하고 민변에 동조하는 재판부가 솜방망이 선고를 함. 시위 상습범들이 대부분이지만 재판부는 큰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석방해옴.
▪ 민변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공권력을 국민의 적으로 둔갑시키고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옴.
▪ 공권력은 민변에 의해 잘못된 법령과 제도에 기인한 공권력의 남용 정도로 폄하되고 말았고, 민변은 공권력을 때려잡아야 할 국가권력, 국민기본권 침해의 원흉으로 둔답시키고 있음.



■ <토론>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 민변은 모임의 회칙에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의 기여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던 많은 문제 앞에서 객관적인 법적 기준을 잃어버리고 실정법을 자기 기준에 맞게 해석하는 문제를 야기함.
▪ 법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률전문가 단체가 현행 법질서의 결과에 대해 비난을 일삼고 북한의 인권과 도발에 침묵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
▪ 헌법이 제12조2항에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악용하여 민변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묵비권의 행사를 종용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듦.



■ <토론>김기수 (변호사)

▪ 경찰을 폭행하여 기소된 사건에 대해 회원 백여명이 공판절에 몰려가 재판에 참석하는 등으로 위세를 과시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행동을 하면서 영화 변호인의 흉내를 내는 ‘낭만주의’적 행태를 일삼고 있음.
▪ 이러한 낭만주의는 결국 급진주의와 결탁하여 폭력적 성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민변에게는 법치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은 안중에도 없음.
▪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시위대의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부를 비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헌적인 세월호특별법을 제안하는 등 민변에게는 이미 ‘법률’은 필요할 때는 ‘법률’이고 불필요하거나 거추장스러울 때에는 ‘떼법’이 상위법인 것처럼 행동함.



■ <토론>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 민변에게 법은 지키고 수호할 가치가 아니라 이용의 대상인 듯함. 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출세가도로 활용함. 좌편향 세력의 한가운데 법리로 무장한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고 이를 마치 도덕적이고 사회정의를 위해 나서는 지식인양 포장함.
▪ 세월호 사고를 정치화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다가가 선동하고 쟁점화함. 법률로 정해진 수사원칙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사-기소권을 함께 요구했음.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으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