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검토 :
허희영(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10년간 약 1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 최근 국토부가 신공항 건설의 후보지 선정을 전제로 사전타당성에 대한 20억짜리 용역발주에 착수하면서 다시 해당 지역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
▪ 영남권 신공항은 국토면적, 인구, 경제규모 등으로 볼 때 지역의 '거점공항'을 목표로 수요예측을 해야 함. 그러나 신공항 건설 이후 영남권역의 5개 지방 공항 폐쇄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기존시설의 유휴화 및 신공항의 과도한 운영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
▪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를 보유하거나 국내 및 국외시장이 분리되는 국가는 2개 이상의 허브공항 보유가 효율적인 반면, 국토가 작은 경우에는 제1관문 공항에 국제선을 집중하는 것이 노선운영의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영남권의 신공항 건설이 추진된다면 인천공항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음. 항공사들은 두 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노선을 분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
▪ 당초 김해공항의 안전성과 수용력 부족에서 제기된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지역 이기주의가 더해지면서 지역간 유치경쟁으로 변질되었음. 김해공항의 확장 등을 포함한 제3의 현실적 대안들을 놓고 문제의 해법을 폭넓게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토론> 윤덕영(대림대 항공서비스과 교수)

▪ 공항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국적항공사들의 노선구조 및 전략, 주요 외래 관광객들의 관광패턴의 변화 등이 주로 검토되어야 함. 한국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접근성과 편리성이 좋은 항공교통을 입체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급성장하고 있는 동북아 관광산업을 최대한 유치하는 전략임.
▪ 그러나 우리나라 기존의 관광 콘텐트가 서울에만 집중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 허브공항 육성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미래 항공운송산업과 관광산업발전에 도움 보다는 오히려 발전을 저해 하지 않을까 우려됨.
▪ 또한 기존 김해공항은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지만 활주로 방향 및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운항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관광객 부대시설의 확충도 어려운 실정임. 무엇보다도 규모에 관계없이 미래지향적인 fancy airport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토론> 황명선(항공경영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신공항 건설 대안을 고려할 경우 기존 김해공항의 운영방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즉, 기존 김해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만을 이용할 것인지 또는 기존 김해공항과 병행하여 이용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공항 이용객의 편의성과 항공사의 사업성 측면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할 것임. 또한 운영비용 상승과 환승객 유치의 불이익 때문에 단일 공항 운영을 선호하는 항공사의 공항운영 입장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공항 건설비용 뿐만 아니라, 공항건설 이후의 공항운영 비용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공항건설 비용은 국비, 공항운영 비용은 공항공사 부담이라는 관행에서 건설비용 및 운영비용에 대해 일정 부분 관련 지자체의 분담을 통해 공항건설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필요도 있음.
▪ 수조원대의 공항건설 보다는 현재의 김해공항을 보조할 수 있는 중소형 공항의 건설을 통해 적절한 공항기반 시설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토론> 최영진(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 영남권 신공항 논란의 핵심문제는 지역이기주의 보다 이러한 지역적 요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국가의 ‘통치능력(statecraft)’의 결핍임. 선거경쟁의 현실을 감안할 때, 대통령 당선자는 정권인수과정을 통해 과도하고 타당성 없는 공약은 걸러내는 것이 필요함.
▪ 2011년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이 없다고 백지화를 주도했던 국토교통부는 3년 만에 정반대의 결과보고서를 내었음. 또한 타당성 조사에서 국토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이 상이한 평가를 내린 것은 연구 자체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함.
▪ 때문에 관료들과 연구기관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많은 국책사업들은 전문적 평가와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며,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정치인에서 관료, 그리고 관련된 연구진에 이르기까지 공적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도적 차원의 선결과제임.



■ <토론> 한상일(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 현재의 김해공항 수익성을 감안하면, 수익/비용 측면에서 신공항의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더욱이 기존 인천공항 및 부산국제공항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신공항을 추진하려는 유인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 신공항에 대한 건설 여부는 먼저 건설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단계와 운용에 따른 손실 발생 시 이에 대한 사후적인 분담 단계로 구분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우선, 신공항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손실이 나는 경실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분석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지역개발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지분권을 가짐으로서 개발의 궁극적 손익을 지역민과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음. 신공항 후보지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비용분담분이 먼저 정해지고 이후 이를 반영하여 후보지가 최종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