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 지속가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과 정책과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

▪ 세출구조조정의 필요성: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금융위기 대응과정 중 급속한 재정지출 확대 → "재정적자 폭 확대"로 귀결. 한국의 경우 2013년 새 정부의 등장으로 새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마련이 과제로 부각됨. 문제는 "어떻게 재원마련을 할 것인가" → "기존 예산사업의 구조조정" 대두.

▪ 어떻게 지속가능한 세출구조조정을 도출할 것인가: 기존 세출구조조정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설정이 중요. 또한 짧은 시간 내에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추진하게 되면 결과 유지가 불가능함에 유의해야 함

▪ 세출구조조정 추진 유형 성과정보를 반영하지 않는 일률적 지출삭감방식은 지출삭감 결과를 유지하기 어려움. 가장 이상적으로는 주기적인 성과정보 점검 통해, 사업의 개선과 세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유사시엔 평시에 생산된 성과정보를 기준으로 별도의 추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해야 함.

▪ 우리나라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정책과제
(1) Evaluation Policy(성과평가정책) 필요 범정부적인 성과정보의 생산체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예. 美 오마바 행정부의 GPRA Modernization Act(2010)) 구축이 필요함. 부처마다 성과정보(성과지표+사업평가)의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필요. 이 조직은 중앙기구와 외부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시적 모니터링과 현장 피드백 강화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평가 결과는 조직의 최상위 의사결정자의 평가에 반영하는 체제여야 할 것
(2) 선거 전, 정당별 공약사항에 대한 재정분석 공표 선거 이전, 각 정당의 공약사항들에 대한 재정소요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고, 동시에 각 분야별로 정당의 정치적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출구조조정 시나리오를 공표하도록 해야 함.



■ <토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

▪ "합리적 구조조정을 위해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 필요해" 대규모 세출조정은 정부의 재량지출분야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음. 인위적인 SOC분야, 산업분야 등 분야별 점검과 조정이 필요한 것. 특히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복지분야의 경우도 보편적 복지의 보완 및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 등을 통한 세출조정과 선거공약의 수정도 불가피. 이를 위해 복지경영적 접근을 통해 복지확충 뿐 아니라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함.

▪ "복잡한 재정정책, 선거전략에 과다이용하면 정책실패 야기될 수밖에" 세출조정은 선거과정을 통해 새 정부가 출현할 때마다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 무리한 선거공약을 억제할 수 있는 정치환경 필요. 특히 저성장 경제국면에서는 세수확보가 어렵고 조세저항도 클 수밖에 없음. 결국 무리한 세출구조조정은 오히려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음.



■ <토론>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 "수요증감에 따라 재정사업 진행해야" 국가재정은 수요증감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변화해야 하지만, 대부분 기존 관행대로 세워지고 집행되고 있음. 예를 들어 교육재정의 경우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 이는 국회가 관련법을 환경에 맞게 고치지 않아 일어나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임.

▪ "정부의 복지예산은 조세재원과 사회보험으로 나눠 관리하자"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나 의료비지출 같은 선별복지 예산은 조세재원으로 지출하되, 국민 대부분이 속한 중산층의 안정적 생활과 노후보장 등은 사회보험으로 미리 준비하도록 해 공동 대비 하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