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노부호(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 “자금배분 중심에서 국가과제연구-기초연구 등으로 정책방향 바꿔야” 투자에 비해 성과가 낮은 것은 정부의 R&D정책이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서의 자금배분 중심이기 때문. 이 때문에 전문성-책임성-수익성이 낮아지고 비효율적인 정책이 된 것. 보조금 중심에서 정부가 연구결과에 책임을 지는 국가과제 연구-전략과제 연구 및 전략적 투자, 미래기술 기반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등으로 R&D정책방향 바꿔야.

▪ “R&D자금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R&D자금 증식효과를 이끌려 해야” 이를 위해 정부의 R&D자금은 산업의 허리가 되는 기술집약적 강소-강중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책임있게 집행되어야 할 것. 기술개발을 통해 강소-강중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투자하고, 성공한다면 지분참여나 로열티를 받아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




■ <토론> 이종창(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 “정책지향점인 국민행복을 위한 일자리창출은 Meta-Noia로 이뤄지는 것” 현재 고등연구기관에서 국가R&D의 관점은 Meta-Noia(다르게 생각함) 보다는 소위 Meta-Physics(구조 및 체제의 개조)에 치우져 있음. 그러나 획기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돌파구는 Meta-Physics가 아니라 Meta-Noia를 통해서 가능한 것. R&D집행부서는 사고의 방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할 것.

▪ “독창적인 연구도 가능한 문화적 토양조성 필요” 현재 정부가 R&D저변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투자할 곳이 있다면 바로 아이들에게 과학기술, 인문예술 분야의 경험을 늘려나갈 수 있는 예산과 구체적인 교육기술의 개발일 것. 아무 것도 그려지지 않은 단계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사고의 용량을 키워나간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는 R&D교육전문가 양성 필요.




■ <토론> 주재만(덕성여대 산학협력중점교수)

▪ “R&D사업의 과제, 연구과제 선정부터 평가지표까지 산적” 우리나라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있어 미비한 성과에 머무는 것은 대표적으로 (1) 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이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별도의 배양과정을 거쳐야 하는 낮은 기술완성도 수준에 대한 문제가 있음. 또한 (2) 기업의 기술사업화 과정에 o한 지식과 경험을 기저로 한 기술마케팅 전문가 부족과 (3) 이와 관련된 기술마케팅 유통경로의 문제 등이 대두됨.

▪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수요자에 대한 이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는 기술거래 주체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기술수요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함. 실전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례 중심의 표준적이고 통합적인 교재개발과 학습 프로세스를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 또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 필요함. 새로운 지식창출뿐 아니라 유통을 위한 개발이나 이를 주도한 기관이 부족한 실정임.




■ <토론> 최치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사업화실장)

▪ “장기적 한우물파기 연구환경 조성하는 것 중요해” 공공기술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제여건과 상관없이 선택된 기술분야 내 경쟁 전 연구를 장기간 지원해야 함. 장기적 한우물파기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평가 시 성과 정량화보다는 R&D성과의 공유와 확산에 정책초점 맞춰야 함.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할 수 있는 토양과 신뢰가 기초과학을 상업화를 연결시키는 열쇠임

▪ “출연(연) 현실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공공기관 ‘옷’…지정 배제 필요” 출연(연)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생산성 지표를, 각 출연(연)의 임무와 특성에 맞게 연구개발 생산성 정의 및 측정방법 정립-지표개발 필요. 또한 출연(연)의 현실을 도외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축소와 처우개선 정책이 오히려 연구현장의 부작용 초래. 공공기관 지정 배제기관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개정작업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