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경찰 차벽설치’ 등 시위관련 위헌 논란 개념
: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측은 헌재의 2009헌마406 결정을 내세워 최근 있었던 세월호 추모대회 당시의 차벽설치를 위헌이라고 주장,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지만 이 헌재 결정은 청구인인 일반시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판단임.
-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서울광장을 개별적으로 통행하거나 서울광장에서 여가·문화 활동을 하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지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사람들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님.
▪ 또한 헌재의 결정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에 관한 규탄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한 경찰의 차벽설치에 관한 것이므로 세월호 시위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차벽설치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
▪ 결국 헌재의 결정 취지는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전면적 차벽설치는 위헌이나, 대규모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 발생 시의 차벽설치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것임.
▪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를 빙자한 불법·폭력행위는 헌법적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임.




■ <발제> 공공질서유지와 집회의 자유
: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 집회나 시위와 같은 집단적 의사표현은 민주국가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가 다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여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킴.
▪ 집회나 시위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에는 이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헌법 제37조 제2항은 어떤 기본권도 일단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여 집회의 자유도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음.
▪ 헌재는 차벽설치에 대한 결정에서 차벽의 위헌성을 기본권의 행사 자체를 못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하여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임. 따라서 시민의 통행자체를 차단하지 않았다면 위헌의 논란은 의미가 없음.




■ <발제>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
: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前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 집시법의 규제는 소음, 교통방해 등에 의한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지만 상이한 집회의 동시 개최로 인해 발생하는 경합 가능성에 대비한 집회 공간보장, 참가자의 안전보장 등 집회의 자유가 현실에서 잘 실현되도록 하는 목적도 있음.
▪ 한국의 전투적 집회시위 문화는 시대변화를 못 따라가는 의식의 지체현상에서 비롯되고 있음.
-합법적 시위가 보장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전민항쟁이라는 과거의 의식과 정서를 가지고 시위의 과격화를 선도함.
- 이제는 의식의 전환을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친숙한 정서와 믿음을 가지고 선진적 시위문화 정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임.
▪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그 표현과정에서의 불법은 정당화될 수 없음.




■ <발제> 현행 집시법 평가 및 시위문화 개선방안
: 장수혁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헌재의 결정은 차벽설치 자체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벽설치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는 그 자체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문제임.
▪ 경찰은 현행 집시법을 인용하여 차벽은 질서유지선의 일종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이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이 명백히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시법에 따라 차벽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임.
- 시위는 그 개최자 혹은 추종자가 폭력행위를 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그러한 행위를 용인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평화로운 시위가 아님.
▪ 시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집시법의 개정을 통해 대화경찰제의 도입을 검토하면서도, 시위와 관련 없는 전문시위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