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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상의 정부규제, 소비자에 득인가 실인가?' 토론회
통신산업에서 규제당국이 하는 경쟁은 반시장,
반경쟁의 효과를 내고있어
결합상품을 규제를 한다면 소비자후생보다는
사업영역들간의 이권배분싸움으로 전락할 수 있어
<일 시> 2015년 4월 27일(월)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사 회 : 전삼현 (숭실대 교수)
■ 발 제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토 론 :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부회장)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소비자부담을 인하하겠다는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유·무선 통신과 유료방송을 묶어서 싸게 판매하는 결합상품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결합상품으로 인해 연간 고객에게 돌아가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1조3천억원 규모에 달하고, 세계적으로도 방송과 통신간 결합판매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자칫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통신상의 정부규제가 소비자에게 가져올 효과를 분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 <발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단통법, 단말기 대당 지원금 축소로 단말기 실질 구입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단통법의 비례성원칙과 차별금지는 고객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매우 낮게 책정하게 만듦. 결론적으로 단통법은 단말기 실질 구매 가격을 대폭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특히 선보상제의 경우 미래의 단말기 잔존가치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단통법 위반의 가능성을 결정한 것은 기업에게 막대한 과징금의 위험을 의미함.
▪ "가격공시제도는 단말기 가격경쟁을 봉쇄해"
가격할일은 주간단위로 사전공시를 강제화하면 한 회사가 가격을 내려 공시할 경우 그 가격을 사전에 알게 된 경쟁사 또한 그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내려서 대응해야 하기에 아예 묵시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담함 할 수 밖에 없음. 이는 판돈을 배팅하기전에 패를 까보여야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더한 꼴임.
▪ "통신시장 규제는 번호이동 축소를 불가피하게 만들어"
단통법 이후 모바일 번호이동시장은 2013년 대비 61%로 급격히 축소되었음. 이는 기업들의 전략과 상충되기 때문에 기업들에 우회적인 가격경쟁을 할 수 밖에 없음. 그 대안으로 (1) 선후보상제 실시로 인한 단말기 구매초기 비용 인하 (2) 결합상품을 통한 수익성 좋은 고객에 대한 보상으로 인한 우수고객 유치와 Lock-in 전략의 구사임.
■ <토론>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부회장)
▪ "법률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이로울 때 효력과 가치를 가짐. 단통법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확인되었음. 개정 혹은 폐지해야."
▪ " 근본적으로 보조금은 소비자한테 이익으로 되돌려 진다는 점에서 불법이 될 수 없음.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데서 부터 문제가 시작됨."
▪ "통신 시장 규제에 대안으로 이통통신유통협회에서는 '시장건전화를 위한 자율기구'설립을 정부에 건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