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 고무줄로 대충 엮어놓은 복지예산
: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 미디어펜 논설위원)

▪ “복지예산에 무상급식은 빠져있고 주택정책 예산은 포함되어 있어”
복지관련 예산이 115조원까지 급증했지만 정작 그 안에는 무상급식 비용이 빠져있음. 연간 4조원의 무상급식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임. 이는 중앙정부의 115조원 말고도 지방정부가 지출하는 복지예산은 얼마나 될지 아직 가늠조차 하지 못한다는 말임. 복지 예산 속에는 주택 정책 관련 예산이 18조원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복지 정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도 엄밀하게 따져 봐야 함.

▪ “소관부처간 기득권싸움에 예산편성 제멋대로, 부처중복여부와 지출 우선순위 등에 정확한 원칙을 세워나가야”
누리과정 시행을 두고 정부와 지방교육청간 갈등으로 보육대란으로 번졌음. 보육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 예산을 둘러 싼 기득권 싸움으로 쉽게 해결될 기미가 없음. 학생1인당 표준 공교육비 제도를 도입하여 연간 12조원의 재원을 절약하고 이를 보육과 반값등록금에 사용해 부처간 예산갈등을 해소 할 수 있음.

▪ “조세 재원은 선별복지에 사용하되 기초소득자나 차상위 계층이 부담해야 할 공공부담분을 일부 지원하는 정도로 사용해야”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나 의료비 지출과 같은 복지 예산은 조세 재원으로 지출해야함. 국민 대부분이 속한 중산층의 안정적 생활과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보험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여 공동의 대비를 하게 해야 됨. 사회보험이 아닌 국가 세금으로 의료와 연금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러한 나라들 대부분은 복지병에 걸려 대수술을 경험하거나 최근 국가 부도 사태를 맞고 있는 나라임.




■ <토 론> 고성규 (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

▪ “아무리 그럴싸한 복지공약이라도 재정건정성 없이는 지속불가능한 사상누각” 정부는 재정상태를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고 과도한 복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 각종 복지비리 방지와 재원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해야. 간접세 인상으로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이 때에 국민의 담세력을 기초로 한 복지는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핵심의제임.

▪ “복지현안에 정치권과 이해당사자의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 국가별 행복지수에서도 118번째로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음.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제도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국면으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됨. 복지현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중지를 모아 신속하고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함.




■ <토 론>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중앙과 지방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 중앙과 지방의 신뢰관계 회복과 합리적인 재원분담과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책임강화와 재정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결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 추진사업과 지자체 추진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조정이 필요하고, 복지분야에 대한 포괄보조금 교부 등 의존재원구조의 개선도 필요함.
▪ “복지제도별로도 실효성과 체감도가 낮은 제도가 지출의 효율성 저감” 지출 효율성 축소 가능성의 근간에는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문제와 고용시장의 문제등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취약점도 있고, 사회보장 전달체계상의 비효율성 문제와 복지의존도와 근로의욕 저하등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제도상의 문제점들도 내재해 있다고 보여짐.




■ <토 론>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바른사회 운영위원)

▪ “민간주도 복지 활성화 모색해야” 민간복지 시스템의 활성화는 복지를 매개로 사회공동체 구성원간에 연대와 돌봄이라는 인간적 유대를 형성하게 됨. 감동적인 스토리들로 인해 주민들의 후원과 참여는 더욱 활발해 지고 보람을 느끼게 됨.
▪ “사회보장 자기부담원리도 생각할 때” 저수가 의료서비스는 의료자원의 남용을 가져와 GDP당 의료비지출비율은 싱가포르의 4%에 약 두 배에 이르는 7%대를 기록하며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이에 의료보험 형태를 싱가포르의 ‘메디세이브(Medi Save)’와 같은 의료저축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는 근로자가 자기 소득의 10%를 강제로 의료비로 저축하는 시스템임. 여기에 회사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정부는 의료저축에 연4~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임.